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포기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이 될 수 없다
지난 7일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 후 이명박 대통령은 "캐나다산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광우병이 16번 발병한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고 2008년 촛불운동의 결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2008년 촛불운동을 정면으로...
'광우병대책회의'에 해당되는 글 71건
- 2009/12/22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반대 (2)
- 2009/09/24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2009/08/31 검찰, 정치적 왜곡과 비난 목적의 촛불수사 흑서(黑書) 발간
- 2009/06/19 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진실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 (23)
- 2009/02/09 경찰의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 단체 ‘불법폭력 시위단체 통보’에 대한
- 2008/12/05 촛불은 죄가없다! 구속자를 무죄석방하라!
- 2008/11/25 미국산쇠고기 판매하는 대형마트 규탄한다
- 2008/11/06 [기자회견] 촛불시위는 정당하다! 촛불 수배자를 석방하라!
- 2008/11/06 ‘화투’조작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08/10/30 촛불 수배자 6인의 잠행농성에 즈음한 입장
- 2008/10/28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과 8월에 자행된 경찰폭력에 대한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2008/10/17 경찰폭력 피해자 1명뿐? 정부, UN에 제출한 허위 답변서 철회해야 (2)
- 2008/10/14 촛불예비군에 대한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 2008/10/13 '친북좌파'에게 고개숙인 이명박 대통령의 배후부터 조사하라!
- 2008/10/09 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위헌제청결정 환영
- 2008/10/05 촛불시민 벌금 400만원? 집회 참가 원천 봉쇄하려는 검찰을 규탄한다!
- 2008/10/01 촛불예비군과 촛불시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2008/09/26 정부는 집회 및 시위 자유 침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하라!
- 2008/09/22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 2008/09/19 영장도 없이 집 찾아가 시민 협박하는 경찰 (2)
무리한 법 적용으로 과잉규제의 전횡을 휘두른 검-경은 반성해야
오늘(9/24)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이번 결정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법원의 잇따른 무죄선고에 당황, 재판에 영향 끼치려는 의도 드러내국민불화, 국민적대 첨병으로 나선 검찰의 개혁 필요성 환기시킨 보고서
검찰은 오늘 지난 2008년의 촛불운동이 PD수첩과 일부 급진세력이 주도한 불법폭력 시위였다는 내용의 수사백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운동을 특정 세력이 주도한 불법 폭력시위로 왜...
PD수첩에 대한 검찰기소는 진실과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한 전문가자문위원회 입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8일 'PD수첩'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김보슬·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으로 활...
“치졸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명박 정권과 경찰...”경찰의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 단체 ‘불법폭력 시위단체 통보’에 대한 논평
경찰은 오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속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 정부 각 기관에 통보했음을 밝히며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정부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이들 단체가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
12월 4일, 박원석, 한용진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활실장 등 촛불구속자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 앞서 광우병대책회의 및 관련 단체, 촛불구속자 가족들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촛불의 정당함을 알리고, 촛불구속자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18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촛불구속자들이 무죄석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11월 27일부터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사료금지 조치 이후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가 발견되었고, 캐나다 소가 미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얼마전 인간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인해, 미...
오늘 새벽 다섯명의 촛불수배자들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촛불수배자들은 지난 5월부터 뜨겁게 타오른 촛불과 함께해 온 촛불지킴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촛불의 배후라고 하지만, 촛불의 배후는 촛불을 함께 들었던 온 국민들이었으며, 촛불수배자들은 그러한 국민들에게 초를 나눠주고, 광장을 준비한 촛불지지자들이었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
변호사 접견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촛불수배자 5명이 연행 당시 화투를 쳤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 오보임이 밝혀졌다.
수배자들은, 전국적인 감시망이 삼엄하게 가동되는 상황에서, 숙박시설 근무자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 5명이 관광지 근처 숙박시설에 투숙할 때, 보통의 관광객이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으며, 그에 따라 일...
"이명박 정권의 어떠한 탄압도 촛불항쟁의 진실과 정의는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어제(10/29), 촛불수배자 6인의 조계사 농성 종료와 잠행농성에 즈음하여, '조계사 촛불 수배자 5인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계사에서 100일 넘게 농성해온 촛불 수배자 6인이 조계사를 떠나면서 구두로 남겨준...
경찰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즉각 요청하라!
지난 7월 10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폭력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130여건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력사용에 있어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한국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한 허위 답변서 즉각 철회하라!경찰폭력 피해자 1명이 웬 말이냐!
지난 7월 14일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유엔 각 특별보고관들에게 촛불집회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진정하였고, 지난 달 개최된 제9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 한국NGO참가단(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팀장,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을...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악경찰서(서장 황규욱)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 9월 30일 촛불예비군모임 차정현 회원(예비역 중사)을 무전기 탈취 혐의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이날 영장을 집행한 수사관들이 욕설을 하면서 무전기 어디있냐며 윽박지르기 시작했고, 이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윽박질...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장에서 삼류저질 공포정치쇼가 진행되었다. 한나라당 이은재(비례)의원은 지긋지긋한 '친북좌파 촛불배후론'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거대야당 한나라당은 두 차례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이명박대통령의 배후부터 책임 있게 조사하시길 바란다.
한나라당 이범래(구로갑)의원이 "폭력시위가 벌어져서 위험한데, 아이를 데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 이하 "재판부")은 2008고단3949호에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변호인단 김상근, 이상훈)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불법 체포와 자의적 구금을 지시한 검찰과 경찰 책임자를 즉각 파면 해야할 것이다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은 수많은 국민들을 불법체포했다. 경찰은 단순 참가자들은 물론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체포했고, 미성년자도 체포 구금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검찰은 경찰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1100여명을 시위 가담 정도와...
촛불예비군과 촛불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 및 표적수사 당장 중단하라!
유모차 부대에 이어 촛불예비군에게까지 경찰의 마수가 확대되고 있다.
9월 30일 오전 9시경 예비군 까페 모임 활동을 했던 차모 (예비역중사. 26세)가 안산 집에서 체포되었다. 차씨는 전의경 무전기탈취 혐의 및 8월 15일 이후 강남구와 관악구 및 홍대 앞에서 벌어진 기습시위를 공동공모하였다는 혐...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 자유 침해하는 불법적 행태 당장 중단하라!9월 26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촛불 시위 가담자 가운데 불법 폭력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향후 대규모 불법 집회에 또 다시 참가해 과격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습 시위꾼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어제는 ‘도시 한복판에서의 거리시위를 줄이기 위...
평화의 상징인 노란 깃발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 아이들을 열 달 뱃속에 품어 고통을 이겨내며 낳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까페 이름인 유모차부대는 저희 스스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엄마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자발적으로 촛불에 참가하...
경찰이 네티즌의 집까지 찾아가서 수사를 빙자한 협박을 한 사실이 또 다시 밝혀졌다. 최근 종로구 내자동 사이버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유모차 부대 까페의 까페지기 집에 찾아갔다고 한다. 경찰들은 당시 집에 있었던 까페지기의 남편에게 ‘유모차 부대 엄마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체증 사진을 들이밀고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들은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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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풀밭에서 방목하는 소가 아니면 아무 소도 수입하면 안됩니다. 국내 농가 죽이고 국민들 생명 해치는 저 짓거리를 언제까지 할 셈인가?? 신종 바이러스로 세계 인구 절반쯤 사라질 때까지 해댈 셈인가?? WHO와 WTO는 기업형 목축업과 유전자 조작 식품이 전통 농가를 파괴시키고 타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친구 왈, 21세기는 돈 주고 쓰레기를 사먹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