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출범
국내연대/환경분야 :
2004/01/16 00:26
1월 15일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는 부안 방폐장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해 12월 29일 핵폐기장백지화 및 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04년 총선 이전에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는 2월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밝힌바 있다.
또한, 주민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안 핵폐기장 논란은 해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노무현 참여정부는 주민투표에 대한 일정과 시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표류하고 있었다.
이에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고, 뜻있는 인사들이 부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목)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 운영위원장, 이학영 YMCA사무총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회수 민주노총 데외협력실장, 김병상 신부, 홍성태 교수(상지대), 하승수 변호사, 김지하 시인,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부안주민투표는 1월 25일 주민투표방안 공고 후 2월 14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만 20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 참가하게 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제안이유, 내용,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 무료로 투표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SD20040115a.hwp
지난 해 12월 29일 핵폐기장백지화 및 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04년 총선 이전에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는 2월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밝힌바 있다.
또한, 주민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안 핵폐기장 논란은 해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노무현 참여정부는 주민투표에 대한 일정과 시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표류하고 있었다.
이에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고, 뜻있는 인사들이 부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목)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 운영위원장, 이학영 YMCA사무총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회수 민주노총 데외협력실장, 김병상 신부, 홍성태 교수(상지대), 하승수 변호사, 김지하 시인,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부안주민투표는 1월 25일 주민투표방안 공고 후 2월 14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만 20세 이상의 모든 주민이 참가하게 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제안이유, 내용,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 무료로 투표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SD20040115a.hwp주민투표관리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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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참여연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무슨 자격으로 임의단쳬가 투표를 주관한다는 말인가? 그 권위가 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의지는 헌법에 기반해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대리인들과 그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한 사람에게 있다
참여연대, 비대위 등은 모두 자발적인 시민단체에 불과하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고 은 법적으로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며 주민의 이해를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어떤 법적 논리적 근거도 없다. 상황적인 근거는 본인들의 생각일 뿐 사회적 공인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란행위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 이번 결정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이 참여연대의 진심이라면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전두환이는 자신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악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글이 민주주의라 착각하는 반민주주의자들이다.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변호사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주민을 현혹하지 말라.
방페장부지적격지
방페장부지 최 적격지는 신행정도시 정부청사 지하가 가장바람직하며 .국회의사당 지하나 청화대 지하가 국민에게 가장어필할수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