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화의 길과 공론화의 길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미국의 저명한 정치평론가 리프만(Walter Lippmann)은, 공론(公論)이 없는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dictatorship of the majority)’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다수결 원칙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 원칙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공론 형성의 과정 없이 찬반투표로만 정책을 결정할 경우, 폭력적인 독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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