거액의 국가지원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연구소가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샘플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의 불량검사나 성능시험없이 10억 원 상당의 초전도도체 본제품 생산을 강행하여 총 230억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민간연구소가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에 보고하거나 대책을 마...
2002/08/10 00:00 2002/08/10 00:00
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 참여는 필수 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는 법무부로부터 자유롭게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조사와 기타활동이 정부나 정당정책에 의해 좌초되지 않으려면 국가인권기구는 1차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해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권력남용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국정...
1999/05/01 00:00 1999/05/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