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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혁, 눈앞에서 놓치나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대폭적인 교체 시기를 맞아,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및 개혁판사들의 주장과 대법원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왜 다양화 될 필요가 있는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역시 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하는 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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