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입법운동의 의의와 전망 시장 부인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직무를 계속 ‘성실히’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지역 발전을 위한 소신에서 ‘나 홀로 고뇌에 찬 결단’끝에 중앙정부에 유치 신청을 냈다. 90%가 넘는 ‘무지몽매’한...
2005/10/01 00:00 2005/10/01 00: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시설개선 권고 대구시의 ‘아양 보도교의 이동권 침해’문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의 이동권 확보운동이 1년 여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시설물은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대구시의 관문도로 정비를 위해 14억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인상적인 교량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경...
2004/12/01 00:00 2004/12/01 00:00
‘분권과 자치’. 요즘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말 중 하나이다. 시대적 흐름인 자치의 중요한 제도인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후 시행을 앞에 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별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의 자치역량과 이해수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구미지역에 사는 대구참여연대 회원들의 자...
2004/09/01 00:00 2004/09/01 00:00
너나 없는 참여 이끄는 게 으뜸 지역에서 주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풀뿌리 현장활동가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만큼이나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어떻게든 그 해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체된 고민이란 없으며, 어디에선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풀뿌리 현장활동가들의 고민을 단 몇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으...
2001/06/01 00:00 2001/06/01 00:00
왜 지방자치를 할까?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데, 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뽑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아마 시민들 중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나마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민주주의가 발전한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2001/01/01 00:00 2001/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