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서도 아닌 대외비 문서 공개에 법적용 가능한 지 의문
반덤핑 관련 미 제도개선 관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 ‘포기’ 문서 공개가 국익침해?
협정문 비공개 논란 잠재우기 의혹, 수사의뢰 철회하고 정보공개나 제대로 해야
지난 17일 외교통상부가 6차 협상 관련 ‘대외비’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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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22 때 아닌 ‘문서유출’ 수사의뢰, 다른 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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