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설날 아침에’라는 시처럼, 마땅히 새해는 그렇게 시작하고 싶다.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그러할 것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제각각 허공에 그리는 나이테의 수만큼씩 거듭 맞는 새해지만, 작은 희망 하나 걸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에 신년벽두는 공휴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2004년을 맞이하는 이 첫 아침도 변함없는가 물으면, 고개가 옆으로 기울고 만다. 김종길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은 /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고 되물으면, 누구나 지난 한해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다. 꿈을 가지고 짐짓 미소를 짓기엔 현실이 너무 참기 어렵다.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마는 까닭은 정치적 혼란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클수록, 역설적이게도 국민 생활의 정치적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 우리는 그런 이율배반의 함수 속에서 지난 한해를 헤쳐 왔다.

그래도 새날은 새날이니만치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매양 뒤돌아 보고 비슷한 푸념을 되풀이할 수만은 없다. 비판과 성찰은 필요한 것이지만 과거의 언어다. 모두 용기를 내어 시작해야 할 다짐은 현재의 심경이요,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비록 또 실패할지언정, 우리가 바라는 삶과 사회를 위한 덕담을 만들어 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

새해에는 좀 세련된 정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 이 간절한 염원을 달리 쉽게 표현하면, 이제 더 일일 연속극 같은 정치를 겪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드라마를 한꺼번에 폄하하자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날 그날 벌어지는 일들을 비꼬아 구경하기에는 재미가 있어도 예측불허의 전개는 사회적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정치가 삼류 희비극의 범주에서 맴도는 한, 정치를 바라보거나 행하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고통만 주고받을 뿐이다. 더는 국민을 싸구려 정치쇼의 관객으로 만들지 말자.

여당과 야당은 타협하는 기술을 많이 익혀야 한다. 정치는 이 국가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삶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므로,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뚝심만으로는 바람직한 통합을 일궈내지 못한다. 결정적 순간에 양보하고 합의할 줄 알아야 신뢰를 얻게 된다. 적어도 대립하는 사사건건의 3분의 1 정도라도 화합의 결론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선명히 대립한 이념과 세대의 전선도 부드러운 의사소통으로 서서히 허물어 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연령과 지역 기반과 성향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일정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와 아량과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다. 젊은 지지층을 토대로 들어선 예상 밖의 정부가 아무리 개혁적으로 덤벼든다 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을 망쳐 놓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늘상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나 변화가 아니라, 개혁의 요구와 반대의 부르짖음뿐이다. 돌이켜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개혁을 표방한 정부가 제대로 해낸 개혁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상을 조금 벗어난 개혁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준비하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사회의 합리적 질서 확보를 목표로 개혁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점점 벌어지는 계층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할 곳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차이와 갈등이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다. 빈부의 문제는 소유와 소비 수준의 비교에서 산정되는 돈의 가치를 훨씬 넘어서서 사회 한 모퉁이를 파괴한다. 지방의 정체는 서울로부터 떨어진 거리보다 더 멀고 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몇 가지가 해결된다면, 혹은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면, 그래도 우리는 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설픈 정치를 또 일 년 반복하면, 그때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실은 시간이 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시간의 냉정함을 달리 일컬어 역사의 심판이라 하지만, 오늘은 대신 우리가 말한다. 새해 아침과 화해하는 기분으로 너그러이 참고 말한다. 다음에는 정치인들이 대답할 차례다. 그렇지 못할 때 세월의 판결문은 가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로 새겨두기 위해, 이용악의 시 ‘새해에’ 중에서 한 구절을 함께 읽는다.

말하라 세월이여

이제

그대의 말을 똑바로 하라

차병직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03/12/31 20:33 2003/12/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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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12월 말일경 자체적인 보도를 통해 "사상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대표인 오연호씨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어, 불법선거 개입의혹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가 대통령 처남을 사칭해 거액의 결혼중매 브로커로부터 돈을 뜯으려다 경찰에 구속된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홍보처로부터 정부예산으로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의 개인비리를 무마해주는 댓가를 받은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흑자주장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반대로 적자를 기록해 기자들을 지칭하는 "뉴스게릴라" 들의 수가 급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2.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

    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

    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

    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

    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

    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3.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

    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

    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

    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4.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5.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됐던 노무현씨가 올해 12월 새로 임명한 과기부 장관 오명씨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박봉흠씨등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盧씨의 측근으로 새로기용된 박봉흠 정책실장의 경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비밀내사를 받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재임시절,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 장관은 과학기술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