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1인2표제가 최선
2001/2001년 09월 :
2001/09/01 00:00
위헌 결정난 비례대표제 대안찾기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불러올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1인1표 투표에 의해 구성되던 비례대표 의석배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한 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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