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과 공평과세
1999/1999년 07월 :
1999/07/01 00:00
자영자 소득파악, '미션 임파서블'인가? 우리사회의 조세불평등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수직적 불평등, 그리고 자영자와 봉급생활자 사이의 수평적 불평등이 중첩되어 있다. 97년 12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면서 금융실명제는 껍데기로 남게 되었고, 3만 5,000여 명 고소득자들이 물어야 할 2조 원 가량의 세금부담을 결국 전국민이 대신 나눠 부담하게 되었다. 금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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