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재앙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지난 2월 3일 미국과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사실, 양국 정부로서는 거의 10년 만에 ‘꿈’을 실현한 샘이다. 한미FTA는 경제위기 이후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97-98년 ‘양자간 투자협정(BIT)’ 형태로, 한일BIT 및 한-칠레 FTA와 함께 제기됐다. 한-일 BIT는 2001년 말에 타결됐고, 한칠레FTA도 진통 끝에 2004년에 비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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