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해당되는 글 64건
남북정상회담의 앞과 뒤
2007/2007년 10월 :
2007/10/01 00:00
>> 이야기 하나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도 남북관계가 나쁘지는 않지만, 참 아쉽다.”
지난 7월 중순 그는 가늘고 긴 담배를 태우며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남모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래도록 선을 유지해온 자신의 북쪽 파트너와 제3국을 오가며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두 번째 정상회담의 성사는...
양심을 가두어 놓는 사회
2006/2006년 10월 :
2006/10/01 00:00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사회가 워낙 요지부동인 탓일까? 한동안 불을 뿜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뜸해졌다. 그 사이에도 멀쩡한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하고 감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9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여기서 말...
재벌, 사고 친 뒤 약속 이행은 어떻게?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금헌납과 사회공헌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7일 삼성의 대국민 발표 중 한 대목이다. 참여정부 들어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불법행위로 사법처벌의 대상이 된 대기업들이 국민에게 사죄의 뜻으로 사회공헌을 약속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가 대표적이다. 사회공헌 약속에는 사...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 한국의 현 주소
2006/2006년 04월 :
2006/04/01 00:00
1년 8개월 가까이 ‘소통령’ 노릇을 하던 국무총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 때문에 끝내 몰락의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퇴진을 보며 안타까움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싸늘함이 앞선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부안 사태로 한국사회는 2003년 내내 몸살을 앓았다. 그 결과 정부는 폐기장 터 선정을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섣부른 OECD 가입 꼴 피하려면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까지 올해 상황도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못지 않다. 돌아가는 모양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치명적인 상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제국 및 유사제국이 개발도상국의 반발 속에서 지지부진한 다자협상의 교착상태를 양자협상을...
아름다운마을 ‘한양주택’
2006/2006년 02월 :
2006/02/01 00:00
그곳엔 두 번 다녀왔다. 첫 번째 방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던 지난해 7월 어느 일요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삿갓을 쓰고 커다란 알림판을 든 사람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개발을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터였다.
시청 출입기자로서 매일 그곳을 드나들어야 하는 나로서는, 머리 꼭지가 뱅뱅 돌아갈 만큼 더운 여름날 저...
한국경총의 노동소득분배율 왜곡
2006/2006년 02월 :
2006/02/01 00:00
가끔 우리 사회의 수준에 절망하곤 한다. ‘계급성’ 이 아니라 ‘시민성’이나 ‘민도’가 낮아서 민주노총이 장기침체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징글징글한 전투성을 목격할 때 이런 생각은 싹 가신다. 타협할 생각 없이 노사 간 신뢰를 파괴하는 사용자 집단이야말로 절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난해 12월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
주주가 주인 되는 기업 실현, 스톡옵션으로 가능한가
2006/2006년 01월 :
2006/01/01 00:00
지난 9월 삼성그룹은 외국인 채용에 필요한 때를 제외하곤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3년 간의 실적 등을 평가해 현금으로 성과급을 주는‘장기성과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 역시 지난 12월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4년부터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지 않고 있다...
장기임시근로,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보호를
2005/2005년 12월 :
2005/12/01 00:00
노동부가 비정규직 수를 하루 새 46만 명이나 줄였다 늘였다 하는 사고를 쳤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5년 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37만 명이 줄어든 502만 9,000명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법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 비정규직을 줄였다”거나 “비정규직 증가가 한...
공무원, 인구 100명 중 2명 꼴로 OECD 최저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누군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논란은 4년 전인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던 천정배 현 법무부장관은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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