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에 해당되는 글 5건
[2월 임시국회 다시 보기] 일일 최다 법안 처리 신기록 갱신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3월 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국회의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대한 각 당의 긴급 의원총회로 지연되면서 오후 4시 21분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그러나 회의 시작 후 불과 6시간 50분만에 110건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 처리 기록’을 세웠다.
최악의 부실 졸속 의안 처리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
참여연대는 지금
2005/2005년 03월 :
2005/03/01 00:00
■ 삼성카드 이익 창출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출자 우려해 삼성전자에 불참 요청 1. 24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증권집단소송법 입장 후퇴한 열린우리당 비판 논평 1. 26
■ 천성산 고속철 관통터널에 대한 정부 입장 전환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1. 26
■ 제 2의 시화호 사태 예방할 새만금 조정권고안 수용 논평 발표 1. 27...
[세상바꾸기] 개인회생제도 도입, 앞으로가 중요
2004/2004년 04월 :
2004/04/01 00:00
지난 3월2일 우여곡절 끝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화되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2월 이미 정부가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매월 신용불량자가 10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마냥 지켜보고...
인터뷰-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2003/2003년 07월 :
2003/07/01 00:00
'카드채로 인한 7월 금융위기는 없을 것'상반기 카드채로 인한 금융혼란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위기원인은 물론이고 정부대책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7월 금융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전망은 무엇인가. 하반기 어떤 대책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직접 듣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찾았다. 편집자 주
카드채로 인해 금융...
'초기 개혁이 정권의 승패를 좌우한다'
2003/2003년 02월 :
2003/02/06 00:00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노무현정권 6대 개혁과제개혁의 우선순위를 밝힐 것. 개혁을 제도화 할 것.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할 것. 단, 이 모든 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것. 참여연대가 새 정부에 던진 제언이다. 지난 1월 16일 참여연대는 ‘신정부 개혁 6개 분야 41개 주요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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