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2004/2004년 07월 :
2004/07/01 00:00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군비증강 논리는 또 다른 이면에서 군비경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군비증강 논리가 담고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국방부는 군비의 대폭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자체 추산 현재 GDP의 2.8%에 달하는 국방비를 3.2% 이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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