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SOFA, 미군 공여지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양도하여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는 땅’을 말한다. 미군 공여지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서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함께 포함된다. 현재 미군 공여지는 모두 93개 지역 7,445만평에 달하며 자산가치는 공시지가로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2000/09/01 00:00 2000/09/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