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은 위기이자 기회"

구로공단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차를 타면 24분이면 족한 거리다. 그러나 구로공단 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여대생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데 우리 사회는 24년을 요구했다.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데는 해방 이후 반세기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1번 심상정 중앙위원은 총선 사상 처음 실시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따라 오는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정당명부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 당선을 예약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비례대표를 뽑은 며칠 후 여의도 민노당사에서 그를 만났다. 노동자와 인연을 맺은 24년 동안의 그의 이력을 읽으며 든 첫 인상은 '진보운동가의 교과서'였다. 첫 인상은 틀리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한 길을 걸어온 그의 인생 궤도처럼 단 한 번도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들의 시각을 놓치지 않았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 여대생의 삶 이후, 구로공단 시절부터 그는 노동자였다. 한시간 남짓 인터뷰에서 드러난, 그가 행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모든 지점에서 그의 실존 역시 노동자였다. 아마 그의 살림살이 역시 노동자의 가난을 닮았을 것이다. 금뺏지를 달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이 정치인을 대하는 인심이지만, 의회에 들어가도 그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란 믿음이 들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1980년에 구로공단에서 시작한 현장 노동운동 10년을 포함해 2003년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마칠 때까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사법판결을 받은 전부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

"80년대는 노동이란 말을 쓰면 빨갱이였던 시절이다. 노동운동 관련 수배는 빨갱이 잡아서 족치는 분위기였다. 당연히 잡혀가면 (버틴 분도 간혹 있지만)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고 같이 일하는 동지들을 다 불어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신술이 운동가의 중요한 덕목이었다.

당시엔 여성 활동가들이 많지 않았고, 여성활동가를 검거하는 경험이 부족했던 원인이 큰 것 같다. 여성들은 화장 좀 하고 스커트 입고 그러면 잘 안잡혔다. 10년 동안 안 잡힌 건, 안 잡아서 안잡힌 게 아니라, 전담반이 무려 30명 가까이 구성되고, 1계급 특진에 500만원 현상금을 10년 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 경력이다(웃음)."

동지들이 떠나 갈 때, 나로 인해 주변 고통받을 때가 가장 힘들어

-그래도 한 번 사법판결을 받았는데….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일 전날, 아침부터 미행하는 낌새를 챘는데, 저녁때 결국 전노협 사무실 앞에서 연행됐다.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집단폭력·집단방화 사주였다. 이건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그 때 당시 전노협 할 당시 8년차 되던 해까지 방치하다가, 그걸 핑계삼아 전노협 결성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저지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잡혀간 것이다.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또 연락이 없다가 93년도에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그 때 배가 남산만했다. 우리 애를 가졌던 때다. 판사가 깜짝 놀랐다. 범죄 혐의를 보고 판사들이 조폭이 하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임신한 여자가 들어온 것이다. 이 죄목의 최저형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수배상태에서 체포와 고문에 대한 공포도 그렇지만, 흔히 분업으로 불리는 그 고되고 소외된 노동을 어떻게 견뎠는지 짐작이 가질 않는다.

"힘이 안들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테고, 당시만 하더라도 소명의식과 신념에 충만했다. 마땅히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이 겪는 고통을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당시 컨베이어 작업이었기 때문에, 내 일을 제 시간에 못 끝내면 내 앞에 산더미처럼 일거리가 쌓이고 결국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일을 잘해야 다른 노동자에게 말발도 먹히고, 설득력도 가질 수 있었다."

-아무리 신념에 충만했다고 하더라도 힘들거나 고통스런 기억이 많을 것이다. 언제인가?

"고된 노동도 아니고, 가혹한 수배생활도 아니고,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그 때가 가장 힘들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 민중과 함께 하는 이 일이 너무 멀고 불가능하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평생 음지로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결국은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고통스러웠다. 지명수배돼서 형사들이 집에 와서 살다시피하고, 나 때문에 어머님이 안면이 마비되고 마음고생 심하게 시켜드린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다."

탄핵정국은 보수정당 내부의 기득권 싸움

-탄핵정국과 관련해 민노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쇼크'를 걱정하는 듯하다. 탄핵정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탄핵정국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의 주도권 다툼으로 야기된 정국이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한나라 민주 자민련만이냐, 양쪽 다 잘못됐느냐. 사실 둘 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양비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또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다."

-그러나 야당이 말하는 탄핵사유는 정당성이 없고, 탄핵주체로서 도덕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은 야 3당의 횡포를 의회쿠테타라고 말하고 있다.

"탄핵정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부패수구원조세력인 한나라 민주 자민련이 자신의 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기획한 측면과 함께, 또 개혁실종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노무현 정권의 기획이 맞물려서 이뤄진 정국이라고 본다."

-실제로 이번 탄핵정국이 민노당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긍정적인 요인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일반 국민들, 특히 노동자 농민들의 실망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실종이다. 또 한 측면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가장 적합한 대안정당으로서의 홍보,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민노당 정책의 현실성은 민노당의 성장에 달려

-처음 실시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따라 각 당 비례대표 1번은 그 당의 정책과 주의주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개괄해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개혁을 통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사회복지 혁명, 그것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공통된 요구이자, 우리 민주노동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사회의 전망을 연결하는 과도강령적 성격의 정책이다. 이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폐지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도 중요한 정책이다. 또 시급한 현안인 여성,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정치, 경제, 평화, 남북문제 등에 관한 많은 공약들이 있다. 순위는 나중에 정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사회복지가 아닐까 한다."

-개인적으로 교육정책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은?

"우리 노동현실을 보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생은 양반과 상놈의 구분과 똑같다. 교육과 직업과 그 전망을 다시 재편하는 것, 이를 노동에서는 직급체계의 개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나 프로그램이 없이 대학 서열화만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교육 열풍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교육개혁은 노동시장과의 연계없이 교육영역만 논의해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해서 잘 먹고 살자 이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참고로 할만한 나라가 독일인데, 초등학교 5학년에 결정해서 공부할 사람이 인문계 가고 직업을 가질 사람들은 실업계로 간다. 독일은 그렇게 직업훈련을 받으면, 평등·평생·무상교육권이 보장된다. 현장에서 2-3년 일하다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휴직을 내고 공부해서 공장에서 다시 공장장을 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에 표를 던지기를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노당의 정책과 주장의 '비현실성'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해방 이후 50년 넘게 자본독재, 분단독재의 정치구조가 온존돼온 악성 정치구조에서 민중을 위한 정책은 당연히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 성장 이데올로기에 포위돼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해있던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국회에 나간다. 그것은 곧 민노당의 성장이고, 민노당의 정책이 현실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민노당의 정책은 민노당의 영향력만큼, 민노당의 발전만큼 현실성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의 정책은 이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훨씬 앞질러갔던 정책이다."

-현실의 의회권력이 없거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민노당 정책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는 맥락이 있는가 하면, 민노당의 정책 자체가 시대 변화에 뒤쳐져 있다거나, 그 정책의 밑바탕에 깔린 노선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세계화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주장인데, 민노당 정책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계화는 대세다, 그걸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 분들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기준으로 이념과 노선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민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밀려 후퇴하는 것 맞다. 현실사회주의가 망한 것도 맞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대세라는 것은 또 다른 교조주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절대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고통받는 절대다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입론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노선이다. 미국 주도의 세계패권주의,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영속된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시각이다. 결정적으로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느냐의 문제"

-그러나 한 국가의 경쟁력이란 관점에서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는 논리도 반박하기 어렵다. 일반 노동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소위 '파이를 키워서 그 파이를 나눠갖는 것보다, 파이를 키우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난의 평준화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기업만 쭉 앞으로 나가 있고 기업과 경제가 발전한 만큼 사회적 측면의 발전이 동반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 각종 지표를 보면 꼴찌의 1, 2 순위를 다투는 것이 여성, 노동관련 지표들이다. 그것이 이미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한다. 물론 나는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도 대안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풍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민노당의 정책적 발전 수준도 결국 당의 성장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민노당에 대한 또 하나의 보편화된 비판으로서 정규직 중심 노조운동의 이해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번 현대중공업 정규직-비정규직 갈등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대기업 정규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주체로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고 있지만, 기업별 체계에서 오는 한계 등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동력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스스로 주체가 되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데, 비정규직은 스스로 투쟁할 조건조차도 박탈된 상태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노동운동이나 투쟁보다는 제도화 문제가 핵심고리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민노당이 민주노총 못지 않게 비정규 문제를 당의 중심 의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노당의 중심과제'라는 개념보다 '민주노총의 지원과제'라는 식으로 설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비례대표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원수만 놓고 보면 민노당은 대한민국 최대정당이다. 그리고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하고, 모든 공직을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유일한 현대정당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정당이 한국 정당사 최초로 비례대표를 당원들의 민주적인 선거로 뽑은 역사적인 실천에 대해 언론이 외면한 것이 섭섭하다. 우리가 여성할당, 진성당원제 등 민주적인 정당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수수구세력에게 정치개혁의 압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두 가지다. 비례대표는 민노당의 상품과 칼러를 국민에게 내놓는 일인데, 선거전에 비례대표 구성과 기준에 대한 당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을 일찍 결단하지 못해서 아쉽다. 두 번째는 투표방식과 관련된 것인데, 비례대표 순위 결정 취지에 걸맞는 투표방법은 당원들이 다수를 선택하면서도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당원들 한 분 한 분이 민주노동당의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다수를 투표하면서도 순위를 매길 수 있는 투표방법이 '누적순위 투표제'라고 본다. 양성 각각 1인 2표씩으로, 그것도 단순 투표는 당원들의 참정권을 일정하게 제한했고, 당내 조직투표 성향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외연 확대보다 내부 결속부터 이뤄야

-민노당이 다수의 지지를 확대하는 데 민노당의 강경한 이미지랄까, 이런 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시민사회에 민노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심 위원의 고민은 무엇인가?

"지난 대선에서 정몽준 쇼크가 발생했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움직였다. 그런 점에서 내부단속이랄까, 실제로 민노당이 외연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집권까지 상당 기간은 제휴나 연대의 측면보다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 자체의 조직화가 더 중요하다. 사실 노동자 1400만명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70만명밖에 안된다. 그 중에 당원은 0.2%다. 어떤 분들의 주문은 노조는 민주노총 있으니까 다 됐고, 좀 더 플러스 알파의 정치적 연합을 주문하기도 하는데, 민주노총 내부의 예전 계산법이 민주노총이 70만이니까, 투표권 가진 한 가족을 3인으로 잡아 210만명이었다. 이런 계산법은 한번도 맞은 적이 없다. 그래서 민노당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분들의 내실부터 다지는 것이 역설적으로 민노당이 외연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본다."

-1년 정도 지켜본 노무현 정부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성장 중심의 분배 노선이 '2만불 시대'를 모토로 성장주의가 훨씬 강화됐다. 민중의 삶도 그만큼 고달파졌다."

-부패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그나마 자신을 비롯한 측근들이 이 정도로 절제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패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만큼은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평가는 물론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정파 입장에서의 희망이지, 국민 입장에서 왜 국민들이 2급수를 정화시켜 먹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염된 물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왜 국민들이 2급수를 먹어야 하나. 국민들은 1급수를 먹으면 된다. 4급수, 3급수가 판치니까 그 중에 최고라는 게 아니라 1급수를 얘기해야 한다."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한다면?

"60년대 이후 환경, 여성 등 신사회운동이 제기된 배경은 원래 부르주아민주주의 운동으로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나오면 생활인이고 소비자이고, 유권자인데, 운동이 공장 안에서만 갇혀 이 밖의 영역을 방치함으로써 그 영역을 자본이 잠식하면서 인간성 파괴, 물질만능주의 등이 다시 노동자를 압박하는 데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바로 신사회운동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도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선 이후로는 민노당 주장에 대한 긍정성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우리 당원들의 피와 땀으로 얻을 의석이 아니겠는가. 당원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걱정이 드는 것은 당원들마다 민노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무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요구가 다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에게 그들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라는 희망을 줘야 한다. 그게 뭘까. 우선 기성 보수정치권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민노당의 이름으로 함께 투쟁하겠다."

-업무 외에 어떤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우리 아저씨가 특히 영화를 많이 본다. 세 식구 영화관가서 좋은 영화 한 편 볼 때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아들하고 떡볶이 해먹고, 밥해먹고, TV같이 보고 그 때가 제일 행복하다. 1주일에 한번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때가 가장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