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타결내용과 분석자료의 근거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라!
오늘(4월30일) 정부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동원되고, 협상 결과가 반영된 종합적 보고서라고 한다. 그러나 보고서를 검토한 첫 인상은, 작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치조작’ 의혹의 재판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협상타결 이후 정부당국은...
'약가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 2007/05/0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타결내용 평가를 위한 끝장토론에 나서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