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의 평화바이러스>남북장관급회담 열리는 것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
칼럼과 기고 :
2004/02/04 13:53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2월 3일∼6일 예정으로 열리고 있다. 열세 번째다. 생각해보면, 반세기를 넘어선 남북 분단의 역사에서 당국간 대화로는 최다 개최 (타이) 기록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한반도에 그득하던 2000년 7월29일 서울에서 1차 회담이 열린 이래 서너 달에 한번 꼴로 열리고 있다. 회담을 정기적으로 연다는 공식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장관급회담이 정례화됐다고 말한다고 해서 꼬투리를 잡을 이는 많지 않을 듯 하다. 회담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이 이렇게 당국간 회담을 열심히 열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남북통일강령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낸 고위급회담이 8차(1992년 9월)까지 열렸고, 그 하위 회담 체계인 핵통제공동위원회는 92년 12월 13차 회의까지 열린 바 있긴 하다.
돌이켜 보면 그때 참 아쉬운 일이 많았다. 한참 잘 나가던 남북 대화는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이른바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좌초하고 말았다. 북한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93년 2월25일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계획을 비난하더니, 그 해 2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성명을 내고야 말았다.
그 하루 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 방침 발표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성명 발표로 되치기한 북한의 기습에 남한이 발끈했음은 익히 아는 바다(하지만 공교롭게 하루 차로 이뤄진 이 둘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인식 태도가 아니다. 전자가 신뢰와 예의의 문제라면, 후자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핵 가진 자와 대화는 없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전면 동결했고, 그 뒤는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제2의 한국전쟁’의 문턱을 넘나들 정도로 위험했던 ‘제1차 북핵 위기’의 과정이었다.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미국 쪽에서 제기한 ‘북한 핵 의혹’으로 뒤뚱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와 지금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남북 당국간 회담과 교류협력,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그것이다. 93∼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남북 당국간 대화는 꽁꽁 얼어붙었고, 북한 당국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남한 정부는 이후 북-미간 ‘핵 회담’ 때 미국에 정보를 구걸해야 하는 구차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지만, 2003년 한해에만 모두 38차례의 당국간 회담이 106일 동안 남북을 오가며 열렸다. 지난해 남북을 오간 사람은 1만5225명으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던 98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금강산관광객은 뺀 숫자다). 남북 교역량도 98년 2억2000만 달러에서 3배 이상 늘어난 7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제 남한은 북한에 중국 다음 가는 교역 상대이다. 한반도 허리의 동서쪽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고, 개성공단도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98년 11월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2월2일 관광객 60만명을 돌파했다.
이렇듯 남과 북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누구도 폄훼할 수 없는 간단치 않은 성과를 이뤄가며 분단 반세기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핵 논란의 와중에도, 이 땅의 주인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어쨌든 대화와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는, 성과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의미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리 자꾸만 가라앉고 처연하기만 한 것일까. 남북 당국간 회담 최다 기록이 돌파되고 있고, 지구마을 최악의 화약고인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이라는 상상력이 충만한 평화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왜 이리 쓸쓸한 것인가.
남과 북의 회담 대표들은 ‘핵 위기’로 표상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이는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남북의 불신과 대결,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 북-미간 적대, 북한체제의 경직성, 대량살상무기 문제 따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해체를 위한 또 다른 한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 알다시피 장관급회담은 8차 회담(2000년 10월) 이후 핵문제에 걸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잡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핵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곤혹스런 상황이다.
나는 ‘핵문제 해결 먼저, 남북관계 진전 나중’ 또는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연계’를 주장하는 이들의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북이 ‘당사자 해결 원칙’을 다시 다지며 좀더 슬기로워지기를, 그리하여 최근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가는데 지렛대가 될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을 가능케 할 합의를 이루고, 그를 실천할 의지를 이번 회담에서 서로 확인하기를 바란다.
하여 나는 궁금하다. 지금 서울 한복판 신라호텔에서 13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번 회담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이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누가 있어, 어떻게, 남북 회담 대표의 어깨를 다독이고 압박해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도록 할 것인가. 이 스산함이, 겨울날 맵찬 바람을 무색케 하는 무덤덤함이, 참으로 버겁다.
하지만 남북이 이렇게 당국간 회담을 열심히 열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남북통일강령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낸 고위급회담이 8차(1992년 9월)까지 열렸고, 그 하위 회담 체계인 핵통제공동위원회는 92년 12월 13차 회의까지 열린 바 있긴 하다.
돌이켜 보면 그때 참 아쉬운 일이 많았다. 한참 잘 나가던 남북 대화는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이른바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좌초하고 말았다. 북한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93년 2월25일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계획을 비난하더니, 그 해 2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성명을 내고야 말았다.
그 하루 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 방침 발표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성명 발표로 되치기한 북한의 기습에 남한이 발끈했음은 익히 아는 바다(하지만 공교롭게 하루 차로 이뤄진 이 둘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인식 태도가 아니다. 전자가 신뢰와 예의의 문제라면, 후자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핵 가진 자와 대화는 없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전면 동결했고, 그 뒤는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제2의 한국전쟁’의 문턱을 넘나들 정도로 위험했던 ‘제1차 북핵 위기’의 과정이었다.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미국 쪽에서 제기한 ‘북한 핵 의혹’으로 뒤뚱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와 지금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남북 당국간 회담과 교류협력,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그것이다. 93∼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남북 당국간 대화는 꽁꽁 얼어붙었고, 북한 당국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남한 정부는 이후 북-미간 ‘핵 회담’ 때 미국에 정보를 구걸해야 하는 구차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지만, 2003년 한해에만 모두 38차례의 당국간 회담이 106일 동안 남북을 오가며 열렸다. 지난해 남북을 오간 사람은 1만5225명으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던 98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금강산관광객은 뺀 숫자다). 남북 교역량도 98년 2억2000만 달러에서 3배 이상 늘어난 7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제 남한은 북한에 중국 다음 가는 교역 상대이다. 한반도 허리의 동서쪽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고, 개성공단도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98년 11월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2월2일 관광객 60만명을 돌파했다.
이렇듯 남과 북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누구도 폄훼할 수 없는 간단치 않은 성과를 이뤄가며 분단 반세기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핵 논란의 와중에도, 이 땅의 주인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어쨌든 대화와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는, 성과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의미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리 자꾸만 가라앉고 처연하기만 한 것일까. 남북 당국간 회담 최다 기록이 돌파되고 있고, 지구마을 최악의 화약고인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이라는 상상력이 충만한 평화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왜 이리 쓸쓸한 것인가.
남과 북의 회담 대표들은 ‘핵 위기’로 표상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이는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남북의 불신과 대결,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 북-미간 적대, 북한체제의 경직성, 대량살상무기 문제 따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해체를 위한 또 다른 한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 알다시피 장관급회담은 8차 회담(2000년 10월) 이후 핵문제에 걸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잡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핵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곤혹스런 상황이다.
나는 ‘핵문제 해결 먼저, 남북관계 진전 나중’ 또는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연계’를 주장하는 이들의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북이 ‘당사자 해결 원칙’을 다시 다지며 좀더 슬기로워지기를, 그리하여 최근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가는데 지렛대가 될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을 가능케 할 합의를 이루고, 그를 실천할 의지를 이번 회담에서 서로 확인하기를 바란다.
하여 나는 궁금하다. 지금 서울 한복판 신라호텔에서 13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번 회담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이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누가 있어, 어떻게, 남북 회담 대표의 어깨를 다독이고 압박해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도록 할 것인가. 이 스산함이, 겨울날 맵찬 바람을 무색케 하는 무덤덤함이, 참으로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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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기경 헐뜨는 친북세력, 열우당 배후?
김 추기경 헐뜨는 친북세력, 열우당 배후?
김수한 추기경의 반미,친북화에 대한 모종의 경고에 대해 좌경용공세력들은 일제히 김수한 추기경 헐뜯기에 나섰다.
그러나 김 추기경을 헐뜯는 배후에는 분명 한미공조와 분열시키려는 정치권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다.
최근 열우당은 총선시민연대와 유착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아주 불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한미공조를 분열시키려는 친북세력들과 그들을 이용하려는 비정한 집권여당의 불순한 행동이 결합돼 있다는 의혹이다.
한겨레 신문사의 논설위원인 손석춘이 열우당으로부터 원고료조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수한 추기경을 헐뜯는 친북세력들에는 열우당이 개입돼 있는 것이다.
열우당 정동영 대표가 친북세력들에 동조하고 있어 김수한 추기경에 대한 헐뜯기가 그치지 못할 전망이다.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명단이라고 발표한 명단과 그 기준에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국회의원 사조직 집단인
열린우리당과 사전에 공모한듯한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입맛에 맞게 발표됐다.
열우당과 총선시민연대와의 사전밀약설에 따른 야당탄압용 명단이라는 의혹이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열우당 의원들의 명단은 쏙 빼놓고, 야당의원들만 등재돼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한 시민단체의 수장들이 열우당과 유착했다면, 분명하게 공천과 뇌물을 댓가로 했을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하기는 커녕 정치권의 벼슬자리를 댓가로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자 시민단체를 만든다면 그건,
사이비 유령 시민단체일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더이상 부정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말고 자진해산해야 할것이다.
또한 죄가 있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