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공정한 차별'인가?
칼럼과 기고 :
2004/02/10 11:05
보험사는 차별해야 생존한다. 보험사가 위험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차별해야 않으면 저(低)위험자는 경쟁사의 유혹(?)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즉 민영보험에서는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입자간의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일부 지역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에 비례하는데 이 손해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02년 제주지역 손해율은 55.6%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의 손해율은 80.8%나 된다. 손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보험원칙인 '공정한 차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차등화 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보험료 결정요소를 선정할 때 사고경력이나 주행거리처럼 운전자 통제가능요소와는 달리 운전자 통제불능요소(성별, 지역, 인종)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제가능요소는 사고원인이 가입자 자신이므로 본인의 의지와 운전방식에 따라 사고위험을 경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별이나 차적지와 같은 통제불능변수는 가입자의 위험경감 노력과는 관계없이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고위험이 낮은 운전자라도 단지 강원도나 전라북도에 산다는 이유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면 과연 이 논리에 수긍할 수 있을까.
둘째, 보험료와 특정 요소간에 관련성(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해도 그 요소가 보험료 결정요소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인종을 보험료 결정요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중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은 사실상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에서는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전체 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원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세째, 그 사회의 지방분권 역사성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이 잘 발달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보험료의 지역차등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렸는데 이는 각 지역의 도로여건 등 사고환경에 대한 책임이 그 지역과 지방정부에 있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교통투자나 사고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마지막으로 지역차등화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도로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 같다. 우선 도로여건 등 운전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세부사고율, 운전여건 및 보험사기율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10년전 1995년에는 손해율은 최저 66%, 최고 121%로 그 차이가 두배 정도였지만 2002년에는 그 차이는 1.5배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이 손해율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면 지역차등화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지역별 손해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는 효과적인 인수기법을 개발하고, 정부는 지역별로 균형있는 투자를 실시하고, 보험정책당국은 지역별 손해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도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료의 지역차등화는 공정한 차별(fair discrimination)이 되기 어렵다.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일부 지역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에 비례하는데 이 손해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02년 제주지역 손해율은 55.6%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의 손해율은 80.8%나 된다. 손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보험원칙인 '공정한 차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차등화 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보험료 결정요소를 선정할 때 사고경력이나 주행거리처럼 운전자 통제가능요소와는 달리 운전자 통제불능요소(성별, 지역, 인종)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제가능요소는 사고원인이 가입자 자신이므로 본인의 의지와 운전방식에 따라 사고위험을 경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별이나 차적지와 같은 통제불능변수는 가입자의 위험경감 노력과는 관계없이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고위험이 낮은 운전자라도 단지 강원도나 전라북도에 산다는 이유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면 과연 이 논리에 수긍할 수 있을까.
둘째, 보험료와 특정 요소간에 관련성(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해도 그 요소가 보험료 결정요소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인종을 보험료 결정요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중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은 사실상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에서는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전체 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원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세째, 그 사회의 지방분권 역사성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이 잘 발달한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보험료의 지역차등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렸는데 이는 각 지역의 도로여건 등 사고환경에 대한 책임이 그 지역과 지방정부에 있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교통투자나 사고환경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마지막으로 지역차등화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도로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 같다. 우선 도로여건 등 운전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세부사고율, 운전여건 및 보험사기율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10년전 1995년에는 손해율은 최저 66%, 최고 121%로 그 차이가 두배 정도였지만 2002년에는 그 차이는 1.5배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이 손해율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면 지역차등화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지역별 손해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는 효과적인 인수기법을 개발하고, 정부는 지역별로 균형있는 투자를 실시하고, 보험정책당국은 지역별 손해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도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료의 지역차등화는 공정한 차별(fair discrimination)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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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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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
저어기 위에 시민 보슈
아따 당신 이름이 뭔지 모르겄소마는 , 이름밝히기가 뭣하니까 당당하게
<시민>이라고 내질렀겠지만서도, 뭔 뜬금없는 소릴 엉뚱한 데다 해쌌소.
참여연대서 자동차보험료갖고선 발표한께로 엇다대고 손지랄이여 손지랄이.
정신챙기고 딴데가서 알아보소.
정부,약사,시민단체 걸고 넘어지는 거 본께로 당신이야말로 이익집단이구만요.
야이노므 착해빠지고 순진해빠진 의사양반아~
의약분업해갖고 이익본게 누군가말시. 으사들 환자한명 보면 손하나까딱 안하고
만삼천원 떨어저부리지 않소. 순전히 기술료로 말시.
어따 으약분업으로 이익본집단이 빤하구만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한테
향응 접대받고나면 잽싸게 처방약 새로운 걸로 바꾸고말시. 시민 당신은
영업들한테서 얼마나 헤쳐먹었소. 당신 지금 발광해봐야 앞으로5년 후는
맥도 못출거요.
무한 경쟁사회가 되다본께로 의대나온 신참으사들 자꾸 배출되제요
잘난 으사양반들 먹고사니라고 24시간 영업에 쉬는날 없이 으원문 열고
운동부족에다 시간부족에다 돈독까지 올라부러서
배때지는 도가지만큼 퍼질러지는 복부비만 걸려 맨날천날 돈세아리면서
살것이구만.
넘들 비방하고 욕 뒤지게 해싸야 이담시 얼마안가 뼈빠지게 벌어먹어야
갠신히 살 것이구라. 당신 시민양반아. 불쌍타 가엾다 당신 미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