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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인의 고찰

분류없음 : 2008/08/04 16:03
<참여사회 9월호 이슈>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변호인의 고찰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2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김형국 변호사 kimhk@seoulbar.or.kr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는 김형국 변호사입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2008년 1월부터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2008/08/04 16:03 2008/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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