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 참여복지 1년, '참여'는 없고 '복지'는 보이지 않아
칼럼과 기고 :
2004/02/26 11:13
어느덧 참여정부 1년이 흘렀다. 짧지 않은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대통령 자신이 인구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세인의 화제안에 노무현 대통령은 늘 가까이 있었다. 대통령 자신이 원한 것인지, 언론이 원한 것인지 구분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지난 1년을 평가하려 하면서 허탈감부터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듯 대통령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세인의 화제가 된 것에 비하면, 참여정부의 정책 자체는 세인의 화두에서 거의 사라진 느낌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이 "노무현대통령은 정쟁을 선도했을 뿐 서민을 위해 한 것이 없다"는 혹평을 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의 실종' 현상에 있어 복지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참여복지'로 대변되었던 현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에 대한 세간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도대체 그 '참여복지'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조차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정도로 1년이 지난 이 시점 현정부의 복지정책이 가고자 하는 바를 국민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비록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생산적 복지'를 내세워 진행하였던 복지정책에 비하면 매우 대조되는 점이다. 그 생산적 복지 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기본선' 충족을 달성할 수 있는 큰 틀의 변화와 복지재정의 팽창이란 나름대로의 성과가 남겨졌다고 할 때, 참여복지 하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남을 것인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란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는 지난달 발표되었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것을 들이댄다고 하여도 지난 1년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총평은 "참여는 없었고 복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간 박정희 식의 '압축경제성의 신화'가 지배해왔던 상태에서, 국민소득이란 양적 지표로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 성공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져 왔다. 심각한 징후로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안에 소득분배의 불평등 기조가 완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사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내면을 볼 때 의료, 주택, 교육, 아동양육,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부양책임 등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의 충족이 개개인의 무한책임 하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명목소득이 높아져도 기실 우리들의 삶의 기초조건들을 확보하는 데에 급급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화라는 표어가 보여주듯이 이제 세계자본주의로 전일화되는 와중에서 적지 않은 이들은 그러한 기초조건들을 확보하기에도 충분치 못한 소득을 벌 수밖에 없기에, 비루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떨치지 못한 가운데 자살이나 범죄라는 극단적인 길로 들어서든지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한 일말의 자부심도 지니지 못하고 소리없이 죽은 양 하루하루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굉음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급속히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가 불황이어서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생계형 자살이 꼬리는 무는 것에서부터 500만명이 넘는 절대빈곤층, 100만가구에 달하는 해체가정, 100만명에 달하는 빈곤방임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최저의 출산율에 의해 2030년경부터는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연간 100쌍이 혼인하는 반면 48쌍은 이혼으로 갈라섬으로써 세계 2위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점 등등 이루 열거하기 힘든 징표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양태가 자본주의 사회의 숙명이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면 분명 서구 선진국가은 우리보다 적어도 두세대 전에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단속하고 진정 국민생활의 안온함을 확보하는 길을 모색하여 성공적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사한 정책의 핵심은 바로 복지정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참여복지 안에 이러한 정도의 위상에 걸맞는 복지정책의 내용물이 들어 차기를 고대하였던 마음은 실망으로 화답되었다. 대통령 자신이 '성장'만이 복지문제의 해결이란 구호를 곳곳에서 사용하였음을 비롯하여 참여정부 정책결정의 핵심선상에 분배정책에 철학과 전망을 지닌 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방증자료이기도 하다.
거시적인 정책기조의 틀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데에서 오는 실망감이 복지의 미시적인 정책현장으로 내려와서 위안을 받았는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불거져 나온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작년 하반기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 '신빈곤'정책에 대한 무대응, 포괄수가제의 연기, 국민연금 급여율의 삭감과 보험료 인상의 일방적 시도, 시대를 역류하는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계도를 인정하는 가족정책, 경제특구내의 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역행 정책 등등 일상적인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수없이 허탈감을 달래고 복지강화의 역행에 울분을 토로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기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복지정책의 실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세부정책의 실수가 있지 않도록 정책의 입안단계나 추진과정 어디에도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기에 참여복지 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참여'마져 없었던 것이다.
지난 1년에 대해 내려진 복지정책의 실망스런 성적표가 남은 임기동안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 정책과 조직과 인물,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 분명히 정책기조가 경제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바뀌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전망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물이 구비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 정부내에 사회정책을 통괄할 조직, 즉 사회부총리 내지 청와대 내의 사회수석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단순히 '복지부의 파수꾼'에 머물거나 '복지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이해만이 담보된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전체를 조망하면서 분배정책에 대한 정확한 위상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철학과 식견을 갖춘 인물들로 그러한 조직을 채워 나가야 함도 동시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결부하여 볼 때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기회임은 틀림없다. 여기에서부터 정책과 조직, 인물의 3박자가 갖추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실망스런 1년의 심정을 추스르고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조금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난 1년을 평가하려 하면서 허탈감부터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듯 대통령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세인의 화제가 된 것에 비하면, 참여정부의 정책 자체는 세인의 화두에서 거의 사라진 느낌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이 "노무현대통령은 정쟁을 선도했을 뿐 서민을 위해 한 것이 없다"는 혹평을 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의 실종' 현상에 있어 복지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참여복지'로 대변되었던 현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에 대한 세간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도대체 그 '참여복지'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조차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정도로 1년이 지난 이 시점 현정부의 복지정책이 가고자 하는 바를 국민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비록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생산적 복지'를 내세워 진행하였던 복지정책에 비하면 매우 대조되는 점이다. 그 생산적 복지 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기본선' 충족을 달성할 수 있는 큰 틀의 변화와 복지재정의 팽창이란 나름대로의 성과가 남겨졌다고 할 때, 참여복지 하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남을 것인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란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는 지난달 발표되었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어떤 것을 들이댄다고 하여도 지난 1년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총평은 "참여는 없었고 복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간 박정희 식의 '압축경제성의 신화'가 지배해왔던 상태에서, 국민소득이란 양적 지표로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 성공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져 왔다. 심각한 징후로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안에 소득분배의 불평등 기조가 완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사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내면을 볼 때 의료, 주택, 교육, 아동양육,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부양책임 등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의 충족이 개개인의 무한책임 하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명목소득이 높아져도 기실 우리들의 삶의 기초조건들을 확보하는 데에 급급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화라는 표어가 보여주듯이 이제 세계자본주의로 전일화되는 와중에서 적지 않은 이들은 그러한 기초조건들을 확보하기에도 충분치 못한 소득을 벌 수밖에 없기에, 비루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떨치지 못한 가운데 자살이나 범죄라는 극단적인 길로 들어서든지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한 일말의 자부심도 지니지 못하고 소리없이 죽은 양 하루하루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굉음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급속히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가 불황이어서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생계형 자살이 꼬리는 무는 것에서부터 500만명이 넘는 절대빈곤층, 100만가구에 달하는 해체가정, 100만명에 달하는 빈곤방임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최저의 출산율에 의해 2030년경부터는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연간 100쌍이 혼인하는 반면 48쌍은 이혼으로 갈라섬으로써 세계 2위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점 등등 이루 열거하기 힘든 징표들이 수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양태가 자본주의 사회의 숙명이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면 분명 서구 선진국가은 우리보다 적어도 두세대 전에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단속하고 진정 국민생활의 안온함을 확보하는 길을 모색하여 성공적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사한 정책의 핵심은 바로 복지정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참여복지 안에 이러한 정도의 위상에 걸맞는 복지정책의 내용물이 들어 차기를 고대하였던 마음은 실망으로 화답되었다. 대통령 자신이 '성장'만이 복지문제의 해결이란 구호를 곳곳에서 사용하였음을 비롯하여 참여정부 정책결정의 핵심선상에 분배정책에 철학과 전망을 지닌 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방증자료이기도 하다.
거시적인 정책기조의 틀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데에서 오는 실망감이 복지의 미시적인 정책현장으로 내려와서 위안을 받았는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불거져 나온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작년 하반기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 '신빈곤'정책에 대한 무대응, 포괄수가제의 연기, 국민연금 급여율의 삭감과 보험료 인상의 일방적 시도, 시대를 역류하는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계도를 인정하는 가족정책, 경제특구내의 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역행 정책 등등 일상적인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수없이 허탈감을 달래고 복지강화의 역행에 울분을 토로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기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복지정책의 실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세부정책의 실수가 있지 않도록 정책의 입안단계나 추진과정 어디에도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기에 참여복지 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참여'마져 없었던 것이다.
지난 1년에 대해 내려진 복지정책의 실망스런 성적표가 남은 임기동안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제 정책과 조직과 인물,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 분명히 정책기조가 경제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바뀌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전망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물이 구비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 정부내에 사회정책을 통괄할 조직, 즉 사회부총리 내지 청와대 내의 사회수석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단순히 '복지부의 파수꾼'에 머물거나 '복지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이해만이 담보된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전체를 조망하면서 분배정책에 대한 정확한 위상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철학과 식견을 갖춘 인물들로 그러한 조직을 채워 나가야 함도 동시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결부하여 볼 때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기회임은 틀림없다. 여기에서부터 정책과 조직, 인물의 3박자가 갖추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실망스런 1년의 심정을 추스르고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조금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
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
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
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
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
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오마이뉴스의 친일논란 조장, 불법선거 의혹...
오마이뉴스의 친일논란 조장, 불법선거 의혹...
오마이뉴스가 친일파들을 연달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불법선거
를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중순경, 대통령 선거당시 이회창 후보를 비방할 목적
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해 불법선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불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역시 특정정당을 비방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런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일기사를 부풀리는 의도 자
체가 불법탈법선거를 조장하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열우당이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탈법선거를 지시했다는 괴문건의 내용에도 친
일논란을 조장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친일논란을 부풀리는 오마이뉴스..하지만 불법을 저질렀던 불순한 과거의 이
면을 유권자들은 확실히 들여다 봐야 할것이다.
김원웅 의원을 낙선시켜야..
김원웅 의원을 낙선시켜야..
현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다 탈퇴하여 개혁당 탈퇴로 유권자들의 원색적 비난을 받은 김원웅 의원과 김근태, 안영근, 송영길 의원의 낙선을 주장합니다.
김원웅 의원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시절, 정부핵심 요직에 앉았던 인물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에 앞장서온 친북한 인물중 하나입니다.
김원웅 의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6.25 한국전쟁직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좌익단체의 무장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발언하는등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UN)의 승인과 감독지휘아래에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은 합법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게 되면, 北이 자행한 동족상잔의 침략전쟁과 무장도발, 北인권탄압 실상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UN의 첫승인을 받은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곡해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체제에 동조한 친북 정치인 김원웅 의원을 4.15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합니다.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이 처벌되지 않으면 김원웅 의원의 낙선운동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全비자금 100억, 실제는 盧대선자금..
전직 대통령 출신인 전두환씨의 100억원 가량의 돈이 실제로 사실은 全의 돈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全대통령의 돈이 있다며 들쑤시고 다닌점을 보면, 정치적 의혹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100억원은 全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노무현씨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다.
盧씨의 대선자금에 대한 불분명한 행동으로 지지여론이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씨의 친위정당인 열우당의 지지도가 점점 추락하자 검찰이 盧씨의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全에 대한 꼬리잡기를 기획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열우당에 대한 1위 지지 결과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조사기관을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의 대선자금을 엉뚱하게 全에게로 떠넘겨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만들려 한다는 의혹이다.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상납받아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상납받아
“기업 盧후원금 67억”…삼성 "盧캠프 10억요구" - 동아일보
[동아일보]민주당 선대위가 지난해 대선 때 SK LG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 기업으로부터 걷은 후원금이 검찰 조사 결과 67억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이미 밝힌 SK 25억원 외에 LG가 15억원, 삼
성 현대자동차 가 각각 10억원, 롯데가 7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상수 의원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5대 기업 모금 의혹 제기 뒤
28일 기자들과 만나 “SK의 25억원 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15억원, 나머지
는 각각 10억원 이하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삼성이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삼성의 정
치자금 후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주당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당
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안홍진 상무는 31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측이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 그룹측이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 한도 내에서 당시 삼성이 민주당
에 후원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이 7억원임을 확인하고 7억원을 주고 영수증
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억원은 퇴임 사장 2명과 계
열사 사장 1명에게 그룹의 고충을 설명하고 이들이 개인 돈으로 각각 1억
원씩 3억원을 후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정치자금 규모에 대해 “30억∼
4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盧 친인척, 일제시대 친일파 활동의혹..
盧 친인척, 일제시대 친일파 활동의혹..
지난 12월 개표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3.1 경축행사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중앙선관위의 비밀스런 방조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것만도 참 다행으로 알아야 할 노무현이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할줄 모르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장인어른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좌익테러범이었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노무현씨의 친인척들 중에는 분명 친일파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로 인해 밝혀지지 못하는것 뿐이지 盧일가의 친일행적은 밝혀질대로 밝혀졌다.
노무현이 왜 언론에 대한 국유화 발언을 했는지 짐작케 한다.
저런 미친 개자식이 대통령이니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노무현은 친인척들의 친일행적...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