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면 계약해지’는 불공정?
2006/2006년 10월 :
2006/10/01 00:00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제9회 판결비평 공개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으로 벌써 아홉 번째를 맞는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공개좌담회는, 법원의 판결 중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를 선정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함께 비평해 보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제는, 건설공사에서 만연한 부패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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