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수'에 해당되는 글 13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화이트칼라 범죄
2006/2006년 11월 :
2006/11/01 00:00
사법 공정성을 가늠하는 잣대
화이트칼라 범죄를 본격적으로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E.H.서덜랜드이다. 그는 범죄란 빈곤의 결과물이나 정신병의 산물로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반사회적 행위이라는 고전적인 견해에 맞서, 범죄가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화이...
재벌들의 신종 변칙·불법 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가족 기업(family firm)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에 세대를 넘어 유지되기 힘들다. 먼저 가족기업은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공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창업자의 지분 희석은 불가피하다. 두번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높다.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이 상속과정에서 세금으로 인해 지분분산이 이루어진다. 마지...
‘X파일’이 신문 1면에서 사라진 이유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삼성, 4대재벌, 그리고 언론에 관한 보고서 불법적 노조탄압이 무노조 경영전략?
X파일이 1면에서 사라진 이유. X파일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태도가 사건의 본질인 정·경·관·언 유착에서 불법도청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 시민단체가 던진 물음이다.
왜 언론은 삼성의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무노조 경영전략으로 미화하거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2005/2005년 08월 :
2005/08/01 00:00
‘삼성보고서’ 발간하는 참여연대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1987년 이후 역전된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발언이다. 최근 들어 삼성의 독주는 우뚝하다. 오죽하면 한 대표적인 보수 신문마저 ‘삼성의 나라’라는 칼럼을 실었을까.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조사에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신...
‘외국자본 폐해론’ 균형있게 바라보기
2005/2005년 05월 :
2005/05/01 00:00
우리 사회에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도그마(dogma)가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과 성토도 그 하나다.
하지만 ‘외국자본 폐해론’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쩍 목소리가 높아진 외국자본 폐해론의 문제점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짚어보면서 외국자본과 재벌 규제에 대한 시...
재벌들의 요구,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2004/2004년 11월 :
2004/11/01 00:00
경기침체를 이유로 재벌들이 ‘기업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업규제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 편집자주
누구나 느끼듯 우리 경제는 지금 아주 어렵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군가의 위기와 어려움은 다른 누군가의 기회인 법. 재벌들은 현재의 경제침체 국면에서도 자신의 이...
재산세, 갖고 있는 만큼 내고 있나
2004/2004년 09월 :
2004/09/01 00:00
재산세 과표체계가 여전히 시가를 반영 못해몇몇 지자체 중심으로 2004년도 재산세율을 소급하여 인하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 2의 재산세파동’이 진행 중이다. 적정한 재산세 부과의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 보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재산세 캠페인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2003년 하반기부터 강남-강북 간, 수도권-지방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특집]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들 소명자료 천태만상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변명많고 솔직한 자기반성 드물어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5일과 10일 2회에 걸쳐 109명의 낙천명단(1차:현역의원 66명, 2차:원외인사 41명, 현역2명)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는 현역의원과 각 당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소명자료를 요구, 총 98건의 소명자료를 받았다. 다선(多選)의 중진부터 정치 새내기까지, 이들이 보내온 사연은 다양했다. 각양각색의 소명을 몇 가...
서울시 청렴계약제 3년이 남긴 교훈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부패방지 효과 논란… 옴부즈만 감시 실질화 필요"시민참여를 통한 공공 조달영역의 부패통제’라는 모토를 내걸고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는 시민참여와 ‘공치’(governance)의 선구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민참여 방식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 옴부즈만...
공직자 부패방지의 시금석 "이해충돌 해소"
2003/2003년 06월 :
2003/06/01 00:00
공직 이용한 사익추구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절실참여연대는 지난 4월 29일부터 광화문 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9194주)과 스톡옵션(7만주)의 매각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다. 진 장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가 공익과 충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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