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에 해당되는 글 15건
[시민운동] 부안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실험부안 사태의 해법으로 주민투표가 제시되고도 작년 12월말까지 구체적인 투표일정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5일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인사들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 변호사)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사무처장이라는 부담스런 직책을 맡게 되었다. 사실 부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도...
[기획]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와 전망> "많은 시민단체들, 아직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2004/2004년 01월 :
2004/01/01 00:00
정부주도 무리한 육성보다 시민사회 활성화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제거해야소득공제 못 받는 참여연대
올 들어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한 K씨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서류를 챙기는 도중 참여연대에 내는 회비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졌다. 직접 전화로 물어본 K씨에게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가 답변해 준 내용은 “죄송합니다. 아직 참여연대는 소득공제...
헌법개정시리즈(4) 시민참여헌법으로 민주주의 확대해야
2003/2003년 06월 :
2003/06/01 00:00
참여정부 들어 참여의 의미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실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출발단계에도 미치지 못 한다. 특히 헌법을 통해 시민참여를 법제화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편집자주
연재순서 1.양성평등,사회적 약자의 인권 존중 2.진정한 대...
헌법개정운동시리즈③ 관료사법주의 처방전은 배심제 참심제
2003/2003년 05월 :
2003/05/01 00:00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려면 균형 잡힌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돼야 한다. 법관의 임명에 시민참여나 대의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편견과 독선,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양심"이 법관의 양심이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
헌법개정운동시리즈② 관료제에서 민주적 대통령제로
2003/2003년 04월 :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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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운동시리즈-1 '헌법 바꿔 양성평등사회 만들자'
2003/2003년 03월 :
2003/02/25 00:00
본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 지금 헌법개정이 필요한지, 어떻게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첫번째 주제는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헌법개정이다. 편집자주
연재순서
1.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존중
2. 진정한 대통령제를 위하여
3. 관료, 사법의 혁신
4. 시민참...
헌법개정운동을 제안한다
2003/2003년 02월 :
2003/02/06 00:00
"참여민주주의 헌법"으로의 개정, 시민운동이 주도해야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몇 년까지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헌논의가 사회적 관심의 초점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필자는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 시민운동이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생각...
불로수득 탈세 단죄해야
2002/2002년 10월 :
2002/10/24 00:00
빈부격차 줄이는 조세개혁 안최근 조세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합산과세 규정만 폐지한다면, 자산소득이 많은 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결정이 내려진...
투명한 아시아를 위하여!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부패 · 밀실행정과 싸우는 아시아 지역의 정보공개운동 1987년 여름 인도의 황량한 불모지대인 라자스탄주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초라한 오두막집으로 세 명의 풀뿌리 활동가가 들어갔다. 그들의 목적은 가난한 농촌지역 사람들과 삶과 투쟁을 같이 하려는 것이었다.
이 세 사람의 활동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루나 로이(Aruna Roy)는 인도의 중앙정부에서 엘리트...
지방권력 횡포 막을 제도부터 손질해야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왜 지방자치를 할까?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데, 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뽑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아마 시민들 중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나마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민주주의가 발전한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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