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어 달 연일 주요 신문에는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대부분 1면이나 사회면 머리 같은 중요한 위치에 실렸고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다. 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를 미리 입수했다는 한 신문사는 ‘봉급생활자의 연말 소득공제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 소비자 부담 1...
2006/03/01 00:00 2006/03/01 00:00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며칠 휴가를 내고 미국에 다녀왔다. 비행시간도 길고 해서 읽을거리를 몇 권 챙겨갔다. 그 중 한 권이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었다. 백인 우월주의가 무의식에까지 뿌리내린 사회 내에서 흑인의 사고체계가 왜 왜곡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전복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흑인 심리학자의 고민이 담겨있는 책이었다. 백인을 대할 때에...
2004/11/01 00:00 2004/11/01 00:00
얼마 전에 미장원에 갔다가 일본에 김치를 수출하게 된 이야기를 TV로 봤습니다. 일본 유통회사의 까다로운 식품 위생규정에 맞추기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수출 통관 시간 동안 김치 맛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포장용기를 새로 개발하고, 과정 하나하나를 수출에 적합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와 인터뷰의 교차 편집으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2004/08/01 00:00 2004/08/01 00:00
법인세 인하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른다. 설왕설래를 거듭하던 세율인하 논란은 인하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이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가라앉지 않는다. 그들은 왜 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법인세 인하 논란이 이제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노...
2003/09/01 00:00 2003/09/01 00:00
분식회계에서 자유로운 회계법인 있나?올 하반기 한국경제는 연속적인 분식회계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회계장부를 조작해서까지 이윤을 부풀리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사태가 이토록 악화될 때까지 방치해둔 외부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계법인들의 부당행태를 지적한다. 편집자 주 회계감사를 앞두고 감사대상인...
2003/08/01 00:00 2003/08/01 00:00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 요구하는 전경련의 속셈지난 3월 20일, 전경련은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IMF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이 부당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 분야별로 그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중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가 대주주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첫째, 상속증...
2002/04/28 00:00 2002/04/28 00:00
최근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쟁은 시끄러운 만큼 내재 된 문제가 많다. 야당은 이미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언론탄압”이라는 극한 표현을 쓰며 정부·여당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언론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고, 언론사는 이러한 야당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자기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결국 정치싸움이 돼버렸다. 힘깨나 쓴다는 언론사가...
2001/03/01 00:00 2001/03/01 00:00
세금 제대로 내는 바보 있나? 박달재와 홍길동이 서로 격렬히 싸우고 있었다. 이때, 오 서방이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 들었다. 박달재와 홍길동의 주장이 모두 허황된 것임을 안 오 서방은 “너희들 왜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워?”라며 둘을 질책했다. 그러자, 둘은 오 서방에게 “네가 뭔데 끼어 들어?”라며 덤볐고 급기야 싸움은 3파전으로 퍼졌다. 예로부터, 싸움구경과 불구경은...
2000/05/01 00:00 2000/05/01 00:00
A씨는 분당에 거주하며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년 전에 장만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 하게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다. 부동산을 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2000/02/01 00:00 2000/02/01 00:00
세금개혁으로 조세정의를! 조세개혁은 이제 한국사회 개혁과제중 일순위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과 ‘한솥밥의식’으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팀이 나섰다. 앞으로 4회 연재를 통해 조세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과세특례폐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공제혜택도입,...
1999/12/01 00:00 1999/1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