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에 해당되는 글 14건
‘열린정부’ 사이트 평가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열린정부’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공개 전 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초기 구축비용 25억 원, 총 사업비 50억 3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정보공개 포탈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시행 1개월 동안 행정자치부 등 총 34개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공개담당자를 대상...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될 주민소환제 도입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지방선거연대2006년 5월 2일 국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순간 이였습니다. 이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재판 등을 통해 임기를 다 채웠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소환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2006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투명사회국민방독면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만큼 방독면의 성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왔던 정부의 태도는 책임회피와 사건축소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제품불량으로 리콜된 17만 개를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41만 개의 국민방독면이 불량인 사실이 밝혀지는 등...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감사원이 지난 3월 23일,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후취업제한 규정 위반 및 업무이행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퇴직후취업제한제도’(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직전 3년까지 속하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운동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28일에는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정부 주요 회의가 17개에 불과하며 심지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총리주재회의 조차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의 의무가 없는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직무 관련 주식 보유한 공직자의 백지신탁 촉구
2006/2006년 01월 :
2006/01/01 00:00
투명사회국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공직자들의 재산자료 더미에 파묻혀 보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12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공직자들을 가려내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3년 4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관직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므로 이를 매각해야 한...
국민의 알권리 무시당하는 정보공개법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참여연대는 1998년 11월, 서울시 예산감시의 목적으로 고건 당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9년 4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4년 4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되어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54개월(4년 6개월) 걸렸다. 고건 전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이명...
빵 대신 선택한 고상한(?) 즐거움
2005/2005년 09월 :
2005/09/01 00:00
1년 전만 해도 나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기에 선택한 길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논문을 읽던 중 참여연대를 알게 되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생각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동안 신입회원 한마당에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정중하게, 조금은 귀찮아하면서 거절했다. 『참여사회...
국가기록의 개혁은 국가기록원 개혁부터
2004/2004년 09월 :
2004/09/01 00:00
004년 1월 국가기록원은 30년 넘게 비공개 되어 온 기록물 7500여 건을 공개가 가능한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국가기록원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다. 그 기록에는 소파협정(SOFA) 관련기록,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월남전 관련 기록 등 우리현대사에 의미 있는 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
탄핵무효 촛불집회 모금 이야기
2004/2004년 06월 :
2004/06/01 00:00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하여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을 조직하였다. 총선시민연대에서 일하던 나 역시 긴급하게 범국민행동에 파견되었다. 3월 13일부터 광화문에서는 매일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현장에서 담당했던 역할중의 하나가 탄핵무효 모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모금함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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