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를 다룬다.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과학기술정책 :
2004/05/31 15:38
6월 4일(금)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출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6월 4일(금) 개최 될 준비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준비 워크숍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전력정책에 대한 소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합의회의 소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별첨 1참조>
합의회의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시민참여 제도 중 하나이다. 합의회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50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98,99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합의회의 개최 목적은 사회적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전력정책의 쟁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별첨 2 참조>
합의회의를 '중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도 구성되었다. 프로젝트 책임자와 현재까지 확정된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환석(프로젝트 책임자, 국민대 교수), 박금옥(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송명재(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이필렬(에너지 대안센터 대표),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김승봉(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과장), 조홍섭(한겨레신문사 부장)
1. 준비 워크숍 안내문
DSe2004053100.hwp2. 합의회의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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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교수 2명, 전력산업 관계자 3명, 환경운동 관계자 1명, 대안모임 대표 1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되었네요.
'조정위원회'의 역할 - 그 필요성의 근거 - 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있는데, 이러한 "발상"에 담긴 위험스러움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보다 큰 논의의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이견"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3자적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의 대표주자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력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 가 왜 "조정위원회"든 이러한 과정을 주관하는 주체에서 빠져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력"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그것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정책 결정에 담아야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지역사회", "생태"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불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력 생산과 공급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것으로 전환할 때 그 전 과정을 실제로 담당하는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의 전환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모든 생계와 사회적 생활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