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8/01 참여연대는 지금
  2. 2004/05/01 참여연대는 지금

참여연대는 지금

2004/2004년 08월 : 2004/08/01 00:00
사법감시센터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통해 이념의 균형 맞춰나가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판결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시대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
2004/08/01 00:00 200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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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금

2004/2004년 05월 : 2004/05/01 00:00
3월 3-22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사법개혁위원회에 배심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 정보통신부에 이동전화 요금 인하 촉구 입장 표명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야 3당에 탄핵안 철회 촉구 3-23 - 포럼참여사회(준) 탄핵정국과 정치개혁 운동에 대한 간담회 개최...
2004/05/01 00:00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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