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 5일과 10일 사이,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4/02/12 13:43
지난 2월 3일 '2004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고 2월 5일에 현역 의원 중 66명, 2월 10일에 원외 인사 중 41명과 추가로 현역 의원 2명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9명의 낙천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잘 알다시피 낙천낙선운동은 너무도 심하게 썩어 자정능력을 잃은 기성 정치권을 정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구적 노력이다.
이 노력에 대해 기성 정치권은 대체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 노력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는 발언들도 내쏟고 있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너무도 정당한 사회운동이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우리의 한심한 정치상황이다.
기성 정치권은 너무나 썩어서 자정능력을 잃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결코 맑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썩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기에 앞서서 의무이다. 이 의무를 제대로 달성하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는 없다. 썩고 무능력한 자들이 정치인 행세를 하며 나라를 망가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의무를 다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기성 정치권은 이러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는 물론이고 자신의 썩은 상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썩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2월 5일에 1차 낙선대상자 명단이 발표되고 다시 2월 10일에 2차 낙선대상자 명단이 발표되기까지, 기성 정치권이 한 일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지난 며칠 사이에 '한-칠레 FTA 동의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이라는 국가중대사에 관한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이 국가중대사에 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수백만 농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처리하면서, 수천명 젊은이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처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익명의 그늘 속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양심'을 들먹이며 이런 잘못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정치인 행세를 하며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성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시도가 이른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다. 2월 9일, 이 위원회는 선거관련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에 네티즌이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을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의원들이 하라는 정치개혁은 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활동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구와 의석수의 조정이다. 이와 관련된 국민적 소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늘려서 선거법을 선진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이 국민적 소망을 짓밟았다. 이 위원회는 선진국형 선출방식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는커녕 현행 46명인 전국구 의석수보다 최대 10석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성 정치권이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기성 정치권은 확실히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 최악의 사건이 남아 있다. 1차 낙천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6일 한나라당은 국회에 서청원 의원의 석방을 요청하는 발의안을 냈다. 그리고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지도 않던 '서청원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무기명투표로. 이러한 '2·9 망동'을 통해 한나라당은 '방탄국회'에 이어 '석방국회'라는 신조어까지도 만들어냈다. 서청원 의원은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이 나라의 최대당인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을 넘어서 노골적인 '비리비호당'이 되어 버렸다.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다. 기성 정치권은 갈아엎어야 할 자갈밭일 뿐이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돋지 않을 것이다. 희망은 오직 시민의 참여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은 시민의 참여를 이루는 훌륭한 방법이다. 기성 정치권을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저들을 바꿔야 한다.
이 노력에 대해 기성 정치권은 대체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 노력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는 발언들도 내쏟고 있다. 그러나 낙천낙선운동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너무도 정당한 사회운동이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우리의 한심한 정치상황이다.
기성 정치권은 너무나 썩어서 자정능력을 잃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결코 맑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썩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기에 앞서서 의무이다. 이 의무를 제대로 달성하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는 없다. 썩고 무능력한 자들이 정치인 행세를 하며 나라를 망가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의무를 다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기성 정치권은 이러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는 물론이고 자신의 썩은 상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썩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2월 5일에 1차 낙선대상자 명단이 발표되고 다시 2월 10일에 2차 낙선대상자 명단이 발표되기까지, 기성 정치권이 한 일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지난 며칠 사이에 '한-칠레 FTA 동의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이라는 국가중대사에 관한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이 국가중대사에 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수백만 농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처리하면서, 수천명 젊은이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처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익명의 그늘 속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양심'을 들먹이며 이런 잘못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정치인 행세를 하며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성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시도가 이른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다. 2월 9일, 이 위원회는 선거관련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에 네티즌이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을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의원들이 하라는 정치개혁은 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활동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선거법 개정에서 선거구와 의석수의 조정이다. 이와 관련된 국민적 소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늘려서 선거법을 선진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이 국민적 소망을 짓밟았다. 이 위원회는 선진국형 선출방식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는커녕 현행 46명인 전국구 의석수보다 최대 10석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성 정치권이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기성 정치권은 확실히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 최악의 사건이 남아 있다. 1차 낙천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6일 한나라당은 국회에 서청원 의원의 석방을 요청하는 발의안을 냈다. 그리고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지도 않던 '서청원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무기명투표로. 이러한 '2·9 망동'을 통해 한나라당은 '방탄국회'에 이어 '석방국회'라는 신조어까지도 만들어냈다. 서청원 의원은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이 나라의 최대당인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을 넘어서 노골적인 '비리비호당'이 되어 버렸다.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다. 기성 정치권은 갈아엎어야 할 자갈밭일 뿐이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돋지 않을 것이다. 희망은 오직 시민의 참여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은 시민의 참여를 이루는 훌륭한 방법이다. 기성 정치권을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저들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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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정치인들이 벌이는 일을 보면서 매일 기절하지 않은 게 스스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개혁을 하겠다고 앞장 선 '명단 누락자' 정치인들, 그들이 희망일까요?
참여정부 들어서고 옳은 소리 낼 때 침묵하고, 암울했던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했던 정치인들,
특히 여당이면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새로 정치에 입문한 이들,
과연 무엇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때가 아니라서 그런다고요? 환경이 안 되어서 그렇다구요?
그 때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은 좀 기다려야 합니까?
깊은 속내를 큰뜻을 알아서 헤아리며 잠자코 있으면
앞으로 잘 할거라구요?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일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시민단체마저......
시민단체 믿을수가 없어요
1차, 2차 발표 대단히 장한일 했습니다.
아직도 옷을 바꿔입고 더러운 똥물 묻힌 몸을 노란잠바 부대로 넘어간 이들이 있음에도 그 자료를 보내드려 참여연대의 희망을 믿으려 했음에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연대를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우리사회 진정한 바른 인간은 없습니다.
실망 뿐입니다.
참여연대 많은 자료를 누락 시켰다는 사실 또한 알고있는 한, 입은 무서운 것입니다....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된 노무현씨가 이번에 구속된 민경찬씨의 653억원 불법모금액이 선거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자들로 부터 끌어들였다는 653억원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권력형 서둘러 축소,조작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653억원이 盧씨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이 자금은 노무현씨의 대선자금뿐만 아니라 이번에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이는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일 거액에 대해 민경찬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으로 축적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 열우당의 부정선거 자금으로 이용될지 과연 의혹이다.
盧씨 일가의 부정부패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 가운데
열우당이 과연 어떻게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여론조작의 의혹마저 감돌고 있다.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