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고] 놀라운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칼럼과 기고 :
2004/01/15 19:24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침해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법상 전쟁행위가 되는 이번 파병동의안은 마땅히 반려되어야 한다.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 어려운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안에서 액수도 없이 "예정"을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추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당연한 수순이 빠져있다는 것은 행정부 우월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 놀라운 부분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2296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의안에는 예산 등의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만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포함하여 부대편성과 무기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는 이미 예산을 뽑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보고'만 하고 '동의'는 받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못박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기본틀의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동의안은 이 문제만으로도 반려되어야 한다. 또 어漬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 어려운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안에서 액수도 없이 "예정"을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추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당연한 수순이 빠져있다는 것은 행정부 우월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 놀라운 부분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2296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의안에는 예산 등의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만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포함하여 부대편성과 무기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는 이미 예산을 뽑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보고'만 하고 '동의'는 받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못박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기본틀의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동의안은 이 문제만으로도 반려되어야 한다. 또 어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친북집단의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친북집단의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이름의 급진좌경단체가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면서 순수한 네티즌들의 돈을 빼앗아 가고 있다.
노무현에게 빌붙어 한탕 해 먹으려다가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그들이 만들려는 친일인명사전에는 불온한 내용으로 도배될 전망이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세습정권의 괴수들이 반일민족투사로 둔갑될 것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밝히고 있다.
온갖 악귀와 사탄의 망령이 독립군 투사로 둔갑될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마디로 늙은이들이 운영하는 친공끄나풀 단체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똑같이 맞춰서 불온감정을 유포시킬 속셈이다.
노사모나 열우당의 비밀지원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친일인명사전을 믿을 사람은 없을것이다.
대한민국의 역대대통령들이 친일파로 둔갑될것은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과 지식인들까지 친일파의 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불순자금으로 만들려는 민족문제 연구소의 주동자들을 즉각 연행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해야 할것이다.
남북교류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나 ?
남북교류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나 ?
남북교류로 인해 자유무역이 증대되고,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과 세습체제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에 돈과 쌀을 마구퍼주면 북한 애들의 정신상태가 혼미지면서 붕괴된다는 논리다.
퍼주기 논리는 당연 친북세력이 만든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적활동을 하다 체포된 간첩 송두율의 논리였다.
그런데 간첩 송두율에 철저하게 쇄뇌당한 일당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망된다.
그들 일당중 하나는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노릇하고 있어 이번에 친미성향의 외교부 장관을 숙청했다
나머지는 열우당이란 정당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들 간첩일당을 제거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혁명외에는 없다. 좋은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야 말로 진정한 혁명일 것이다.
눈물겨운 수구 우익들의 노고(아래 글들을 보며...)
정신 바짝차려야겠다. 수구 우익들이 개혁세력의 안방까지 들어와
이렇게 분주하게 창의력을 발휘하여'소설'들을 쓰며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다
니...그 열정 하나는 알아줘야겠다.
허나 어쩌지? 덕분에 그대들에 대한 경계심과 동정심이 한층 배가되고 있으
니 말야...고맙다고 해야할 지...
파병부대에 국회의원도 참가시키자.
탁상공론식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
정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온갖 부정부패는 일삼으면서...검찰에서 출두요구하면
도망가고,잠적하고,거부권행사하고...
선거철 되면 맘에도 없는 행동해가면서...서민들의
대변인이라고? 심부름꾼이라고??
이제는 바껴야 한다고 맨날 입으로만 부르짖고...
몸은 멀리서 뒷짐지고 쳐다만 보면 바뀌나?
국회의원분들...병영체험한다 생각하시고,
이번에 한번 이라크 한번 갔다오세요.
책상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하는것 보단
직접 체험해 보는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