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에 밀린 환경정책요즘 전북 군산에서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처리장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시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해로운 독성 폐...
2002/03/01 00:00 2002/03/01 00:00
강원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 속에 70 넘은 노인들이 힘겹게 경운기를 몰고 하나둘 모였다. 지난 1년 6개월 전 영월군에서 서강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주민들은 언제나 이렇게 모였다. 지난 1월 8일에는 그 동안 농사를 망쳐가면서까지 쓰레기장 예정지 입구에 초소로 세워놓은 컨테이너 박스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한...
2001/02/01 00:00 2001/02/01 00:00
국제경쟁력 망치는 한자병용 지난 2월 9일, 문화관광부에서 기습 발표한 한자병용정책은 한마디로 졸속 정책이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실제 소관 부처가 아닌 엉뚱한 문광부가 사전 국민의 의견 수렴·공청회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검토없이 기발한 발상을...
1999/04/01 00:00 1999/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