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도'에 해당되는 글 3건
집값 안정의 해법, 공영개발과 개발이익 환수에서 찾는다
2005/2005년 09월 :
2005/09/01 00:00
얼마 전 한 건설회사가 서울 송파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3,000만 원 이상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자 주변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1,000~2,000만씩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자 그 건설회사는 평당 분양가를 500만 원 낮추었다. 그러자 분양가가 무슨 고무줄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평당 분양가 3,000만 원은 1998년 분...
공공택지 주택공급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2005/2005년 04월 :
2005/04/01 00:00
[참여사회 4월호 포커스] 공영과 민영, 두 날개로 주택정책 균형 잡아야경기 판교 개발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 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어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만큼은 공영개발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공택지인 판교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 원 정도로 인근 분당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예상...
참여연대는 지금
2004/2004년 01월 :
2004/01/01 00:00
11 월
11-18 정치개혁연대-MBC 공동 정치개혁 캠페인 진행
11-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테러방지법제정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개최
11-19 법인세 면제기업 조사을 위해 재경부에 1988~1990년 자산재평가한 기업명단 공개요청
11-19 국회 행자위가 집시법 개정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긴급의견서 제출
11-19 SKT, LGT 해지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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