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7/01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13자리 숫자
  2. 2004/10/01 우리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개편을 원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13자리 숫자

2005/2005년 07월 : 2005/07/01 00:00
주민등록번호 태동 배경과 문제점 주민등록법은 애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제정 주민등록법 제1조) 시행된 제도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등록제도는 …...
2005/07/01 00:00 2005/07/01 00:00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우리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개편을 원한다!

2004/2004년 10월 : 2004/10/01 00:00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 집단진정운동 8월 25일 12시경,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년월일, 성별, 최초신고지역, 신고당일 동일 성씨 중 신고순위, 오류검증번호 등 총 13자리로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2004/10/01 00:00 2004/10/01 00:00
Tag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