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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를 통해 본 한국사회 10년의 변화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2005/2005년 03월 :
2005/03/01 00:00
지난 10여 년 간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거듭해 발전해왔다. 2005년 3월호, 『참여사회』 지령 100호를 기념해 1995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참여사회』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와 시민운동의 역할,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홍일표 iphong@pspd.org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참여연대 전(前) 연구팀장)
우리 시대 ‘실록’을 넘기며...
참여연대 10년의 성장, 새로운 위기와 도전
2004/2004년 10월 :
2004/10/01 00:00
창립 10주년 기념 논문집 출판,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0일로 참여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1994년 낡고 허름한 용산 사무실에서 시작된 참여연대 10년의 긴 여정은 ‘안국동 붉은색 3층 건물’에서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려 왔던’ 지난 10년을 찬찬히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신중히 전망해 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회원이 말하는 참여연대 운동방향과 발전전망
2004/2004년 09월 :
2004/09/01 00:00
올해로 창립 10년째를 맞는 참여연대는 장기적인 조직발전 전망 및 참여연대 운동방향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연대 월간지 『참여사회』, 홈페이지, 회원전용뉴스레터 등을 통해 실시한 회원설문조사를 1차 분석까지 마쳤다. 813명 회원들의 의견분포 분석결과를 들어보자. 편집자주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4일에 걸쳐...
1인시위, 그 탄생의 비밀
2001/2001년 08월 :
2001/08/01 00:00
국체청 앞 1인시위 전말기 prologue : 오랜 기다림
2000년 4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다. 삼성 3세 이재용 씨의 재산증식 과정, 특히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구입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였다.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
보약이 될 쓴소리가 아쉽다
2000/2000년 11월 :
2000/11/01 00:00
시민단체 비판한 유석춘 교수에게 지난 10월 12일, 연세대학교에서는 ‘시민운동, 이대로 좋은가?’라는 다소 선정적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토론회 전후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에서만 무려 네 차례씩이나 소개되기도 했다. 토론회는 크게 세 주제로 나눠 진행되었고, 이 가운데서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와 김용민 씨(연세대학교 사회...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를 아십니까?
2000/2000년 06월 :
2000/06/01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지난 3월 2일, 올 한해의 운동방향과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크게 보아 형평성과 투명성, 민주성과 연대성의 실현이라는 운동 방향하에서, 구체적으로는 10가지의 사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10가지의 사업과제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올 한해 실현되기에는 다소 벅찬 것들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만큼 뒤늦은 과제들이기도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
세무공무원도 제대로 모르는 어려운 세법 바꾸자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지난 3월 9일,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2000년 납세자의 新권리선언―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만들기’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법’의 대표적 항목으로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 자동차세 개정을 주장했는데, 얼마 후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런 참여연대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불평등한 세리와 선한 납세자
2000/2000년 04월 :
2000/04/01 00:00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이에서는 ‘주식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거래소’니 ‘코스닥’이니, ‘여의도 증권가’, ‘펀드 매니저’, ‘주식시황’ 등등. 이런 말들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일 정도이다. ‘주식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 반대로 ‘주식으로 왕창 잃었다’는 얘기도 이...
세금 개혁으로 조세정의를 2 - 납세자 권리 교육
2000/2000년 01월 :
2000/01/01 00:00
버는 만큼 내는 세금, 내는 만큼 갚는 권리1999년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조세개혁운동은 과거와 비교해 분명한 한 획을 그을 만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성공’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의 상한기준 또한 정기국회에서 변칙적으로 상향 통과됨으로써 개혁의 취지가 크게 훼손당하였다. 금융...
‘절망의 빈곤’탈출구는 없는가?
1999/1999년 12월 :
1999/12/01 00:00
참여연대·UNDP 공동포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조세개혁은 이제 한국사회 개혁과제중 일순위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기득권층들의 반발과 ‘한솥밥의식’으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팀이 나섰다. 앞으로 4회 연재를 통해 조세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지난 11월 10일 서울대 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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