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담 논의대상 ‘100개 이상의 국내법제 개폐’ 누구 동의 얻었나?
미측 법개정 대상협상은 의회가 통제, 한국협상단은 마지노선 없이 위헌적 재량권 행사
정부는 고위급 담판 전에 개정 대상 법률, 개정 불가 법률 목록을 공개하라
한미FTA 마지막 공식협상이 12일 막을 내리고, 19일부터 워싱턴DC에서 막판 타결을 위한 수석대표간의 고위급 협의가 진...
'위헌'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7/03/14 한미FTA 고위급 담판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월권행위
- 2006/09/08 부적절한 것은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아닌 ‘위헌소송 제기 의원에 대한 경고’
- 2006/09/07 국회의원 23명, 한미FTA 협상 위헌 소송 나섰다
위헌소송은 준비 없고 합의 없는 대미협상을 서두르는 정부에 대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견제, 자구적 행동
결과적으로 협상단에게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열린우리당은 어제(7일) 정부의 한미FTA 협상에 대해 권한쟁의청구를 한 자당 소속 의원 13명에게 ‘여당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
“국회의 체결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은 명백한 위헌”
9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23명은 한미 FTA 3차 협상 두 번째 날인 오늘(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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