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과반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진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내 최대당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16대 국회에서 지긋지긋하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최대당의 권력을 얼마나 악랄하게 악용했는가? 만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뒤를 밟는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무엇이 한나라당의 뒤를 밟는 것인가? 다수 국민의 뜻에 눈 감고 귀 막고 당략만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17대의 최대당 열린우리당에 16대의 최대당인 한나라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커다란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무엇보다 그 선장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열린우리당이 맞고 있는 위기도 무엇보다 정동영 의장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정동영 의장은 말을 잘못 해서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열린우리당을 졸지에 위기로 몰아넣었다. 6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는 말은 여당의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장년층 이상의 투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영남 지역주의의 결집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동영 의장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동영 의장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더욱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월 26-28일에 걸쳐 열린우리당의 당선자 연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의 성격 및 행보와 관련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 연찬회는 앞으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토론하고 대략적인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이 연찬회에서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동영 의장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의장은 '실용적 개혁정당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개혁'을 버리고 '실리'를 취하자는 것으로 줄일 수 있다. '실용'과 '개혁'을 모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용'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정동영 의장의 이런 주장은 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성격과 행보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큰 두가지 사례를 통해 정동영 의장의 '실리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이라크 파병문제. 정동영 의장은 이라크 파병이 줄곧 '실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잘 알다시피 이라크는 아직도 '전쟁중'이다. 미국의 부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전'과 '승전'을 주장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 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이자 약탈전쟁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 '실리'에 부합할 수 있는가? 세계 제2의 산유국인 이라크의 '적국'이 되는 것이 어떻게 '실리'에 부합할 수 있는가? 정동영 의장은 이 전쟁의 성격과 추이에 대해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다음에 기업규제철폐 문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올바른 규제를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른바 재벌총수의 집안이 세계적인 대기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것이 '실리'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것은 재벌의 '실리'에 부합하는 것이지 국민의 '실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은 이 나라의 경제구조를 만성적인 취약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재벌은 이런 잘못은 어마어마한 정경유착을 통해 피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재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경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 정동영 의장은 경제의 선진화에 대해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동영 의장의 '실리론'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탄핵과 마찬가지로 70%를 넘는 국민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재벌경제의 개혁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해묵은 과제이다. 이런 문제들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차지라는 엄청난 역사적 결과를 자아냈다. 정동영 의장의 '실리론'은 이런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실리론'을 접하면서 그의 '입'보다도 그의 '머리'가 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영 의장은 장사꾼이 되고자 하는 것 같다. 그의 눈은 벌써 저 멀리 2007년 겨울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실리론' 따위로는 대통령은커녕 열린우리당의 당권도 계속 잡지 못할 것이다. 원칙을 무시한 '실리론'은 결국 열린우리당을 타이타닉호로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올바로 읽고 앞으로 맹전진해야 한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2004/04/29 12:25 2004/04/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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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도하는 사람 2004/04/29 19:1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침뱉기 싫은 사람
    어제 KBS 시사투나잇 프로를 보고 나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어쩌면 후회할 선거를 한것이 아닌지

    내가 한일을 결정을 잠을 설치며 내린 결정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지금도 바라지만 만약 후회 해야할 상황을

    열린 우리당이 만든다면 ?

    처음 표를 구하며 국민에게 약속 했던 약속을 어기다면
    ? 작년 민주당이 분당 할때 이유로 말하던걸 벌써 잊었다면

    난 말하고싶다 아니 말해주고 싶다
    이상한 쪽으로 당을 끌고가고싶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싶다

    지금부터 100년도 지나지 않아 무덤속에 누워 있을때
    당신들은 울고 싶은가 웃고싶은가 ? 남겨진 자손 들이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할지 부끄럽지만 아닌척 하고
    변론 해야 될지 지금 당신 들이 결정 하라고 !

    어제 방송 에서 목욕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여 주었다 500년전에 이땅을 길손으로 지나

    간 장군을 사람 들은 왜 중요한 순간 이면 말할까?
    그이름을 생각하면 누구나 참된 인간의이미지를
    부정 할수없기 때문일 것이다

    남길 수 있는건 이름 뿐 이다 어떤 이름인가? 일뿐
    더많은 것을 남기고 싶지만 그건 인간의 욕심일 뿐

    어제는 충무공 어르신도 기분 좋았을것 같다
    열린당과 이나라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다

    지금 까지 만으로 도 충분히 역사에 기억될 일을 해왔다
    앞으로도 해야할 일 을 미루지 말고 지금처럼 만 해주길 빌어본다


  2. 안티 위선 2004/04/30 16: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홍성태 교수께
    존칭은 생략하지요.
    홍성태 교수. 님 머리 속에 들어가보지 않아서 일단 개혁을 원하는 선의 만큼은 인정하겠소.
    열우당의 반개혁은 선거 전부터 예고됐다오. 이번 선거에서 언제 열우당이 개혁하겠다고 말한 적 있오? 선거 전에 열우당이 언제 국보법 폐지하겠다고, 열우당이 언제 이라크 파병 재론하겠다고, 열우당이 언제 사회개혁 하겠다고 말한 적 있오? 오로지 한 가지 "국민 여러분, 민주개혁세력을 지지해 주셔요? 지지하지 않으면 저 간악한 한나라 수구 악의 무리들이 또 다시 설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옵니다. 민노당 찍는 표는 사표입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개혁세력을 지지해 주세요!"

    문제는 이거죠. 열우당이 개혁 노선으로 안 나갈 것이란 것은 선거운동 행태에서도, 형성될 정치지형에서 예상되는 열우당의 포지셔닝 전략에서도, 아니 그보다 훨씬 전 이놈저놈 개잡놈들 다 끌어모으던 행태에서 충분히 예건된 일. 그보다 훨씬 전 노무현의 배신에서도 확인된 일.

    님이 근무하는 시민단체들, 알면서도, 수구심판, 탄핵심판, 부패심판 열심히 외쳐주면서 열우당 선거운동 했지요.

    글구 이제와서 개혁 안한다고 비판 한마디 하면, 님이나 님이 속한 시민단체가 했던 사실상 열우당 지지운동이 면책되나요? 위선 좀 그만 떨지요.

  3. 안티 위선 2004/04/30 16:2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홍성태 교수께
    한 마디 더하지요.
    굳이 한나라당 절멸을 기대했던 님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열린당 과반수 됐으니, 열린에 개혁을 요구하면 되는 거지요. 솔직히 이 글, 개혁을 촉구하는 것 같지만, 열린당 자체의 반개혁성을 교묘하게 정동영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전략이 보이네요. 정동영이야 원래 그런 인간이라 치고, 유시민이 무슨 말 하는 지 함 보세요. 오마이에 그토록 고상한 개혁 칼럼 써대던 김재홍 교수가 TV토론에 나와 무슨 말 하고 다니는 지 함 보세요. 이게 어디 정동영 문젠가요? 이게 어디 열린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의 문제인가요? 이건 열린우리당 자체의 문제이지요.
    진보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겠다던 개혁, 무슨 대단한 개혁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의 개혁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게 열린당에게 기대 가능한 개혁의 수준이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거리는 놈들, 정말 신물이 납니다.

    더 신물 나는 건, 아직도 이들에게 뭔가 기댈 것 있다고 말을 거는 사람들인데,

    홍성태 교수.

    님에게 진보개혁적 지향이 있다면, 더 이상 열린당에서 그것을 찾지 말아요. 님도 배울만큼 배웠잖아요. 자꾸 님같은 분들 때문에 뭐가 안된다는 말에도 한번쯤 귀를 기울여 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