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5/01/01 2만 여 광주시민이 일군 쾌거, 주민소환조례제정
  2. 2003/09/01 서울시 청렴계약제 3년이 남긴 교훈
  3. 2001/03/01 비판여론 등에 업고 중앙통제 의도 드러낸 행자부의 이중행보

2만 여 광주시민이 일군 쾌거, 주민소환조례제정

2005/2005년 01월 : 2005/01/01 00:00
9시 뉴스만 틀면 열 받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문제가 있으면 교환이 되는데,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은 한 번 뽑고 나면 다음 선거 때까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민주국가 원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설이 무엇인가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깬 대표들을 주권자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언제든지 시민의 대표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가질...
2005/01/01 00:00 2005/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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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렴계약제 3년이 남긴 교훈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부패방지 효과 논란… 옴부즈만 감시 실질화 필요"시민참여를 통한 공공 조달영역의 부패통제’라는 모토를 내걸고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는 시민참여와 ‘공치’(governance)의 선구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민참여 방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 옴부즈만...
2003/09/01 00:00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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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 등에 업고 중앙통제 의도 드러낸 행자부의 이중행보

2001/2001년 03월 : 2001/03/01 00:00
행자부는 주민자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것일까? 지난 1월 중순 행자부는 ‘자치제도 개선작업 본격 추진’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이렇다. 행자부는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 실무작업에 착수한다는 것.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2001/03/01 00:00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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