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이 부총리에 대한 우려와 기대
칼럼과 기고 :
2004/02/17 23:47
노무현 정부 출범 첫 일년은 이헌재 부총리의 말처럼 “아마추어의 시행착오”로 경기불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책의 혼선과 불확실성으로 무기력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택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것도 이루지 못했고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실체도 없는 코드논쟁만 하다가 얻은 것은 혼란뿐이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재경부를 포함한 어느 경제부처도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현안에 대한 대응마저도 뒷북을 치거나 관치경제의 헌 칼을 휘두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심지어는 “관은 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공언하는 금융관료의 시대착오적 오만함에 시장이 경악했었다.
이 부총리가 할 일은 크게 당장의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것과 장기적인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두 가지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서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정책이 구조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혁은 성장을 위한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안정을 이루는 길이다. 개혁을 안정을 해치고 성장을 저해하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단정하는 것은 개혁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잃을 수구세력의 선동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인 연평균 5%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무려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시도하지 않고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허구적 발상이다. 금융시장의 불안도 마찬가지이다. 당장의 작은 문제인 신용카드회사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모순된 야심을 국제 투자자들이 비웃고 있다. 재벌의 부당거래를 막겠다고 한 정부가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을 공공연하게 강요하는 채권은행들의 작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제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기적인 현안은 모두가 장기적인 구조개혁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신용불량자와 부실카드회사의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고착화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일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미루어온 부실기관투자자를 정리하여 투자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들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다. 경제위기 이후로 심화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세와 재산세의 지속적인 개편과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광란의 부동산가격 폭등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현안이다.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공정거래 규제는 상위 대재벌로 더욱 집중화하고 중규모 재벌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금감위에 계좌추적권을 포함한 경제경찰 기능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자본시장에도 많은 과제가 있다. 지배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와 이 부총리 자신이 스스로 시도했던 국내 기관투자자의 육성문제는 성장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분리,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 확보, 생명보험사의 상장, 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다.
이 부총리가 원칙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이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한국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 대우사태에서 스스로 경험한 정치적 고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과 경제권력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재경부를 개혁하고 경제 관련 공적기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는 자신과 내부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구조개혁의 경험뿐 아니라 스스로 시도한 개혁이 후퇴하는 뼈아픈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기대를 걸어 본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
이 부총리가 할 일은 크게 당장의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것과 장기적인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두 가지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서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정책이 구조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혁은 성장을 위한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안정을 이루는 길이다. 개혁을 안정을 해치고 성장을 저해하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단정하는 것은 개혁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잃을 수구세력의 선동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인 연평균 5%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무려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시도하지 않고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허구적 발상이다. 금융시장의 불안도 마찬가지이다. 당장의 작은 문제인 신용카드회사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모순된 야심을 국제 투자자들이 비웃고 있다. 재벌의 부당거래를 막겠다고 한 정부가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을 공공연하게 강요하는 채권은행들의 작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국제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기적인 현안은 모두가 장기적인 구조개혁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신용불량자와 부실카드회사의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고착화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일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미루어온 부실기관투자자를 정리하여 투자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들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다. 경제위기 이후로 심화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세와 재산세의 지속적인 개편과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광란의 부동산가격 폭등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현안이다.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공정거래 규제는 상위 대재벌로 더욱 집중화하고 중규모 재벌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금감위에 계좌추적권을 포함한 경제경찰 기능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자본시장에도 많은 과제가 있다. 지배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와 이 부총리 자신이 스스로 시도했던 국내 기관투자자의 육성문제는 성장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분리,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 확보, 생명보험사의 상장, 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다.
이 부총리가 원칙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이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한국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 대우사태에서 스스로 경험한 정치적 고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과 경제권력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재경부를 개혁하고 경제 관련 공적기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는 자신과 내부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구조개혁의 경험뿐 아니라 스스로 시도한 개혁이 후퇴하는 뼈아픈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기대를 걸어 본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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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