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한미FTA 강행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회 외통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정돼 있지도 않은 상태였던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전체회의로 넘기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자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불법적인 행위로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현재 비준안은 상...
'한미FTA저지범국본'에 해당되는 글 26건
- 2009/02/26 불법적 한미FTA 강행 즉각 중단하라 (1)
- 2009/02/09 미 '로비스트' 고용하는 정신나간 한국 정부 (1)
- 2008/12/26 국회가 한미FTA 협정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되는 7가지 이유
- 2008/12/19 국민의 알 권리 짓밟은 실형 판결
- 2008/12/18 한미FTA 비준 철회하라!
- 2008/05/06 5/6(화) [모입시다!] 미친소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 2007/10/11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탄압 즉각 중단하라
- 2007/08/20 [자료집] 한미FTA Q & 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2007/07/30 열린우리당 한미FTA평가위 결국 정부 ‘거수기’ 자청하나?
- 2007/07/04 한미FTA저지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을 규탄한다
- 2007/05/25 한미FTA 협정문 국민 검증 돌입
- 2007/05/22 범국본, 노 대통령에게 한미FTA 평가토론회 개최 공식 요청
- 2007/05/22 열린우리당 한미FTA 평가토론, 검증보다는 홍보?
- 2007/03/31 정부는 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굴욕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 2007/03/26 시민운동단체, 26일 한미FTA 졸속타결 반대 가두캠페인
- 2007/03/20 국회동의 없는 정부의 초헌법적 한미FTA 협상추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1)
- 2007/03/15 [의견서] 한미FTA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과 위험성
- 2007/03/08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개최 (1)
- 2007/02/05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 2007/02/05 부동산 정책,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대상 안된다? 이런 외교통상부에게 협상을 맡겨도 되나?
한국 정부가 한미FTA 미국내 비준을 위해 '로비스트'까지 고용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작년 12월 29일 미국의 유명 로비업체인 '파븐 팜퍼 스트래터지스'(PPS, Parven Pomper Strategies)와 계약을 맺고 한미FTA에 관한 전략적 자문과 오바마 정부, 미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의뢰했다. 양측은 계약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비상시국회의 전문가자문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2/26),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한미FTA 졸속 비준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국회가 한미FTA 협정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발표하고, 무책임하고, 반민주...
정창수 전 보좌관 실형 판결 및 법정구속, 국민의 알 권리 철저히 짓밟은 실형 판결 규탄한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미FTA 관련 문건이 국회 내에서 유출된 문제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수사를 받았던 정창수 전 보좌관에 대해 오늘(12월 19일) 실형 9개월이 판결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한미FTA는 국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
한미FTA 비준 철회하고 서민생계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1% 부자들에게 16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주고, 20조를 추가로 빌려 삽질예산, 형님예산 등 다시 1% 부자들에게 몽땅 몰아주는 등 1% 부자만을 살리고 99% 서민을 죽이는 저 가공스런 예산법안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이미 실패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에 우리경제를 종속적으로 이식하는...
참여연대도 미친소 수입을 반대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방미 때 미국에 덜컥 약속까지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온 국민의 걱정과 분노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곳곳, 국민들이 모이는...
한미FTA저지범국본 박석운 집행위원장, 주제준 상황실장 즉각 석방하라
지난 9일 저녁, 경찰은 작년 11월 한미FTA저지범국본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을 연행하였고, 내일(1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당시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집회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몇 건의 사고를 빌미삼아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시민...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기획단에서 작성한 <한미FTA Q & 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1. 한미FTA 일반 Q & A (15개)2. 한미FTA 분야별 Q & A (27개)3. 광우병 10문 10답 <부록1> 알쏭달쏭 퍼즐 _“한미FTA 게 섰거라”<부록2> 한미FTA 관련 자료 모음 한미FTA_Q&A최종20070820.hwp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평가위 보고서, ‘의혹투성’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와 경제적 효과 수치 일치
형식적 졸속 검증 결과 발표 계획 취소하고, 철저한 재검증 실시해야
열린우리당 한미FTA평가위(위원장 : 김진표 의원)는 지난 26일 활동을 종료하고 금주 내에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요지로 한미FTA에 대한 긍...
칠순고령 두 원로대표 ‘도주 우려’ 구속은 설득력 없어
종로경찰서는 어제(3일) 한미FTA저지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두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칠순 고령의 두 노인에게 도주의 우려를 들이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두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간 범국...
협정문 공개에 따른 한미FTA저지범국본 기자회견 개최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오늘(25일) 오후 1시 반에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협정문 공개에 따른 한미FTA저지범국본 기자회견 - 한미FTA 협정문 국민검증을 시작하며>를 개최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타결 직후 한글 협정문 초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은 물론 국회에도 한미FTA 협상 타결 52일 만...
노 대통령 “협상 끝나면 반대하는 이들과 밤새 토론하겠다”는 약속 지켜야한미FTA저지범국본은 오늘(22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한미FTA저지범국본과 공동으로 <한미FTA 종합 평가 및 분과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4월 24일 <...
국책연구기관 홍보용 보고서 청취한 평가토론회, 비판적 분석 노력 찾아보기 힘들어
어제(21일) 열린우리당 한미FTA평가위원회는 11개 국책연구기관 책임자만을 초청하여 한미FTA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미FTA에 대한 ‘뻥튀기’ 효과 분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관계자들만을 초청한 상태에서 과연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올바른 당론 결정을 위한 토...
4월 1일(일) 오후7시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 예정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07년 3월 31일(토)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30일 협상을 무리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결 시점의 연장을 요...
26일 업무 중단, 거리퍼포먼스, 촛불집회 등 진행
거리선전전- 오후 3시~5시 광화문, 시청, 명동, 청계천
촛불문화제- 저녁 7시 15분, 세종문화회관 앞
참가단체 :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미FTA저지환경대책위 등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한미FTA저지환경대책위 소속 단체들의 활동가, 회원들이 한...
헌재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심판에 나서라!
한미FTA저지범국본은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9월 23명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재는 6개월 동안 변론기일조차 정하지 않았다"며,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국회동의 없는 정부의 초헌...
2007년 3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발표한 <한미FTA 비위반제소에 관한 의견서-문제점과 위험성> 입니다.
1.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란?
2. WTO와 FTA의 비위반 제소 분쟁해결 절차의 차이점
3. 미국식 FTA에 포함된 비위반 제소의 문제점
4. 위험성 - 예상 사례
5. 요약 및 결론
fta_20070315000.hwp
한...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종교계, 정치인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870명 동참미국측 시한에 쫓긴 양보 일변도의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결의 채택“졸속타결의 피해자는 4천 7백만 국민”, “국민의 힘으로 맹목적인 한미FTA 질주를 저지하자” 대국민 호소문 채택
한미FTA 8차 협상 첫날인 오늘(8일) 오전 11시 각계각층 대표인사 870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미FTA 졸속 협...
졸속협상 지속땐 전국민적인 한미FTA반대운동과 비준 거부투쟁에 나설 것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오늘(5일)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한미FTA저지범국본과 국회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 무역구제, 투자자-국가소송제, 서비스분야 개방 등 핵심쟁점에 대해 미측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
“부동산 정책 ‘간접수용‘에 해당 안된다”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외통부 반론 中 “한미간 ‘간접수용’개념 이미 합의”, 사실이라면 청문회감
2월 2일 외교통상부는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국회의원 최재천이 공동 조사 발표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처 의견을 발표하였다.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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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를 보면서도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몰아내는 한미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세력은 민족 반역자요 매국노다. 한국민의 정체성을 버리고 유대계 국제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의 피와 살을 유대 다국적 기업의 먹이로 바치는 천인공노할 이 집단은 민족과 역사의 심판을 기필코 받을 것이다.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