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식 법조관행, 아직도 제자리
1998/1998년 11월 :
1998/11/01 00:00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9일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정부와 검찰은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사법처리가 국가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은 더 이상 재벌총수의 불법, 부정행위를 법의 심판에서 예외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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