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의 잠망경>대기오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4/02/02 10:34
대한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서 서울의 하늘이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밀려왔을 때는 날이 춥기는 했지만 모처럼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차가운 고기압이 더러운 물질들을 밀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가운 고기압이 물러가자 더럽고 해로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들이 서울의 하늘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의 하늘은 온통 뿌옇게 흐려지고 말아서 한강 이쪽에서 저쪽의 아파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서울의 대기오염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OECD국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나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가장 나쁜 수준에 속한다. 그런데 사실 서울만이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대기상태가 좋지 않다.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공장과 1400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에서 한 시도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유해가스를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자연이 심하게 오염되고 우리의 건강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2004년 1월 26일,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수준 달성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놀라운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대기오염 악화로 말미암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매년 1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사망하고, 경제적 피해액은 최대 10조 3865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84억 6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말 놀라운 연구결과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무시무시한 '환경의 역습'이 아닐 수 없다. 서울방송에서 연초에 방영한 '환경의 역습'이라는 프로그램은 아파트의 실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의 아파트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독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일수록 이런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의 내부를 친환경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선책은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바깥의 공기가 너무 나빠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줄 수 없는 아파트들이 많은 것이다. 창문을 꼭꼭 여미고 닫아두더라도 바깥의 더럽고 해로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어온다. 입자가 곱고 새까만 먼지가 묻어나는 곳은 창문을 열기는커녕 완전히 밀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다.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환경의 역습'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자연을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되살리는 것이다.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환경의 역습'에 대처하는 방법은 환경을 되살리는 것밖에 없다. 자연은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자연 속의 존재이다. 자연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어버이이고 고향이다.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03년 12월 18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사업장 총량규제는 그 영향을 고려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삭감하는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이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대기질 전망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며, 수도권지역의 자동차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법을 통해 한국의 대기질이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1981년 가을에 남산타워가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때, 친구와 함께 올라 인천 앞바다를 보며 놀라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1년이 남았다.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무려 3년 6개월이 남았다. 그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84억 6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나?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우리의 환경오염은 너무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적 피해도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아니, 이런 문제를 바로잡은 사회가 바로 선진국이다. 기업가들은 늘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84억 6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도록 내버려두자는 주장이다. 이제 이런 기업가들이 이 땅에서 기업가입네 하고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기업가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환경보호와 기업행위는 대립하지 않는다. 환경파괴적 기업행위와 환경보호적 기업행위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환경파괴적 기업행위를 기업행위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게 되었다. 환경보호적 기업행위로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려야 한다.
이런 '생태적 전환'을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한다. 기업가는 가능한 한 환경규제를 막으려 하고, 정부는 기업가의 손을 들어주기 쉽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관련된 최근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질서의 반생태성은 너무나 강고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시민의 힘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피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환경파괴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한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다. 환경문제는 환경운동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운동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서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초조건은 깨끗한 자연환경이다. 가끔 동네 찻길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본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찻길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달리면서 극히 유해한 미세먼지와 유독물질을 들이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벽의 찻길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와 같다고 한다. 온갖 유독물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찻길을 포기하고 헬스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헬스장의 내부환경은 아파트의 내부환경보다 아마도 더 위험할 것이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조건은 깨끗한 자연환경이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건강을 낳는다. 박정희의 파괴적 개발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연의 파괴를 사회의 발전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급기야 파괴된 자연 속에서 온갖 문명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시대를 끝내자.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삶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우리 후손의 건강을 위해.
서울의 대기오염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OECD국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나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가장 나쁜 수준에 속한다. 그런데 사실 서울만이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대기상태가 좋지 않다.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공장과 1400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에서 한 시도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유해가스를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자연이 심하게 오염되고 우리의 건강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2004년 1월 26일,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수준 달성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놀라운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대기오염 악화로 말미암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매년 1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사망하고, 경제적 피해액은 최대 10조 3865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84억 6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말 놀라운 연구결과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무시무시한 '환경의 역습'이 아닐 수 없다. 서울방송에서 연초에 방영한 '환경의 역습'이라는 프로그램은 아파트의 실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의 아파트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독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일수록 이런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의 내부를 친환경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선책은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바깥의 공기가 너무 나빠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줄 수 없는 아파트들이 많은 것이다. 창문을 꼭꼭 여미고 닫아두더라도 바깥의 더럽고 해로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어온다. 입자가 곱고 새까만 먼지가 묻어나는 곳은 창문을 열기는커녕 완전히 밀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다.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환경의 역습'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자연을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되살리는 것이다.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환경의 역습'에 대처하는 방법은 환경을 되살리는 것밖에 없다. 자연은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자연 속의 존재이다. 자연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어버이이고 고향이다.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03년 12월 18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사업장 총량규제는 그 영향을 고려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삭감하는 지역배출허용총량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이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대기질 전망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며, 수도권지역의 자동차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법을 통해 한국의 대기질이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1981년 가을에 남산타워가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때, 친구와 함께 올라 인천 앞바다를 보며 놀라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1년이 남았다.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무려 3년 6개월이 남았다. 그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84억 6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나?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우리의 환경오염은 너무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적 피해도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아니, 이런 문제를 바로잡은 사회가 바로 선진국이다. 기업가들은 늘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84억 6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도록 내버려두자는 주장이다. 이제 이런 기업가들이 이 땅에서 기업가입네 하고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기업가들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환경보호와 기업행위는 대립하지 않는다. 환경파괴적 기업행위와 환경보호적 기업행위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환경파괴적 기업행위를 기업행위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게 되었다. 환경보호적 기업행위로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려야 한다.
이런 '생태적 전환'을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한다. 기업가는 가능한 한 환경규제를 막으려 하고, 정부는 기업가의 손을 들어주기 쉽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관련된 최근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질서의 반생태성은 너무나 강고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시민의 힘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피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환경파괴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한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다. 환경문제는 환경운동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운동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서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초조건은 깨끗한 자연환경이다. 가끔 동네 찻길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을 본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찻길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달리면서 극히 유해한 미세먼지와 유독물질을 들이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벽의 찻길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와 같다고 한다. 온갖 유독물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찻길을 포기하고 헬스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헬스장의 내부환경은 아파트의 내부환경보다 아마도 더 위험할 것이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조건은 깨끗한 자연환경이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건강을 낳는다. 박정희의 파괴적 개발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연의 파괴를 사회의 발전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급기야 파괴된 자연 속에서 온갖 문명병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시대를 끝내자.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삶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우리 후손의 건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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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