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미국산쇠고기 수입

PD수첩 무죄 판결 내용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천웅소) — Mon, 25 Jan 2010 10:45:39 +0900

1월 20일 피디수첩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재판 내용에 대란 논란과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광우병 문제 전문가들의, 판결 내용논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피디수첩 판결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
- 검찰, 한나라당, 보수언론의 해당 재판부 공격은 사법 말살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
- 이명박 정권이 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라, 미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하는 것

1/20일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고, 더욱이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이 기본원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판결 내용에 대한 잘못된 시비를 거는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내용에 대한 시비를 넘어 사법부 흔들기, 나아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계속 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및 전문가자문위원회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PD수첩 무죄 판결과 판결 내용논란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1월 25일 오전 10시 반, 법원 검찰 3거리에서 진행하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발표문:

<PD수첩 보도와 관련 무죄 선고의 과학적 근거>

이번 PD수첩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1심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 대해 무죄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검찰은 PD수첩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정운천과 민동석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은 신빙성이 없는 정지민의 진술, 전문성이 떨어지는 양기화, 이영순의 진술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은 과학적 사실에 눈을 감았다. 우리는 현재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보도와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PD 수첩의 보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 보도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밝힌다.

첫째, 다우너는 광우병의 주요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적 입장이라는 것은 OIE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우너 소에 대한 부분적 도축금지를 시행한 시점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한 시점이고 그 이유는 광우병이 발생한 것 때문이다. 즉 광우병이 문제가 되는 현 시기에 다우너소의 위험성은 다름 아닌 바로 광우병에 있는 것이다.

또한 다우너 소는 광우병의 주요 임상증상 가운데 하나임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3건은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며, 캐나다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 일본에서 확인된 36건의 광우병 사례 중에서 10건(28%)에서 다우너 증상이 확인되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광우병과 유방염, 고관절 탈구,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5건이나 되었다.

검찰은 의학적 사실을 아직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왜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증;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을 통해 ‘다우너 소와 같이 보행불능의 소는 BSE 고위험군으로 간주’하는 방송 내용이나 판결 근거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출처; http://www.oie.int/wahis/public.php?page=single_report&pop=1&reportid=6565 >

둘째,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은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09년 3월 30일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장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는 검찰의 말을 인용하여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중앙일보는 현재까지 사과는 커녕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연방 관보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공문서에서도 ‘a varie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라는 것은 명기되어 있지만, 관보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다룬 학술 논문에도 ‘a variant of CJD’가 ‘vCJD’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묻지 않고, 일반번역가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예증; a new human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epidemic and the emergence of a new human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 have led to profound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agricultural goods.

출처: “The identification of disease-induced biomarkers in the urine of BSE infected cattle” Sharon LR Simon, Lise Lamoureux, Margot Plews, Michael Stobart, Jillian LeMaistre, Ute Ziegler, Catherine Graham, Stefanie Czub, Martin Groschup, and J David Knox, Proteome Sci. 2008; 6: 23. Published online 2008 September 5. doi: 10.1186/1477-5956-6-23.>

셋째,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MM 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의 상관관계는 국제학계의 상식이다. 최근 대만의 과학자 킹클림(金克寧)은 [타이페이타임즈]에 “대만 국민들 중 98%가 프리온 단백질 129번 코돈이 MM형이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이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더 광우병에 민감하여,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내용을 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대만 국민들은 내장까지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원성 프리온에 노출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민족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만정부와 검찰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재단하여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대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하여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했다.

MM유전자 형과 광우병 취약성에 대한 학술 논문은 여기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심지어 영국의 John Collinge 박사는 최근 열린 국제프리온 2009학회에서 '인간 프리온질병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이라는 발표에서 ‘질병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MM유전자형은 질병발생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MM is the strongest common genetic susceptibility in human diseases - John Collinge, MRC Prion Unit, Prion 2009, Greece. Sep. 23-25, 2009)

넷째,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를 포함한 창자 등 7가지 부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물질(SRM)로 지정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입장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국제수역사무국(OIE)보다 엄격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광우병 위험물질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과거 한국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OIE의 통상조건은 권고 사항이며, 그 조건이란 OIE 문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각 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 방역에 충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국제적으로 과학기준으로서 공식적으로 명기되어 방역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EU의 SRM 기준이다.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

(천웅소) — Wed, 20 Jan 2010 16:25:13 +0900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한 검찰의 자성의 계기 되어야
정부는 약속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해야!

오늘(1/20)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더욱이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이 기본원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언론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무리수와 반민주적 시도의 어리석음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정치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이 시점에서 검찰은 반발하고 항소할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하여 자성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 역시 자신들의 ‘묻지마’식 졸속 협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를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탓으로 몰아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조건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에 당황한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고, 미국측 협상단에게 우리 국민들의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그나마 진전된 수입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함에 대해 두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애초 PD수첩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가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기소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정치적 기소를 강요했던 검찰지도부와의 갈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지극히 정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피디수첩은 애초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의 판단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촛불 시위 참가 시민 무죄 등 시국사건에서의 잇따른 무죄판결을 보면, 그간 검찰이 정치검찰, 권력의 앞잡이를 자임하며 묻지마식 기소를 남발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직권은 남용해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왔던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철저한 자기반성이다. 검찰이 그럼에도 계속해서 권력에 유착하는 태도로 진실과 국민을 무시한다면,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 여론은 더욱 높아만 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사실상 정치검찰을 진두지휘해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PD수첩이 제기한 정부의 졸속협상에 대해 당시에도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디수첩 제작진을 괴롭혀오고, 마치 국민들이 철없이 피디수첩의 허위보도에 놀아난 것처럼 폄훼해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에 나섰던 이명박 정권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008년 5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주변국보다 협상기준이 낮다면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명박 정권과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음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아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주변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현재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에 대해서도 약속대로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검찰의 PD수첩 기소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이동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제작 과정상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작진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실을 바꿔치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다”다며 호들갑을 떨고 피디수첩을 부당하게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기소만으로 마치 죄가 있는 듯 호들갑 떨던 청와대가 정작 법원의 판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광우병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논평원문.hwp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반대

(천웅소) — Tue, 22 Dec 2009 10:24:46 +0900

국민의 생명과 안전포기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이 될 수 없다

지난 7일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 후 이명박 대통령은 "캐나다산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광우병이 16번 발병한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고 2008년 촛불운동의 결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2008년 촛불운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재개 해선 안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2009년 올해까지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현재 총 16건에 이른다. 1997년 미국과 동일한 사료규제조치를 시행했지만 그 이후 12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2007년 캐나다 정부는 보다 더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규제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그 보다 더 높은 규제조치로도 일본에서는 4건, EU에서는 22건이 발생한 사실을 보면 캐나다의 현재 강화된 사료규제조치는 안전한 조치라 볼 수 없다.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정도 일본이나 EU에 비해 미흡하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뇌, 척수, 등뼈 등을 SRM으로 제거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내장과 편도는 모든 연령, 뇌와 척수는 12개월 이상, 등뼈는 30개월 이상에서 SRM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회장원위부만 모든 연령에서 제거할 뿐, 뇌와 척수 등은 30개월 이상에서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SRM으로 규정하는 30개월 미만의 편도조차 SRM이 아니다.

캐나다의 광우병 검사비율 또한 충분하지 않다. 캐나다는 도축소의 1.3~1.5%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전수검사, EU는 48개월 이상 및 위험소 전수검사에 비해 적다. 일본의 광우병 소 36건 중 12건(33%)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멀쩡해 보이는 소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미국의 목장주들조차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 R-CALF) 광우병 위험 때문에 30개월 이상 캐나다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 농무부가 캐나다 광우병 발생률이 100만 마리당 3~8 마리라고 밝혔고 미 질병관리본부(CDC)가 캐나다 광우병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48배나 높다고 밝힌 점 등이 그 근거다.

▩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현황

둘째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포기될 수 없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보고용으로 작성한 12월 16일자 <한·캐나다 FTA 현황> 문건을 보면, 지난 2008년 3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13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캐나다 정부는 "쇠고기 검역 문제의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최근 들어서 한국, 캐나다 정부는 FTA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광우병 이슈')를 분리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11월 26일부터 27일 열린 차관보급 협의, 12월 1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졸속 개방 때도 한․미 FTA와 광우병 이슈는 별개라고 강조했지만 이제 전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별개가 아니었고, FTA의 선결조건임이 드러났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선언은 한미 FTA와 판박이로서 한캐나다 FTA의 선결조건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한 것이다. 무역협정을 위해 국민건강을 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셋째 수입절차에서 최소한의 법과 민주적 절차도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최근 5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또 캐나다를 쇠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지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2008년 11월 캐나다 현지조사보고서 등 수입위험분석의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민간전문가 캐나다 현지조사마저도 “조사단 구성은 조사단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문서로까지 약속해놓고 일방적인 인선으로 무산시켰다.
결국 촛불항쟁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마저 마음대로 개악하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전면으로 거스르겠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가 할 일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아니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원내 대표는 2008년 8월 “향후 일본․대만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결과보다 개방 폭이 축소되면, 동일 수준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대만정부는 최근 한국의 수입조건과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으나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에 직면하여 대만정부 스스로 민간업자의 자율결의로 내장의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그리고 대만의 시민단체는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투표 1차 발의에 성공했다. 대만 양지량 위생서장은 입법원(국회)에서 “한국은 5개 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하지만 대만은 15개 로트를 검사하여 합격해야만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20개월 미만의 수입조건 고수, 그리고 대만의 내장 수입금지 및 검사비율 확대는 2008년 여야가 합의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각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보다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사례가 없는 것을 볼 때 결국 캐나다의 WTO제소의 이유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된다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2개국에 이르는 광우병 본산지인 유럽을 포함한 광우병 발생국가들로 부터 쇠고기 수입은 시간 문제일수 밖에 없다.

작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운동은 왜 시작되었던가?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또 다시 한-캐나다 FTA를 위해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의 뜻을 받든다는 것이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일을 반복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22일
광우병 국민대책위 / 민생민주국민회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합의서(2008.8)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합의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양당은 부침과 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하고 특위를 연장하여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2. 또한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간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년 4월 18일에 체결된 한미수입위생조건협상 및 후속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간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동일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

2008년 8월 1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서명)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서명)

자료집.hwp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과잉진압의 불법성 확인한 첫 판결을 환영

(천웅소) — Thu, 22 Oct 2009 11:55:22 +0900

정부와 경찰은,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 벗을 근본적 변화 추구해야

2009년 여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묻지마 수입’ 조치에 항의하던 촛불문화제 당시 발생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과 관련해, 법원이 10월 21일 ‘경찰의 불법폭력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촛불문화제 참가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6월 경찰이 평화시위 중인 '눕자행동단'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29일 새벽, 평화롭게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상대로 곤봉과 군홧발을 무자비하게 휘둘려 무려 400여명을 다치게 했었다.
비폭력을 외치며 드러누운 시민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 심지어는 기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졌다.

이에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과 시민과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눕자 행동단’을 이끌다가, 당일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행위로 큰 부상을 당한 한국 YMCA 이학영 사무총장 등 회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 들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었음에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는 등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촛불집회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서 경찰이 진압해야 할 대상이고 이씨 등 '눕자 행동단'이 경찰의 진압시도를 방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 장구의 사용 등은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직무집행 중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과잉 진압, 불법 진압, 잘못된 폭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확히 한 것이다. 촛불문화제 내내 자행됐던 가공할 경찰폭력행위에 대한 수백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거의 모두 무혐의 처리해버린 검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경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얼마 전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시위대를 적군 토벌하는 듯이 대하는’ 무전기록이 공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매우 적대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정권의 경찰을 자임하며 시민들의 권력 비판적 행위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헌공화국에서 경찰의 그런 태도와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논평원문.hwp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천웅소) — Thu, 24 Sep 2009 15:12:08 +0900

무리한 법 적용으로 과잉규제의 전횡을 휘두른 검-경은 반성해야

오늘(9/24)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이번 결정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촛불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경은 더 이상 이런 위헌적 법을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집회, 시위 참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기 바란다.

오늘 판결은 작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팀장의 위헌법률신청을 당시 재판부였던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받아들여 제청한지 1년 만에 나온 값진 결정이다.

당시 박재영 판사는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사전허가제일 뿐 아니라 과잉 규제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하였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과 벌칙조항 23조에 대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지난 1994년 같은 조항이 합헌임을 선언한 지 15년 만에 야간집회금지 규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잉한 규제임을 확인한 뜻 깊은 결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즉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할 것과 그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헌법불합치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법적 혼란과 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현재 법원에는 1천 건이 넘는 촛불집회 사건들이 있으며, 법원은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을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건 진행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였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률은 위헌이지만 당분간은 지금 기소된 1천여 명을 포함하여 이 조항으로 기소된 국민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라는 모순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위헌이 확인된 집시법상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적용한 검-경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촛불시민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검-경 또한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며, 무리한 집시법 적용으로 과잉규제의 전횡을 휘둘러온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교통방해’ 위헌 제청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도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어둠으로 빛을 감추려는 우매한 행동을 멈추고 빛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성명원문.hwp

검찰, 정치적 왜곡과 비난 목적의 촛불수사 흑서(黑書) 발간

(천웅소) — Mon, 31 Aug 2009 13:38:49 +0900

법원의 잇따른 무죄선고에 당황, 재판에 영향 끼치려는 의도 드러내
국민불화, 국민적대 첨병으로 나선 검찰의 개혁 필요성 환기시킨 보고서

검찰은 오늘 지난 2008년의 촛불운동이 PD수첩과 일부 급진세력이 주도한 불법폭력 시위였다는 내용의 수사백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운동을 특정 세력이 주도한 불법 폭력시위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검찰의 이번 백서 발간에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백서의 내용은 촛불운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권력 상층부에 영합하고, 진행 중인 재판들에 대해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들로 가득하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오늘 제출한 것은 ‘사실의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백서(白書)’가 아닌, ‘정치적 선전과 비난’을 목적으로 한 ‘흑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검찰은 ‘PD수첩이 촛불시위의 촉매가 됐다’는 식의 정권과 보수단체들이 만들고 유포한 단순논리에 편승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도 거리가 멀뿐더러, 국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게 된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미국 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던 것으로서, 한국 정부 스스로도 정부공식 문헌에 이를 지적하고 2008년 이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협약에 반영해왔다.

때문에 PD수첩의 프로그램이 새로운 문제제기도 아닐뿐더러, 미국 내의 우려나 국제사회의 경계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PD 수첩 프로그램 때문에 촛불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는 대목이며, 검찰이 PD 수첩에 대한 억지스럽고 무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전전긍긍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촛불시위에 나선 것은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이웃나라의 수입조건 등을 종합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행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건강의 위험을 강요한 이명박 정권의 불통 때문이다. 검찰의 시대착오성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이토록 단순하게 보는 시각은 실로 놀랍다.

특정 이념세력의 주도로 불법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로 발전했다는 주장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과장이다. 촛불운동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청소년과 대학생, 주부 등 보통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시위의 양상 또한 대부분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전개됐으며, 처음부터 실체도 없는 배후론을 퍼트리고 폭력으로 국민의 여론을 억누르려 한 것은 이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다.

최근 촛불집회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시민에 대한 판결에서, ‘먼저 차벽과 컨테이너를 쌓고 교통을 차단한 책임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보더라도 이 정권과 검․경의 대응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인원 수백만명이 참여하고 생방송을 시청했던 촛불운동 과정에서 일부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촛불운동의 주요한 양태라고 볼 사실적 근거는 없다. 불법폭력시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촛불운동을 불법화한 근거 법조항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 되고,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에 대한 최근의 무죄판결에서 나타난 정당성의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는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 재판부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촛불 재판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검찰의 다소 신경질적인 주장이 그 같은 관측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검찰이 사법부의 권위와 권능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야간집회금지조항과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전부터 지적됐던 법조항이며, 촛불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계기로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고, 기소자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재판을 추정한 것을 두고 “재판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법원에 대해 마치 검찰이 하듯이 ‘정치적인 재판을 왜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며, 반헌법적이고, 권력중심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촛불운동이 가져다 준 직접적 성과로 30개월 이상의 위험한 쇠고기까지 이른 바 ‘묻지마 수입’이 될 뻔 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감소된, 3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충분히 안전하다 할 수 없다.

미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우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얼마 전,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아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조치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 제외하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또 민간업체 자율에 의해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서자 이웃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보고 재협상을 한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는데, 그렇다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의 기준에 상응하는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촛불운동 진행 과정에서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에 밀려 다시 미국으로 간 협상단은 촛불시위 사진을 들이밀며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촛불운동의 정당성을 정권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정권 차원에서 촛불에 대한 탄압과 왜곡, 비방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국민과 불통하고 나아가 국민을 적대시 하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며, 최근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중도실용’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회의와 의심을 짙게 한다. 이번 백서는 정권 차원의 ‘국민불화’, ‘국민적대’의 첨병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백서는 검찰 스스로가 두고두고 오점이 될 기록을 남긴 것이며,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보고서가 아닐 수 없다.

논평원문.hwp

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진실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

(천웅소) — Fri, 19 Jun 2009 13:41:00 +0900

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진실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한 전문가자문위원회 입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8일 'PD수첩'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김보슬·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교수, 변호사, 의사, 수의사 및 언론인들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검찰 기소내용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상익(서울의대 교수), 박원석(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최상재 (언로노조 위원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경신 (고대 법대 교수),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선생님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PD수첩 검찰 수사결과와 기소에 대한 법학교수 및 전문가 반박 지가회견》- 요약본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순방에 맞춰 졸속으로 이루어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비판하며 광우병 위험성에 따른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 전현준)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검찰은 최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아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결국 그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사퇴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중수부장의 해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함으로써 정치검찰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을 포기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에 당황한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연거푸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검찰도 PD수첩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작년에 기소를 하지 못하였고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며 PD수첩 기소를 강행하였다. 우리는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기소가 과학적으로도 부적절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의 다우너 소 도축금지는 명백히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이다. 이를 끈질기게 끈질기게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에는 일본․EU․홍콩․대만 등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되어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들어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셋째,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넷째 아레사 빈슨 사망관련 PD수첩보도는 과학적으로 정당하다.

다섯째, 검찰은 왜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통상정책관, 농식품부, 중앙일보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영문 오역에 침묵하고 있는가?

여섯째, MM형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취약성은 김용선 교수(한림대)의 논문에 근거한 내용이고, PD수첩 방송 전까지 국내학계에서 김용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동료비판(Peer Review)이 나온 바 없다.

※ 기자회견 자료 원문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hwp

조류독감땐 맨날 닭고기더니, 이제는 미쇠고기?

(천웅소) — Wed, 11 Mar 2009 11:35:00 +0900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1일<수> 오전10시 국방부앞에서 <국방부 수입쇠고기 급식재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수입산쇠고기에 대한 광우병논란이 일자, 8월부터 수입산쇠고기 급식사용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1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쇠고기 급식을 2009년 4월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달기관인 농협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은 조달의무기관인 농협이 직접 수입부터 가공 및 납품까지 해 줄 것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까지 첨부하여 자세히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산지규정에서만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아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 자식을 보낸 많은 부모님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쇠고기를 군 급식에 들어오게 하려는 사전조치 아니냐?’라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4개 단체 공동주최로 수입쇠고기 급식재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농소속 단체 및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소속단체 활동가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수입쇠고기 급식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국방부는 수입산쇠고기에 대한 광우병논란이 일자, 8월부터 수입산쇠고기 급식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1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쇠고기 급식을 2009년 4월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달기관인 농협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조달의무기관인 농협이 직접 수입부터 가공 및 납품까지 해 줄 것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까지 첨부하여 상세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규정에는 아무런 언급없이 무조건 수입쇠고기로만 적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산 쇠고기 급식 가능성을 열어둔 수입쇠고기 급식 재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는 당장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미국산 쇠고기 급식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산 쇠고기 급식계획이 공식적으로 없다는 답변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여론이 잠잠해지면 얼마든지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땅히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에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수입산 쇠고기 급식계획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 지난 춘천의 ‘썩은 닭 군납’, 부산의 ‘저질 쇠고기 육우 둔갑 군납’ 등의 사건을 통해 군 당국의 납품ㆍ검역 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허점을 비집고 판매량이 꾸준히 감소되어 갈 곳을 찾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언제라도 호주산, 뉴질랜드산 등으로 둔갑하여 군부대로 납품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수입산 쇠고기 급식 재개는 미국산 쇠고기의 군납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국방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왜 수입산쇠고기를 60만 장병에게 먹이려하는가!
미국산 쇠고기는 대다수 공공기관의 식당과 급식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뿐아니라 학교학생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오히려 수입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산쇠고기 급식재개 방침을 세운 국방부는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부를 천명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돈이 없다는 핑계를 어느 누가 믿을 것이며, 설상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라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 대신 수입농축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60만 장병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협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방부의 어처구니 없는 수입산 쇠고기 급식재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뜩이나 넘쳐나는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이 나라 농민들은 농사지어도 빚만 남는 현실인데도, 오히려 국방부가 앞장서 수입쇠고기을 60만 장병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농협에까지 쇠고기를 직접 수입 공급하라는 공식공문까지 내려보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는 돈으로도 살 수없는 우리 60만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님 그리고 농민들의 가슴을 뭉게지 말아야한다. 국방부는 국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있도록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소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협에도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각종 대형비리로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잃어가는 농협이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수입산 쇠고기를 군납하기로 결정한 것을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농협은 수입산 쇠고기 수입납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입산 쇠고기 취급 자체를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국방부에 촉구한다.
국방부는 안정성을 의심받는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서 제외 할 것을 공식 천명하라!
국방부는 수입산 쇠고기 급식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3월 11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국방부 수입쇠고기 급식중단 기자회견자료.hwp

부당한 압력으로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하라

(천웅소) — Mon, 09 Mar 2009 10:07:16 +0900

부당한 압력으로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중앙지원에 소속된 형사단독 판사 12명에게 무려 세 차례나 비밀메일을 보내, 재판의 진행과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를 재판하던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판을 중단하자, 곧바로 비밀메일을 내려 보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고 전제하면서,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신성한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판사에게 인사권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3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과 직권남용을 금지한 법률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사법부 스스로 정부의 시녀를 자처한 씻을 수없는 역사적 범죄다.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신영철 대법관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는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며, 재판결과를 신뢰하지도, 승복하지도 않는 민주주의의 파멸적 위기가 닥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법관 탄핵소추 권한이 있는 국회가 즉각 나서서, 진상을 명백히 가려내고,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부당한 압력이 드러난 이상, 부당하게 구속 재판 중인 촛불관련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5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불법적 한미FTA 강행 즉각 중단하라

(jeein) — Thu, 26 Feb 2009 09:47:55 +0900

불법적 한미FTA 강행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회 외통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정돼 있지도 않은 상태였던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전체회의로 넘기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자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불법적인 행위로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현재 비준안은 상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천 무효인 비준안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긴 것은 입법 기관이 스스로 만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부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원천 무효다!

우리 경제의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왜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을까?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도, 전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석학들도, 심지어 유명한 투기꾼들조차도 모두 "과도한 수출-수입 의존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줄이고 "내수를 확대하라"고 조언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고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대신, 도리어 이 나라의 대외의존성을 극한에 이르게 할 망국적 한미FTA를 '경제회생' 법안으로 호도하며 묻지마 강행하는 데에만 절치부심하고 있다!

아무리 얘길 해도 '마이동풍'이오 '우이독경'인 이 정권의 무지와 오만, 독선을 보며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추진 과정, 협상 과정, 그리고 비준안 통과 과정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졸속 협정,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신자유주의의 찌꺼기에 불과한 한미FTA의 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년 2월2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