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해당되는 글 5건
UN과 시민사회는 동반자
2007/2007년 02월 :
2007/02/01 00:00
유엔은 주권 국가들 간의 합의체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폐쇄된 유엔 조직에서는 인권과 평화, 환경, 젠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형성과 그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 중심의 합의로 흘러감으로써, 그 보편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저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냉...
우민화의 길과 공론화의 길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미국의 저명한 정치평론가 리프만(Walter Lippmann)은, 공론(公論)이 없는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dictatorship of the majority)’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다수결 원칙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 원칙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공론 형성의 과정 없이 찬반투표로만 정책을 결정할 경우, 폭력적인 독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보험업법 개정과 정권퇴진운동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지난 7월 25일 오후, 필자는 보험업법 개정관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었다. 이날 날씨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웠지만, 필자의 마음은 서늘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다.
원래 7월 11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유사보험(각종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 통합 방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제회 측 사람들의 실력행사로 무산되었던 터라, 이날 다시 열린 공청회 역...
부패가 만드는 빈곤의 악순환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발로 쓴 필리핀 파롤라지역 빈곤 보고서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필리핀의 3대 빈민촌 중 하나인 파롤라(Par-ola)로 향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군부 독재정치가 횡행하던 1970년대 초반,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파롤라는 빈민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내가 살고 있는 퀘손 시에서 마닐라 항구 근처의 파롤라까지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다. 이곳 사람들의 가장 보...
자율규제 외면한 통신질서확립법
2000/2000년 10월 :
2000/10/01 00:00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이 발생했다. 정통부에서는 네티즌들에 의한 '사이버테러' '해킹'이라며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통신질서확립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사이버시위'라고 설명하고 계속적으로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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