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의 잠망경> 전두환을 감옥으로!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4/02/23 09:53
2004년 2월 20일에 방영된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사실은’을 본 사람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살자 전두환이 어떤 호사를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엉망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전두환은 군사반란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극악해서 사형에 처해야 마땅했다. 상관에게 총부리를 겨누어 권력을 잡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를 살려두면서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사형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라면 차라리 사형제도를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다. 1988년에 탈옥수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상태를 전두환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두환이 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눈먼 표를 얻기 위해 기성 정치권은 그를 불법예우하고 있다. 전두환은 자신에게 무궁화대훈장과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그가 유죄판결을 받은 순간 이 훈장들은 모두 반환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아직도 이 훈장을 가지고 있다.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훈장을 국가 스스로 ‘똥 훈장’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김구 선생과 전두환이 똑같은 건국훈장을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러나 전두환이 다시금 관심의 촛점이 된 것은 무엇보다 돈 때문이다. 그는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데, 가진 재산이 29만 1천원밖에 없다며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손주들까지도 수십억대의 재산을 가진 재산가이며, 구속된 둘째 아들 재용은 탤런트 박상아에게 수십억대의 재산을 주거나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모든 돈이 전두환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전두환은 무려 1조원의 불법자금을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돈 가치의 변화를 고려해서 보자면, 지금은 아마도 10조원이 넘을 것이다. 전두환은 역사 이래 최악의 학살자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도둑놈이다.
정경유착은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낳은 이 나라의 고질병이지만, 그것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한 자는 박정희가 아꼈던 후배인 전두환이다. 그가 어떻게 해서 1조원이라는 불법자금을 모았으며, 그 결과가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두환의 1조원 앞에서 한나라당의 차떼기는 그저 우스울 뿐이다. 지금의 가치로 따져서 10조원이 넘을 이 막대한 돈은 모두 기업에서 나온 것이다. 전두환은 국제상사를 공중분해해 버리는 극단적 방법을 써가며 이 엄청난 돈을 모았다. 정경유착이란 권력을 쥔 자와 돈을 가진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거래를 뜻한다. 돈을 가진 자는 권력을 쥔 자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쥔 자는 돈을 가진 자에게 특혜를 준다. 당연히 전두환은 1조원을 뜯어내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의 특혜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업들이 그에게 그냥 돈을 주었거나 빼앗겼을 리는 만무하다.
그 특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한 잇권을 주는 것이다. 어느 경우나 그 사회적 결과는 명확하다. 하나는 국민을 착취해서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다. 많은 돈을 써서 의원에 당선된 정치꾼이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듯이, 전두환에게 돈을 뜯긴 기업가들도 뜯긴 돈을 벌충하기 위해 국민을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전두환은 조폭이 시장 상인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것처럼 기업가들에게 돈을 뜯고, 그들이 국민을 마음껏 착취하고 자연을 마음껏 파괴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군을 동원했다.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해서 엄청난 불법자금을 뜯은 시기는 이 나라가 바야흐로 중진국으로 나아가던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우리는 복지사회와 생태사회의 바탕을 다졌어야 했다. 그러나 전두환을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정경유착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이런 변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돈과 힘을 떠받들고 착취와 파괴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개인적 비리의 문제가 아니다. 전두환은 개발독재를 거치며 이미 심하게 망가진 이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더욱 심하게 비틀어 버렸다. 이렇듯 전두환과 그 일당이 저지른 죄는 역사적인 것이다. 이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여전히 전두환과 그 일당이 폭력으로 세운 지배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 사회의 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 잘못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루도록 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 전두환이 죗값을 치루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의 재산은 모조리 몰수해야 하며, 그는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학살과 착취라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원로를 자처하며 훈계하는 그의 모습을 보라. 사실 그에게는 감옥도 호사스럽다. ‘전두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착취와 파괴를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생태적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의 면에서도 전두환은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전두환은 군사반란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극악해서 사형에 처해야 마땅했다. 상관에게 총부리를 겨누어 권력을 잡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를 살려두면서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사형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라면 차라리 사형제도를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다. 1988년에 탈옥수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상태를 전두환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두환이 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눈먼 표를 얻기 위해 기성 정치권은 그를 불법예우하고 있다. 전두환은 자신에게 무궁화대훈장과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그가 유죄판결을 받은 순간 이 훈장들은 모두 반환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아직도 이 훈장을 가지고 있다.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훈장을 국가 스스로 ‘똥 훈장’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김구 선생과 전두환이 똑같은 건국훈장을 가지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러나 전두환이 다시금 관심의 촛점이 된 것은 무엇보다 돈 때문이다. 그는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데, 가진 재산이 29만 1천원밖에 없다며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손주들까지도 수십억대의 재산을 가진 재산가이며, 구속된 둘째 아들 재용은 탤런트 박상아에게 수십억대의 재산을 주거나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모든 돈이 전두환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전두환은 무려 1조원의 불법자금을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돈 가치의 변화를 고려해서 보자면, 지금은 아마도 10조원이 넘을 것이다. 전두환은 역사 이래 최악의 학살자이자 단군 이래 최대의 도둑놈이다.
정경유착은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낳은 이 나라의 고질병이지만, 그것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한 자는 박정희가 아꼈던 후배인 전두환이다. 그가 어떻게 해서 1조원이라는 불법자금을 모았으며, 그 결과가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두환의 1조원 앞에서 한나라당의 차떼기는 그저 우스울 뿐이다. 지금의 가치로 따져서 10조원이 넘을 이 막대한 돈은 모두 기업에서 나온 것이다. 전두환은 국제상사를 공중분해해 버리는 극단적 방법을 써가며 이 엄청난 돈을 모았다. 정경유착이란 권력을 쥔 자와 돈을 가진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거래를 뜻한다. 돈을 가진 자는 권력을 쥔 자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쥔 자는 돈을 가진 자에게 특혜를 준다. 당연히 전두환은 1조원을 뜯어내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의 특혜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업들이 그에게 그냥 돈을 주었거나 빼앗겼을 리는 만무하다.
그 특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한 잇권을 주는 것이다. 어느 경우나 그 사회적 결과는 명확하다. 하나는 국민을 착취해서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다. 많은 돈을 써서 의원에 당선된 정치꾼이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듯이, 전두환에게 돈을 뜯긴 기업가들도 뜯긴 돈을 벌충하기 위해 국민을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전두환은 조폭이 시장 상인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것처럼 기업가들에게 돈을 뜯고, 그들이 국민을 마음껏 착취하고 자연을 마음껏 파괴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군을 동원했다.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해서 엄청난 불법자금을 뜯은 시기는 이 나라가 바야흐로 중진국으로 나아가던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우리는 복지사회와 생태사회의 바탕을 다졌어야 했다. 그러나 전두환을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정경유착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이런 변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돈과 힘을 떠받들고 착취와 파괴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개인적 비리의 문제가 아니다. 전두환은 개발독재를 거치며 이미 심하게 망가진 이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더욱 심하게 비틀어 버렸다. 이렇듯 전두환과 그 일당이 저지른 죄는 역사적인 것이다. 이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는 여전히 전두환과 그 일당이 폭력으로 세운 지배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 사회의 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 잘못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루도록 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 전두환이 죗값을 치루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의 재산은 모조리 몰수해야 하며, 그는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학살과 착취라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원로를 자처하며 훈계하는 그의 모습을 보라. 사실 그에게는 감옥도 호사스럽다. ‘전두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착취와 파괴를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생태적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의 면에서도 전두환은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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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훈장을 몰수하라~
국가원수 자격을 받고 있는 전두환을 즉시 서민들 앞에 공개 심판을 하여
그씨를 멸할지어라~
우리나라의 천고의 죄인 전두환이가 갖고 있는 훈장을 모두 몰수하여
그재산을 국고에 환원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됩니까?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자며 구속하고 청문회를 벌이며 지랄 난리를 폈던 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 누굽니까?
동서 화합의 구실로 그를 사면하여 청와대 만찬까지 불르며 예우를 하는 당신의 양면성에 정말 치를 떱니다.
당신을 믿고 정말 따랐던 한사람으로써 실망감을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닏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당시 분개 하며 청문회에서 보였던 눈물이 진실이였다고 믿을수있게 당신이 전두환의 훈장을 빼앗아야합니다.
당신이 이일을 처리한다면
당신은 바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것입니다.
전두환 진짜 이 인간은 뻔뻔이다
2004년 2월 20일에 방영된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사실은’을 보았습니다 참 이런것을 국민들이 보는 9시 뉴스에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정도였다 학살자 전두환이 누리고 있는 행동을 보니 전 재산 29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호와생활에 혜택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엉망이고 법이 만인에 평등한 민주주의 나라가 맞나 하는 말을 되묻고 싶을 정도였다
전두환에게 왜 역대 대통령은 예우 대접을 하는지 그들도 그와 같이 되면 똑같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도 또한 똑같다고 보아야 한다 광주의 원혼을 달래는 구실로 청문회의 스타였던 우리의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의 그 시절을 잊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하는거 보면 그 때의 대통령에게 욕설하며 광주의 원혼을 대신해 하던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역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때의 마음이 다른 이유를 알것 같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법은 만인에 평등하는 말이 무색하게 하는 그의 행동에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살면 정말 잘 살수 있다는 이중적 생활 그 행태를 보여준다 그가 단지 대통령이었단 이유로 이렇게 국민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상태를 전두환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두환이 가진 훈장 유죄판결을 받은 순간 이 훈장들은 모두 반환대상이 되었다. 이 나라의 행자부는 뭐하는건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훈장을 국가 스스로 ‘똥 훈장’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김구 선생의 얼굴에 똥칠하는 대한민국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가?이나라를 목숨바쳐 일한 원혼들에게 미안하게 할 짓을 버젖이 하고 있는 자태를 보면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
이 시대의 최고의 도둑놈에게 그런 예우와 대접을 해주는 나라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겉만 민주주의지 속은 썩은 나라밖에 없다
법이 안서고 경찰이 제대로 된 역활을 못하니 경찰을 우습게 알고 매일 경범죄는 늘고 국민들이 불신을 하지
‘전두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 사회의 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 잘못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루도록 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 전두환이 죗값을 치루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의 재산은 모조리 몰수해야 하며, 그는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학살과 착취라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원로를 자처하며 훈계하는 그의 모습을 보라. 사실 그에게는 감옥도 호사스럽다. ‘전두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착취와 파괴를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생태적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의 면에서도 전두환은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왜 이렇게 추징하기 어려운가?
헌법 제14조 2항 소급입법 금지 라고라?
즉 현 체제에서 얻은 재산 등을 박탈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나....
거두 절미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친일파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듯이, 내란죄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죄로 법적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왜 그를 예우 한다고 방문하며서까지 대우하는 검찰도 한심하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란 바로 그런자를 바로 심판하고,
자기자신을 위해서 만든 수급입법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요즘 정신병으로 시달린다.왜냐하면 그자를 넣던지 내가 가던지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넥타이 부대들에게 호소하고십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그런자를 살려두고서 어찌 개혁이냐고...
교수라는 국회의원 뺨치는 또하나의 특권층
"교수"라는 또하나의 철밥통
당신은 연구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정치활동에만 전념하는 또 하나의
파렴치법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당신도 가야합니다.(직무태만죄)
전두환은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전두환은 전에 대통령이였지만 나라를 위해 일한거 아니라
개인 이익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시민을 죽었다_
몇년전에 법원에 끌어가서 재판을 받았지만 사형은 아니였다_
지금은 사형제도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_
그 자를 감옥행은 마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_
수많은 돈과 권력 때문에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산다는 믿음 때문에
시민을 하나도 안 돌보입니다_ 돼지 같은 놈 입니다
두환이 감옥에 가서 그동안 저지른 일을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_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죽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_
반성하든지 더러운 돈을 손 떼시오~ 국가발전기부금에 올인하세요
여러분_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악하게 돈을 버는 것은 안됩니다
여러 사람을 도우면서 돈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면서 가는게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