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이익 위해 경제정의 저버린 사법부”
2004/2004년 08월 :
2004/08/01 00:00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전환사채(이하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는 원래 기업의 자금조달을 다양한 경로로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재벌의 경영권 방어.강화 및 편법증여의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삼성전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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