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탄핵심판과 정치개혁이라는 중요 쟁점으로 인해 선거때마다 나오는 이른바 색깔논쟁이 사라졌다. 그런데 요즘 보수언론과 일부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보자면 정치적 색깔논쟁이 경제적 색깔논쟁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인다

개혁성향의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진보성향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키면서 원내진출에 성공하자 보수언론들과 일부 경제단체, 경제연구소들은 노무현 정부가 좌파경제, 반기업, 반시장주의, 분배위주 포퓰리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좌향좌를 경계하고 나섰다.

또한 보수언론과 경제단체들은 경기불황과 성장론을 이유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모든 규제의 폐지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정책은 반시장주의적,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마치 노무현 정부가 소수정권이었던 시절에는 본색을 감추고 있었지만 이제 다수파 정권이 된 만큼 언제 좌파적 성향을 드러내며 커밍아웃할 지 모른다는 우려로 들린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성향이 없음은 이미 밝혀져 있으며, 개혁적 성향도 이미 퇴색하고 있음이 지난 1년간 실제 경제정책운용과 집행에서 나타났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의 내면에 과거 노동운동에 도움을 줬던 인권변호사 시절의 감상이 남아있다하더라도 대외의존성이나 대기업위주의 경제상황하에서 좌파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이나 경제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을 경계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계는 반시장주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을 경계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특히 기업집단지정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채비율 규제, 지주회사규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원동력이었던 재벌체제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재벌개혁 정책, 부실경영자의 책임추궁 등을 반시장, 반기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색깔론에서처럼 마치 독재자를 반대하는 것을 북한을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출자총액제한 규제만 하더라도 순환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문제, 문어발식 경영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경제단체들은 출자총액제도와 투자의 연관성은 설명하지도 않은 채 출자, 즉 지분취득으로 기업의 지배력을 갖지 못하면 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오히려, 반시장주의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

카드사 부실처리시 관치금융으로 금융회사의 구제자금을 재벌계열사에게 대부분 안겨준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부실금융회사를 살리기 위해 우량계열사의 이익을 부실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하고, 총수의 지배력의 강화를 위해서 공개회사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우리는 정치적인 색깔론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자유가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다.

좌파적 경제정책, 반시장주의, 반기업정서를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개혁과 지배구조개선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들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