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국민연금 폐지 주장, 오해와 무책임한 비판”
칼럼과 기고 :
2004/06/01 21:55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문건은 보험료 강제차압의 문제점과 급여 병급(*유족연금 등의 동시수령)조정의 개선 여지에 대해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원리와 구체적 내용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악의적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한 ‘선동’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재벌총수가 봉급쟁이와 비슷한 보험료를 낸다는 질타는 국민연금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수준 이하의 주장이다.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고, 재벌총수나 고소득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면 결국 재벌총수나 고소득자가 더욱 많은 연금을 타가기 때문에 부자에게 더욱 많은 연금을 주자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다.
장애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이 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연금을 지급정지 시킨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한 재해보험(사보험) 보상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다. 병급조정된 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이 꿀꺽’ 한다는 구절은 가히 악의적 표현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무슨 돈을 꿀꺽하는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연금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고쳐야할 부분이 산적한 불완전한 제도다.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 등 구조적 문제를 ‘미운털이 박힐 만큼’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정부의 미온적이고 불철저한 개혁을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왔다.
때문에 최근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항변에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 최근의 사태는 국민들 스스로가 연금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논란의 와중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온 복지제도의 기본틀을 흔들어 놓아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을 선택제로 바꿀 경우 생활에 쪼들리는 저소득층은 연금에서 거의 배제될 것이 분명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것이다. 노후생활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게 된다.
물론 현행 국민연금도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행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이다. 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계층은 국고보조나 연금가입기간 인정제도 도입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선택제는 중산층마저도 연금 가입을 배제시켜 중산층의 노후빈곤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노후빈곤의 예방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부양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연금의 강제가입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며 사회 전체의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돈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도 많지만, 생활비도 없는데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저소득층의 불만은 분명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판정하는 정부의 조세파악능력과 연금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보험 가입의 강제성은 189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강제사회보험이 시행된 이래 100여년 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확립된 근거 있는 원칙이다. 연금제도에 관한 한 시장을 중시하는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 중에 칠레가 있다. 선택제에 가장 가까운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칠레는, 1981년에 기존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10개의 민간연금회사 중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골라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도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국민들에게 연금회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보장하되, 가입의 강제성은 철저하게 강제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연금가입자는 칠레 경제활동인구의 50%를 넘지 않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연금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노후생활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세계 어느 나라치고 사회보험에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사보험 역시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사기여부로 대규모의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백수보험’은 80년대 초반 근로자의 평균월급이 15만원하던 시기에 3~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1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었다.
시중 보험회사들이 노후에 3~4억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보험을 판매했지만 결국 휴지조각이 되었다. 기껏해야 월 10만원씩 10년간만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사보험 가입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혹은 개인보험 한곳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사보험의 역할을 적정하게 분담해야 한다. 노후에 국민연금과 보험회사에서 받는 연금을 합쳐 생활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민간보험회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간보험과 국민연금 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료는 고사하고 생활비도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한 경우 낼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책임 있는 시민단체라면 연금폐지 주장에 앞서 노인인구가 5백만명, 1천만명이 되는 노령화시대에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그것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수십조원의 돈이 소요될지도 모를 기초연금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고,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이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연금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대안도 없는 무조건적인 연금폐지 주장이 50대와 60대의 노인들에게 미칠 충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는 이미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1천 1백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 117만명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액수는 충분하지 않지만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17만명의 ‘말없는 다수’가 국민연금 폐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주장이 공적연금을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보다는, 우리 미래 사회의 무덤을 파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연금제도 없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지 ‘파괴의 에너지’로 몰아넣으면 안된다.
이번에 드러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중의 상당수는 정부의 자영자 소득파악 능력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다른 곳에서(경향신문 5월 31자 칼럼 참조) 소득파악의 미비와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불만이 구조화되며, 수급권 제약 논란도 국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현행 연금행정체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과 불합리한 수급권 관련 법규정을 ‘실시간’으로 고칠 수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별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불합리한 행정체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미온적으로 기다려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의 불만은 비등점을 넘어선 것이다. 요행이 이번 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 없으면 비슷한 유형의 불만이 또 다른 계기를 통해 증폭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4개 공적연금제도는 물론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리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가령 재벌총수가 봉급쟁이와 비슷한 보험료를 낸다는 질타는 국민연금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수준 이하의 주장이다.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고, 재벌총수나 고소득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면 결국 재벌총수나 고소득자가 더욱 많은 연금을 타가기 때문에 부자에게 더욱 많은 연금을 주자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다.
장애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이 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연금을 지급정지 시킨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한 재해보험(사보험) 보상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다. 병급조정된 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이 꿀꺽’ 한다는 구절은 가히 악의적 표현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무슨 돈을 꿀꺽하는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연금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고쳐야할 부분이 산적한 불완전한 제도다.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 등 구조적 문제를 ‘미운털이 박힐 만큼’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정부의 미온적이고 불철저한 개혁을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왔다.
때문에 최근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항변에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 최근의 사태는 국민들 스스로가 연금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논란의 와중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온 복지제도의 기본틀을 흔들어 놓아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을 선택제로 바꿀 경우 생활에 쪼들리는 저소득층은 연금에서 거의 배제될 것이 분명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것이다. 노후생활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게 된다.
물론 현행 국민연금도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행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이다. 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계층은 국고보조나 연금가입기간 인정제도 도입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선택제는 중산층마저도 연금 가입을 배제시켜 중산층의 노후빈곤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노후빈곤의 예방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부양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연금의 강제가입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며 사회 전체의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돈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도 많지만, 생활비도 없는데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저소득층의 불만은 분명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판정하는 정부의 조세파악능력과 연금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보험 가입의 강제성은 189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강제사회보험이 시행된 이래 100여년 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확립된 근거 있는 원칙이다. 연금제도에 관한 한 시장을 중시하는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 중에 칠레가 있다. 선택제에 가장 가까운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칠레는, 1981년에 기존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10개의 민간연금회사 중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골라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 민간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도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국민들에게 연금회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보장하되, 가입의 강제성은 철저하게 강제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연금가입자는 칠레 경제활동인구의 50%를 넘지 않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연금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노후생활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세계 어느 나라치고 사회보험에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사보험 역시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사기여부로 대규모의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백수보험’은 80년대 초반 근로자의 평균월급이 15만원하던 시기에 3~4만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1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었다.
시중 보험회사들이 노후에 3~4억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보험을 판매했지만 결국 휴지조각이 되었다. 기껏해야 월 10만원씩 10년간만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사보험 가입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혹은 개인보험 한곳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사보험의 역할을 적정하게 분담해야 한다. 노후에 국민연금과 보험회사에서 받는 연금을 합쳐 생활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민간보험회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간보험과 국민연금 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료는 고사하고 생활비도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한 경우 낼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책임 있는 시민단체라면 연금폐지 주장에 앞서 노인인구가 5백만명, 1천만명이 되는 노령화시대에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그것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수십조원의 돈이 소요될지도 모를 기초연금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고,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이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연금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대안도 없는 무조건적인 연금폐지 주장이 50대와 60대의 노인들에게 미칠 충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는 이미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1천 1백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 117만명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액수는 충분하지 않지만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17만명의 ‘말없는 다수’가 국민연금 폐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주장이 공적연금을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보다는, 우리 미래 사회의 무덤을 파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연금제도 없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지 ‘파괴의 에너지’로 몰아넣으면 안된다.
이번에 드러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중의 상당수는 정부의 자영자 소득파악 능력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다른 곳에서(경향신문 5월 31자 칼럼 참조) 소득파악의 미비와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불만이 구조화되며, 수급권 제약 논란도 국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없는 현행 연금행정체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과 불합리한 수급권 관련 법규정을 ‘실시간’으로 고칠 수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별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불합리한 행정체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미온적으로 기다려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의 불만은 비등점을 넘어선 것이다. 요행이 이번 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 없으면 비슷한 유형의 불만이 또 다른 계기를 통해 증폭된 형태로 표출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4개 공적연금제도는 물론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리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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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오류가 있는 합니다..
우선 논지를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가입을 하면.. 잘 사는 사람에게 더 이익이 된다...?.. 그래서 모두 가입해야 하는데...
실제 돈없는 사람들은.. 결국 혜택이 주어질 것이니.. 가능하면 내라..
이무신 희한한.. 논조인가요..
실제 국민연금에 선택가입이 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부의 재분배에 일조하기 때문 아닌가요..?
현재 문제는 재분배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잘 사는 사람이.. 20얼마 내어서 미래에 뭔 득이 잇겠습니까.. 얼마나 되는 돈이라고.. 선택가입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느냐.. 이겠죠..
또한 현재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거나, 혹은 무능한(그 단순한 계산도 하지 못해서...) 상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둘중하나죠..)
그러니 당연히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지에 준하는 대책이 잇어야 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키워드는 재산과 소득의 파악율입니다. (것만 되면 지금이라도.. 사실 설령 그게 세금이라도.. 억울하진 않겠죠..)
소득 파악율을 끌어올리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신.. 정상화 대책으로 일단.. 올리고 보기보다는... 일단.. 현 상황에서.. 빨리 소득 파악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정말이지 내기싫은 국민연금
첮째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것부터 맘에 안듭니다
둘째 주변에 일하면서도 국민연금 아예 안내는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이들이 65세 되면 내가 낸국민연금 한푼도 안낸사람들한테도 나눠 줄거 아닙니까 버젖이 직장다니고 돈잘버는데 그들은 실업자라구 해놓구 내질안고 있으니 내는사람인 저만 바보 입니까
아예 강제징수 하려면 국민 건강보험료 처럼 걷어서 제정을 살리시고 안내면 의료보험처럼 병원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처럼 나중에 못받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 85%이상이 국민연금을 반대 합니다 지금 살기도 힘든데 왜 먼훗날 노후를 빙자해서 국민을 우롱하는것입니까 제대로 된정책과 믿을수 있는 국민연금 모두가 함께 국민연금을 낸다면 아마도 불만들이 없겠죠
연금을 현재 못내는 자....내고도 못 받는자...
서두에 국민연금의 대의를 봅시다.( 老 테크 )
그러나....
현재,연금을 못내는 자 많으며
내고도 못 받는 자 많으며
낼 수 없는자 내고 있으며
받아 마땅한 자 못 받으며
미래에 받을 자 의미없는 연금 받으며(몇십만원)
직업있는자 수급 포기해야 하며...
이게 무슨 연금입니까?
선진국인 영국의 연금 문제 실태부터 공부하세요....
"말없는 다수"라고 표현했는데...
"말없는 다수"와 "말할 수 없는 다수" 차이를 아십니까?
또한 여러가지 표현들 중 현 연금의 제도와 실태를
잘모르고 쓴 부분들이 있군요....
제발 현 사실들을 직시합시다.
뜬구름 잡기식 주장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차라리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이렇게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는게 학계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당신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혜자니까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겠지
4대 연금 개혁하여 기초연금 하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연금이 평등한 조건하에서 지급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다수가 힘들어하고 국민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채 기존의 핵우산속에 들어앉아 안주하고있는 공무원, 군인,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위해서 전체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당신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혜자니까
당신 연금이 줄어들까봐 그런식의 논리를 펴는것이겠지,
유럽도 연금지급율을 줄이고 있는데 1만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실정에서 연금이 노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나?
물론 당신이야 연금 수령하겠지? 거덜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되니까?
힘없는 민초들은 세금납부하고 당신의 절반의 연금도 납부하고
연금거덜나면 세금으로 당신 입속으로 들어가는 연금을 또 채워줘야 되겠지?
웃기는 소리하지마라. 사회복지학과 교수면 국민전체의 형평성을 먼저 생각해라. 네 뱃속에 먼저 채워지니까 다른사람의 고통은 모른체 하고
번지르르한 말로 왜곡만 하다니..
당신같은 사람이 참여연대에 있으니까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고 정권의 홍위병노릇만 하는 참여연대 김기식이도
똑같은놈이지...
참여연대 해산하고 땀흘려서 일좀해라
그리고 국가에 세금납부하면서 진정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보아라
가증스러운놈들....
역시 한걸레는 놈현과 열린잡탕 떨거지 주둥이 아가리당의 기관지
그들이 한짖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를 책임져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문제를 책임져라~
1999년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에게 만 국한되어 있었고 또 퇴직 후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일정한 기간 후에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 제도였었다.
근로자는 퇴직금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도 훌륭한 저축 수단의 하나였다.
그러던 것을 김대중씨가 전 지역 국민들에게 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못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탈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의 국민연금 문제가 터진 것이다.
정책을 잘못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문제는 분명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이 시대의 진정한 사쿠라.
앞으로 김연명과 참여연대는 국민의 이름을 나불거리지 마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김연명이 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그 근본취지를 모르는게 아니다.
김연명이는 책에서 읽고 공부한대로 원칙론만 나불거리고 있는데.
니가 지금 이 나라의 썩을 국민연금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있기는 하냐.
돈 많이 버는 니나 연금 꼬박꼬박 넣어서 나중에 잘먹고 잘살아라.
니는 돈 많이 버니까 나중에 많이 돌려받겠네.
아. 니는 사학연금 소속이냐. 개색히.
니가 으악분업도 했다메
오메 징그러
니도 노무현 닮아가나 입만 동동
김연명 교수의 평에 대한 반박
교수님 말씀 옳습니다.구구절절 지당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이 될 때 까지 교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참여연대에 직책을 가지고 계시고 교수님이고 사회의 지도층아닙니까?
제가 교수님으 글들을 모두 반박하기엔 지식이 모지랍니다.
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니 국가에서 강제로
책임지겠다는 말씀:,,,우리가 바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인지?,,그 세금 아끼고,,불필요한 관용
공사도 줄이고,,심심하면 도로 뜯어 고치고 ,,낭비되는 세금만 아껴도
빈민구제 충분히 합니다,,근데 지금은 왜 안되느냐?,시민단체 계신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세금낭비도
감시하고 해야할 시민단체가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빈민층의 노후가 사각지대에 있다고요.......그걸 정부가 국민연금 거두어서
보호해야 된다고요,,그 사람들이 월 10만원 미만 돈으로 생계가 됩니까?
그 때,,연금 탈 시점에 우리가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월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솔직히 빈민,노인층을 살리는 것이 국민연금이
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책상에서 탁상공론식의 생각으로는 욕만 얻어 먹습니다..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교수님이 빈민층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수님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무신 목적으로 참여하셨는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우리를 도와 주세요..
지식이 모자라서 힘듭니다..정말 시민운동 하시고 싶으면...
똑바로 하십시요..
답변 부탁드리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참 어려운 입장에서 어려운 방향으로 글을 쓰신 것에 대해 굉장히 심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글을 쓰신 김연명 교수님께 질문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연금을 선택제로 바꿀 경우 생활에 쪼들리는 저소득층은
연금에서 거의 배제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셨는데,
자율제로 하면 돈이 없어 수익율이 좋은 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강제가입으로 하면 다들 가입해서 돈 낼 거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자율제로하면 연금낼 돈이 없다가 강제가입으로하면 돈이 생긴다는 이상한 논리처럼 되어버리는데....
둘째, "선택제는 중산층마저도 연금 가입을 배제시켜
중산층의 노후빈곤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배제'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요?
선택제로하면 중산층이 어리석어서 연금제도가 다른 무엇보다 좋고
또 가입안할 경우 노후빈곤이 예상되는데도
바보라서 그걸 모르고 가입 않할 거란 얘긴가요?
아니면 선택제로 하면 중산층 가입이 정말 말그대로 "배제"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중산층이라도 먹고살기 바쁘다보면 연금가입은 뒷전에 밀려
결국 가입을 안하게 된다는 얘긴가요?
마지막 얘기셨다면 무슨말인지 알 것 같은데...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빈곤층/중산층 정의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저금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저축가능자)과 "정말 때려 죽여도 저금할 돈이 없는 사람"(저축불가능자)로 나누어 보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축가능자는 연금 비용 대비 정말 수익률이 좋고, 제대로된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래서 사보험보다 단순한 저축보다 나은 제도를 운영한다면,
사보험 돌려서 연금가입하고, 없는돈이라도 저금하는 심정으로
또는 은행에 저금할 돈 연금에다 쪼개 넣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보험 가입한 사람들이나 저금하는 사람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 연금에 합리적 이유로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 거라는 거죠. 정말 연금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대로 운영만 되면 강제냐 자율이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축불가능자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빈곤층"의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율제로하면 연금낼 돈이 없다가 강제가입으로하면 돈이 생겨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한 강제냐 자율이냐가 어떤 차이를 만들지는 못한다는거죠.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은 "생활비도 없는데 연금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저소득층의 불만은 분명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판정하는 정부의 조세파악능력과 연금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쓰셨는데,
납부능력 판정에 따라 능력것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저축가능자"지 "저축 불가능자"가 아니거든요. 저축가능자들은 국민연금이 정말 좋은 제도라면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노후수익이 보장되는 좋은 등급으로 가입할려고 할겁니다.(그게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라도..)
결국 저축 불가능자는 "보험료 납부능력 판정"제도의 변경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연금제도로 해결할 문제도 아닌것 같거든요....
칠레 연금가입률이 50%을 넘지 못하는 것도 결국 대부분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자율제로 해도 없어서 가입못할 분들이 강제가입으로해도 없던 돈이 생겨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죠.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원리에 의해, 정부가 사보험이나 그냥 저축보다 아주 좋게 잘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 거고,
저축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자율이던 강제던 돈이 없으니,....
그럼 다시, 강제가입를 해야되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는군요. 왜죠?
참여연대의 입장과 계획은 모죠? (김연명 및 연금에 대하여)
김연명 위원장의 글과 그리고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야 최소회비나 내는 회원에 불과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의 깊은 사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현제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뭔지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명 위원장과 같은 입장이라면 제가 어떻게 참여연대 회원을 탈퇴하고 회비를 안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명 (이름도 *같군) 니는 궁민연금 안들었재
ㅆ ㅣ
부 ㅜ ㄹ
ㄴ ㅗ ㅁ
ㅇ ㅡ ㅣ
ㅅ ㅔ
ㅅ ㅏ ㅇ
ㅅ ㅣ
ㅂ ㅜ ㄹ
ㄴ ㅗ ㅁ
ㅆ ㅣ
ㄲ ㅣ
김연명 (이름도 *같군)니는 궁민연금 안들었재
그러니까 지랄이재.....참여연대도 정신좀 차려라
저런 사람글 올리지 말구...
능력도 없어서 시민권리를 내 세우면서도
지켜내지 못하는것들이.......에구....
오널또 술한잔 해야겠군...
짱나네....쓰벌
뭐가 오해인지! 강제차압하는게 오해여!
강제차압하고! 연금을 매년 올리고!
뭐가 오해요! 맨날 외국은 어떻고, 우리는 자영업자가 못돼먹어서
소득이 파악안된다구! 그럼 소득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던지!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어이구
지식인 좋아하네 누구를 위한 지식인이여!
참여는 무슨 개뿔 참여!
한마디만 할께.
김연명이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X나게 공부한 거 다 알고 정부정책입안에도 X나게 참여한거 다 알어. 그러니까 어용교수 소리 듣는거 아니겠니.
어디가 어떻게 썩어들어가고 있냐고?
그것도 모르는 놈이 이런 글 적고 있냐?
3%내고 70% 받는다. 이게 국민연금의 시작이지. 이 때 이미 국민연금의 미래는 결정된거야. 말이되냐. 3% 내고 70% 받는다는게. 그리고 그 뒤에 바뀌었지. 9% 내고 60% 받는 걸로. 니가 생각할 때 그런 수급정책으로 국민연금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냐? 절대 안되지.
그럼 이번에 개정한다는 연금법대로, 15.9% 내고 50% 받으면 유지가 될 거 같냐? 웃기지 마라. 결국 연금은 20% 내고 40% 받는 데 까지 갈거다. 그러면, 지금 70% 받는 사람들, 또 60% 받는 사람들, 또 50% 받는 사람들 간의 차별은 어쩔 것이여. 분명히 말해줄께. 현행 국민연금은 망할 게 뻔히 보이는 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중이야.
지금 국민연금이 120조 모였지. 이게 조금만 있으면 1000조가 될거다. 지금 접으면 몇 조 작살난 거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때가 되면 국민연금 빵구난 거 매우려면 국가재정이 무너질 거다. 지금 독일이랑 프랑스, 오스트리아 보면 모르냐.
그리고 김연명이는 조세를 통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수십조가 드는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하는데' 그게 김연명이의 한계야. 수십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진제로 부유세(복지세라고해도좋아) 걷으면 한해에 20조 정도는 더 걷어들일 수 있지. 근데 김연명은 그런 생각은 안해. 왜냐고. 태생이 부르조아에 부유층이니까. 당장 자기가 세금 더 내야하는 정책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느거야.
니는 나를 조또 모르면서 욕이나 해대는 사람으로 봤겠지만. 니같은 색히들한테 반론해줄라고 신문기사, 관련논문 등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집에서 노냐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틈나는대로 김연명이 같은 사쿠라들 갈궈주고, 퇴근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국민이다. 좀 건설적인 비판이 됐냐?
그럼 이제 내가 말한거에 대해서 니 생각을 말해봐. 아무한테나 생각없이 욕한다고 하지말고. 이제 졸라 생각많은 니 생각을 들어보자.
> KYS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
>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설득력 있는 김연명 교수의 주장에 좀 알고 있는 듯한 분께서 그렇게 근거 없는 비판을 하시면 안되죠...
>
> "썩어들어가는 국민연금"이라고 하셨는데 10년 이상을 국민연금을 연구하고 실제로 수많은 민원의 쓴소리를 들으셨고 고민하셨을 전문가의 주장에 맹목적인 비판 그만하시구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건설적인 비판을 합시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가족이 있나보죠????
국민연금관련하여 쓴 내용이 어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답변과 그리 똑같은지...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맞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모순과 헛점 투성이 인걸 알면서도 더 넣으라니요???강제로???
공무원연금같은 것은 당연하고 소외된 국민들의 돈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지금까지 걷어들인 돈으로 어디에 무슨명목으로 얼마나 사용했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숫자상으로나 회계상 정확히 감사해서 본적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재원이 정치적으로 유용되었는지 확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향후 국민연금을 못받는다면 당신이 그연금을 다 주실껀가요?
수박겉핡기 식으로 이론적내용을 들먹이지말고 정신차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참여연대란 이름에 먹칠은 맙시다.
국민들에게 있어 국민연금은 피같은 돈이고, 현재 먹을것도 없는마당에, 그리고 죽을지 살지, 받을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 당신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돈많고 정치적으로 뒷돈받아 여유가 있음 몰라도...)단지, 표현에 차이인것을 어찌 그리 참여연대에서 그런식으로 표현하는지...
당장에 먹고 살돈도 없는사람한테 강제로 차압까지 한다는것이 과연 노후대책인건지...
글올리신 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여 나타난 결과과 지금의 국민연금 현실이 아닌가요? 책임을 느끼셔야지, 어찌그리 비난글을 올리는지...노후보장이란 말로 국민을 우롱할 문제가 아니라 안된다면 국민연금을 폐지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꺼고, 문제점이 있다면 현실화시켜 대대적으로 고쳐야함에도 어찌그리 태연적하게 이글을 쓰고 계신지, 그리고 필자가 쓴 이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적혀있는글이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올린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번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중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 사실과 왜곡된것 없었습니다. 그런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연대에서 그리 크게 부각시키지도 않고 병폐해두고 있었던것은 인정해야 하지않는지...
참여연대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선전용 연대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명이가 국민연금,의약분업 만들때 장본인??
교수면 학교에서 이론 가르치시지,,
왜 자꾸 이론따지고 남의나라 비교를 하는지..
우리나라가선진국이여 왜 맨 남의 나라 들먹이며 비교를 하나?
그리고 정부에서 기초 생활자 지원하는데 국회원,시민단체에서
지원하나 죽으나 사나 국민 세금이지,,,
안본걸로 하겠습니다.. 눈만 베렸네..
지식인들의 왜곡된 단면을 여실히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
노후 복지 문제 해결이 국민연금 뿐이라면,
나중에 쌓이게 될 막대한 빚의 유산은 어떻게 감당하시려는가?
그 돈은 또 후손에게 거두어서 충당하면 된다고 하시려는가?
진정한 교각살우는 거대한 금융피라미드로 변해버릴 국민연금이올시다..
역시 참여연대! 이름값을 하는군요
역시 참여연대!
대단합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무조건 국민연금 폐지를 외칠 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정말 당당합니다.
만일 시류에 편승하여 인기영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칭송을 받겠지요! 허나 돌팔매를 맞더라도 소신껏 행동하는 모습 역시 참여연대입니다.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많은 분들..참여연대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민주화에 앞장서고 일반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홀로 외롭게 투쟁했던 때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최근 뜨고 있는 납세자연맹 회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연금이 문제 있으면 개선하면 될 것을 단지 내돈 내기 싫다고 하는 논리로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쩝..
우리나라 =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된 나라치고 ..." 부분에서..
필자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로 보이는지 궁금하군요.
'나라는 제대로 되었는데 사회보장제도 하나 제대로 없어야야'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음. 제대로 된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라니.. 그 '제대로' 참, 말로표현할 수 없어, '아햏햏'하군요
참여연대!! 국민연금공단 한테 돈 먹었냐 ?
.
가면쓰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요..
제발...국민연금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거짓말 하지 마십시요.
교수님의 주장은 국민연금공단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은 스스로 미래를 보장할 능력이 없는 바보 등신들이니깐 똑똑한 당신네들이 이야기 하면 아구지 닥치고 따라오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제발.. 롯데 호텔 뒤편 달방에서 한달에 딱 20만원만 가지고 3개월만 살아 보시고 나불대십시요...
참여연대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한주에 40.50만원씩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200주 정도 가지고 있는 놈들을 소액주주라면서 그들을 모아 주총에서 이해타산을 따지려 했을때 벌써 눈치챘어야 했는데..씨발....
4천만원.....그돈이면 빈민이 몇년을 살아 갈수 있는지 아십니까>?
참여연대는 당장 참여하지말라
참여연대는 정권참여말고 서민에 참여하라
등골빠는 국민연금 철폐 참여하라...어용교수는 할복하구
어용단체
정치문제는 눈썹 휘날리며 달려들더니만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는
국민연금 문제에는 참으로 조용하구려.
민심은 천심, 좋은제도 운운하며 설득하지마소.
정치와 행정 모든면에서 선진국인 나라에서조차 다 실패했소.
하문려 날강도에 비전문적인 공무원들이 판치고 정치수준도 후진적인
이 나라에서 국민 위한답시고 연금을 하겠다니 가관이오.
웃기네...
책상앞에서 무슨이야기를 하나..,..
지금 무슨일이 벌어지는 지도 전혀 모르지?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힘들어 죽겠다는데...
네 눈엔 그게 안보이지.....
국민연금 차압에 시달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데...
그게 안보이나보지...
지금 굶어 죽는 것은 안보이고 20년후의 장미빛 환상만 보이지....
별 희하난 교수
도대체 누구누구가 참여 했는데 참여연대야
기득권층이 너희들이 참여연대냐
별히하난 교수자식 다봣네 당신 어용교수 맞지
x닥치구 조용히하쇼
김연명교수님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수님, 향후 노령화사회를 준비하는 대안으로 국민연금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국민들의 저항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옵고,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가처분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주장대로 미래에 노령화인구가 400만명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신용불량자 400만명, 연급체납에 따른 가압류대상자 200만명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중 400만명이 신용불량자라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고뇌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예비신용불량자는 어떻하구요.
국민연금 하나만 보지 마시고, 사회제반적인 매커니즘이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에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은 중상층 생활을 영위하셔서 채무압박을 느껴보신 적이 없나보죠.
신용불량자가 국가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공무원들도 신용불량자가 있을 정도니까요. 신용불량자도 국민연금을 불입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돈을 찾고 싶은데 돌려주지 않죠. 돌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적으로 연금 강제징수당하고 잇지 않습니까? 페지하면 개인적으로는 신용회복되죠 금융기관은 불실채권없어 좋아지죠. 침체된 내수경기 좋아지죠.
국민연금에서 신용불량자의 연체이자율이상으로 65세까지 운용하여 돌려줄 수 잇습니까? 서민들이 봉착해 있는 경제상황을 직시하시고 큰 틀에서 좌고우면해 주실 수는 없나요?
교수님의 아래 말씀중 연금의 강제가입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현 경제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민에게 미래를 담보로 무조건적으로 현재를 희생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님두 나중에 국회에 나가실려고 그러시우?
지금 왜 국민연금에 반대하는지 그걸 제대로 아시고 쓴건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했다면 그나마 면죄부라도 받았겠죠.
시작부터 눈먼돈인양 먼저보는게 임자라고 가져다 쓴 분위기
이거에 대해 누가 확실하게 까발릴자신 있나요?
줄때는 어떻게는 안줄려하고 받을때는 칼들이대고 받고..
못내겠다고 찾아와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인심쓰는양 조금 덜 부과하고
여기저기 공단 지사들은 웬 사옥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는것들...아직도 국민들을 봉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는 그저 지금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는데 국민이 더욱더 분노하는건데.......
그리고 누차 나오는 얘기지만 정부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있어서
매월 생계보조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사보험얘기..차라리 사보험은 원금이라도 줍니다.
이넘의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받아 먹을라면 벽에 똥칠할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건가요.......
암튼..국민연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칼을대야 할지 모를
견적안나오는 것만은 틀림 없는거죠...
푸념올립니다................
교수님 !!!!! 한심한.....
김교수님 참으로 딱하십니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귀하신분의 잘못된 행위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금 못냈다고 재산압류??? 신용불량?????
김교수님 20, 30만원을 한달에 살아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을 낸다????
돈만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많이 타가기 때문에 않된다???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입니까???
국민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평등의 권리를 갖고 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교숫님은 아닌가요??
연금 좋지요~~~~~~~~~
노후 생활 대책 좋지요~~~~
생일날 생일상 차릴려고 3일 굶다가 생일날 아침에 죽어?????
연금액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아시면 제게 연락을 해주세요 꼭~~~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발생이 되어 그 금액이 정해지면 내는줄아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도 내야한다????
참으로 글쓰기 가 싫어집니다.
잘사십시요
전화한통 주면 좋은데 011-884-6532로 말입니다
우리자녀들이 통곡한다 국민연금에
고령화추세에 117만명이 지금 수급자이면 앞으로 30년뒤에 몆배로 수급자가 불어날까요 아마도 제가 65세되어 수급자가 될때쯤이면 우리 자녀들이 국민연금 못내겠다고 시위하고 있을겁니다 그때쯤이면 요율이 더올라서 한 50%정도 되겠고 지금 한참 열올리시면 국민연금 정당화를 주장하신 교수님은 돌아가셨을테고 수급자인 저희는 힘약한 정부에 봉이라서 더이상 못줘하면 닭쫏던 뭐 마냥 하늘만쳐다보구 있고 우리자녀들은 우리에게 노인네들이 왜 안죽구 벼텨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할지도 모름니다 제발 제명에라도 살게 해줍시다
국민연금을 폭파시키자
정부는 사회보장책으로써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제도는 많이 손을 보아야 합니다.
우선 옛날의 행정편의주의적정책에서 탈피해서 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자본으로 육성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부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본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맞는지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해서 법제화 시켜서 실행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
의 제시와 홍보, 국민연금이라는것이 획일적인것이아니라
가입은 의무가 되어도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사보험보다는 백배 낫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사보험에서
배울것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적인 정책과 일방적인 입법예고 때문에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imf시절에 국민연금을 노후연금으로 바꾸는것도 그랬고 지금의
보헙수가를 올리는것도 그렇고 전혀 의견수렴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근거없는 이야기가 나돌아도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보이고 나도 모르는사이에 나는 손해를 보고 있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좋은법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악법으로
보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복지국가가 되면 좋겠네
국민연금법 개정하자
국민연금을 만들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 참으로 찬성하지 않을수 없다. 허나, 그 집행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유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부익부빈익빈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 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느 형태로 되지 않으면 현재 국민연금은 파기 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기득권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몰아주기식 계에 불과한것이다. 과거에 계돈 부으면 선순위자가 모두 타버리고 잠적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후순위자는 언젠가 받을 것이라는 매래 기대치만 가지고 손해만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어차피 4대 보험이 사업장에서 부과하는 공적부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러한 취지와 무관하게 엄청난 사회 부조화로 이어져 행해지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영세업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고 이는 곧 실업률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넓게 보면 사회 부가가치의 불공평한 분배에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상품에 담겨 잇는 부가가치 부분이 영세업자에게 철저히 적게 분배되어 있고 납품비리(단가 협상, 협력업체 선정, 협력업체 자금 주주모집 등) 등 다양한 현태로 자본주의의 불공정 거래와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잇다.
이러한 부분도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 불안 요인이 될것이다. 그래서 시스템화한 뜯어 고치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벙어리?
여태까지 무슨 현안에 잘 나서더니만 이번 국민연금문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니..뭐 문제 있느거 아니오?
당신네들은 연금 제대로 내고 있소?
왜 온국민들이 국민연금 때문에 난리인데 당신들만 조용하오?
그렇게 잘 나서더니만...뭐 캥기는게 있소?
대책이 없으면 폐지시켜야지..공무원,군인연금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없애고 낸 사람은
원금만이라도 다 돌리도. 모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되잖아.
앞에 눈사태가 올게 뻔한데 눈길치우고 있으니..이거 참!
빨리 길을 비켜야지 중간에서 빗자루로 얼마나 눈을 쓴다고
눈사태를 해결하오?
김연명씨! 어떡하자는 얘깁니까?
없애는데도 안된다..대책도 없다..어떨게 하자는건지...
이런 글을 쓰려면 방향제시를 해야할거 아니오?
또 무슨 기구만든다구요?..여태까지는 그런게 없어서 못했어요?
폐지가 타당합니다...
국민연금은 눈먼돈이고 좀 힘있는 곳에서 낙하산인사 되어 내려오면
돈파티하고...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피같은 국민연금을 자기마음대로 쓰고..국민연금관리공단을
없애고 아예 복지부로 편입시키고 정부가 책임지세요..
소득 재분배고 지랄이고 이런말 하지말고..소득 재분배하려면
세금이나 제대로 거둘것이지..월급쟁이들 피 빨아먹고..
에이~ 더러워서..오늘 저녁 술이나 먹고 주세나 많이내어야겠다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자가당착인란 말을 아는가 묻고싶다. 자기논리에 빠진다는 말을 아는지 몯고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그 제도가 왜 서민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알고있는 지식인들의 멘트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당장 하루하루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숨넘어가는데 살려달라는 절박함을 비명처럼 외치건만 ... 대학교수니 장관이니 하는 자들은 왜 교과서 봉창두들기는 소리만 염불하고 있는지... 정말 화가 치민다.
당신들이 그런 실효성없는 소리할수록 없는 사람들은 더욱 분노가 증폭된다는것만 아시오.
뒷북쳐도 좋소이다!
언젠가 이런 더러운 제도가 사그러질수만 있다면 끝까지 싸울테니까.
조만간에 쿠데타 한번 나겠군.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져^^
우리네 여인들이 지금(중국,필리핀)처럼 국제 결혼을하러
필리핀으로 갔으니...
정부가 부의 재분배 국민 민생의 문제등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필리핀이나 남미짝 나겠네요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니니....물가는 어찌나 많이 올랐는지.
1만원으로는 시장볼께 없어요 뭐 어떻게 살라는건지..
회사는 오늘 낼....하는데....조만간 페업할것 같져..
음...신정좀 써야 겠어...
교수는 뭔 교수?
실제 접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의 고단함을
그대가 진지하게 살펴보고 얘기하는 건지
의문스럽다.
첫단추가 잘못끼워졌다면 당연히
원점에서 부터 생각해야 하는것 아닌가?
어떤분이 말하기를 영화를보려고 입장료내고 들어갔는데
영화가 재미가 없는거야 그러면 그 영화를
끝까지 앉아서 봐야 하는건 입장료는 고사하고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했다.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와야 하는것이 정답이지
끝까지 보는것이 맞는지 대답좀 해주소...
당신이 정말 서민들을 위로하고 대변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부터 본인이 갖고있는 기득권(사학연금)을 포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면 내가 쬐끔 신뢰를 보낼수 있슴.
월15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4대 보험료 내면 얼마로 사는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지....
당신같이 년봉1억이상되는 사람들의 몇백이 보험료로 나가도
별 무신경이겠지만
서민들 몇만원가지고 아둥바둥하는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참연연대는 연금관리공단 2중대인가?
시민단체에 시민 없다는 말 이 요새 유행어다!
탄핵때 무섭게 뛰쳐 나오더니
지금 뭐하냐
국민이 반대하면
당신들이 압장서야 하는거 아닌가!
이러니 시민단체에 정당성이 떨어진다!
가슴에 손을 언고
국민을 생각하는지 부터 말하라!
지난 대선때 노무현이
국민연금에 대해 한말 들어보기 바란다!
그말이 지켜지는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조)
빛좋은 개살구? OECD 가입한다고..... 국민연금법 시행했소? 강제적으로!
참여연대 참으로 실망이오..... 그래도 믿었던 시민단체였는데.....
민주주의 대한민국사람은 국민연금 좋은사람은 들도록하고 싫은사람은 안하
면 되는것 아니요?
요즘 먹고살기 힘든때요, 참여연대 당신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 크오!
좀 잘하시요....
그옛날 선거할때 낙선 대상자 선정할때의 그정의로움은 다 어디간거요?
부디 민심에 귀기울이시오.
시민단체답게.....
김교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차라리.. 부유세를 거하게 걷죠.ㅡㅡ
김교수님 그렇게 걱정되시면..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갈까봐..
차라리 부유세를 신설하시죠...
아님 연금 수급제를 자산규모 일정정도 이상인 사람은 주지 말던가..ㅡㅡ
왜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을려구 합니까
합리적인 징수체제도 없이..ㅡㅡ
나이 헛사셨군여..
오해와 비판을 풀어주세요...
학문적으로 나 현실적으로 실패한 복지정책...
정말 좋은 제도라도 서민이 반대하면 한십년 후에나 해보자구..
배고프면 다 소용없지...........빛더미 대한민국이잔아
어쩐지 공부도 못하는게 교수됐네!
공부를 제대로 해서 교수가 돼야지, 어설퍼게 배워 논문쓰니
안배운만도 못하잖여. 앙!
학자라는 것은 말이지 풍부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
현실인식, 무엇보다 곧은 정신과 양심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
곡학아세하는것도 못된 거 중에서도 제일 죄질이 나쁜것이야.
배가고프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곧은 정신으로 학문을 해야해.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나..진심으로 충고하네
재해보험(사보험) 보상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다?
교수님, 이 말씀에 책임지십니까? 저는 교통사고 장애를 입었으나
타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관계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발뺌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요. 한번이라도 연금공단 실무자 확인을 거친 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교수님 글 - 사보험 보상과 무관하게 연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다 -
이 사실이라면, 연금관리 공단이 불합리한 지금 거부를 행사하는 것이고,
만약 교수님 글이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론적인 논리로만
작성된 글이라면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겠습니다.
--- 교수님 글 중에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함) ---
장애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이 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연금을 지급정지 시킨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한 재해보험(사보험) 보상과는 무관하게 연금을 전부 지급하고 있다. 병급조정된 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이 꿀꺽’ 한다는 구절은 가히 악의적 표현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무슨 돈을 꿀꺽하는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연금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펀글)국민연금 폐지운동과 기존 시민운동과의 차이점!!
과거 민주화에 앞장서고 서민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며 정부나 국회, 그리고 재벌 권력에 도전해온 참여연대와 경실련같은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엄연히 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사회개혁투쟁에 앞장서온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도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금번 총선에서 무려 40여년만에 서민과 노동자의 지지를 받으며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 시민개혁세력은 왜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위의 단체나 당은 국민연금에 무관심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에 앞장서왔습니다.
의심나는 분들은 한 예로 민주노총사이트-정보자료광장-정책자료실-사회보장에 들어가보시면 민주노총에서 그간 투쟁해왔던 내용,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이 온 국민의 격렬하고도 애정어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서민 대중을 대변하고 있는 시민단체, 노동단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폐지운동과 기존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바탕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의 진보세력들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대중의 이익을 국가가보호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국민연금 적용확대 및 이에 대한 국가지원 등을 주장해왔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개혁하되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서민대중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7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이 공동으로 발표한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과제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확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제 6 : 정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그러다 보니 어찌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이들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단체들이 주도한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제도를 보다 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작동되게끔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우리"라는 키워드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폐지운동의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 알아서 살테니 간섭하지 말라", 즉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에 맞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하기위해 투쟁할 때 오로지 "나"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납세자연맹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나"자신을 위한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이타적 사회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할 것이냐,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 사고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국민연금 폐지운동과 기존 시민운동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의 시민운동에서 수단으로 사용했던 "촛불집회"등을 그대로 사용한다 해도 국민연금 폐지운동의 출발점이자 지향하는 방향이 "나"에 국한되므로 우리가 사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제도인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데에는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하세요
김연명씨 한가지 제안 하지요 지금 당장 가입하신 사학연금 탈퇴하시고 그동안 내신사학연금은 사회단체에 기부하시고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국민 연금에 가입 하시는 것이 어떠 하신지요 자신이 해당 되지 않는 다고 그러시는것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참여연대는 너무 조용 한것 아닙니까?
바보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연금에 그리 반대하시는지... 윗글에서 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성향이면 국민연금이란 강제저축형태가 없다면 분명 노후대비 저축할 사람 별로 없을껄..? 가뜩이나 경기안좋은 지금이야 말할것도 없고.....
니들 지금 힘들다고 저축안하고 펑펑 쓰면서 놀다가 나중에 늙어 돈떨어지면 정부가 구제해주겠지...하는 안이한 생각하는거 아냐? 마치 지금 신용불량자들처럼........
물론 지금 힘들지 다들.. 알아 하지만 강제징수같은 그런 운영상의 문제들은 차차 고쳐나가면 되지 연금제도 자체를 없애면 니들 아마 다들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늙어서도 좋을까? 가뜩이나 요즘 부모 봉양안하고 내쫗는 싸가지 없는자식들 많다던데.. 니자식은 안그럴줄 알어? 그때 믿을건 국민연금뿐이야.. 그거라도 있음 니새끼들이 널 거리로 내쫗지는않을껄..? 부모자식관계가 돈에 좌우된다는 현실은 슬프지만............
그리고 똑바로 알아라 바보들아.. 지금 국민연금폐지되면 누가 젤 좋아할줄알아?
바로 민간보험사들이다...
개네들은 니들 보험금 다 돌려줄것 같아.? 민간보험사들 도덕적해이가 얼마나 심한줄알어? 걔네는 도산안할것 같아? 그래도 가장 안전한게 정부야 정부...운영상의 비효율적 구조는 당근 고쳐야 하겠지만...연금제도 자체를 없앤다는건 문제있다는 윗글이 맞오...
난 지금 연금반대세력의 배후에 혹시 민간보험사들이 있는거 아닌지 수상해... 니네들은 그기에 춤추는중이고 바보들...ㅋㅋㅋ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명색이 교수라는 인간이 사실관계확인도 안하고 글쓰네...
직접 당한사람이 뻔히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자신이 당하고 있다....
하여간 높은동네 있는 것들은 그넘에 특권의식이 강해서리...
다른사람 죽던말던 지꺼만 챙기면 되니...
에효... 교수 직함이 아깝다...
뭘 알고 주장하시지...쩝
사학연금 탈퇴가 가능한가요?
사학연금이 무슨 ㅇㅇ생명보험이라도 되는 줄 아쇼~~~
당신이 국민연금 탈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해 보시지..
그게 안되죠..
나라에 법이 있고 사회에는 상식이 있답니다..
억지 주장은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도,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는 뒷간에 개다
좃불시위대장 .......
당신은 뒷간에 개다
왜냐하면 시키는데로 하니까.........
먹이를 주는넘이 시키는데로 하는 개쌔끼 말이다
제발 국민연금 폐지 촛불집회에 동참하라
그러면 똥개 소리는 면하게 해준다
알것어...........
너그들 주관하는 좃불집회할때는 조심혀.........
맞아죽을 것이여 ...
홰개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생각해보지......................
대체 당신들은 뭐하냐???
참여연대가 이렇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침묵을 지키며 또 한편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다니...
대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들어보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런지.....
제발 무지한 국민으로 몰지말고 반박하지 말고...
부탁 좀 합시다~~~~~
국민연금은 시민단체도 나눠먹나
같은 족속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대선때 그렇게 날리치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던 개들이
보이지 않네
무현이 한테 뼈다귀라도 받아묵나
시민단체도 빨리 나와서 연금폐지에 앞장서든가
앞으로 개혁이란 말은 하지마라
교수님 서민들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것 같군요
교수님께서 제도의 취지만 논할뿐 현실이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현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고 취지나 말씀하시죠. 국민들도 궁민연금의 취지를 모르고 있는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소득 재분배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의 상한제를 둔것이 고소득자가 많이 내면 많이 지급을 해야한다는 논리로 상한제를 둔다는데, 그렇다면 많이 가진사람이 적게버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부분 나눠야한다는 소득 재분배는 어디로 간것인가.
4-5천만원 받는 월급쟁이들과 몇십억원씩 받는 사람들이 똑같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재분배라는 것인가.
그리고 월급이 없이 몇십억원 몇백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17대 국회의원 중에 20여명이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는데 이런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는 말인가. 월소득이 없다면 재산도 없는가? 있다면 얼마나 다른 월급쟁이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월급 자체가 소득의 전부다. 그래도 매달 이나라의 복지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원천징수를 당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교수가 이모양이니..애들이 멀 배우겟나?
책상에 앉자서..이론만 내세우지 마시구요,,,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연금은 있어야죠..그 부분은 동의하지만...지금의 연금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겁니까?....정부,공무원을 위한거죠....태생적으로 기형구조를 가지고 잇는 문제점이 많은 정책인데...그걸 옹호할려구하는 당신의 목소리에 오늘도 흥분이 되네요..
정부 눈치 보지마시구요....교수면..교수답게 문제점이 먼지,,,국민이 왜그러는지...대안이 먼지...그런걸 생각해야지...교수가 정부 대변인도 아니구.....미꾸라지 애기 아시지요?...한마리가 흙탕물 만든다는......교수면 교수답게 행동하세요..,
국민연금 관계없다고 망발을 하고 있으니...
당신이 그렇게 국민사기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 한가지 물어 봅시다. 당신들은 뻑하면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둘러 대는데, 왜 강제가입및 연체시 재산을 압류하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 보시요. 분명히 일본은 몇가지 연금으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강제로 해야 했는지 설명을 해 보시요.
서민을 대변하는 민노당 의견 발표햇다
가서 읽어 바라
알바들아
눈깔에 들어 오지도 안겟지만
미친놈
소위 배워다는 작자가 국민들이 뭘원하는지도 모르니 그밑에서 배우고있는학생들이 불상타 서민들은 한푼두푼 아껴 서입에풀칠하기도 힘든데 연금을강제 징수하면 돈이없고 내지못하는사람들을 신용불량자 만들어놓고 우리에자식들 걱정되네 우리가늙고 연금탈때 줌이면 우리자식들하테 정부에서 떠버리겠지 연금을더내야한다고 (40%되지않을까)더이상 정부말 믿지맙시다
그리고 시민 단체 개새끼들도 믿지말고요 국민 연금철회시민연합을만듭시다
민심을 이해 못하는 당신이야말로 무책임한넘이다.
90%의 국민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국민들은 모두 무책임한 사람인가?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못하나?
정부의 대변노릇할려면 차라리 참여연대는 해체되어야 한다.
내 노후를 돌려도....
내 노후를 돌리도 !......88년부터 지금까지 갖고간것 돌리도 !.....내노후는 내가 책임 질께. 정부는 밥굶는 애들이나 책임져라. 내 노후 걱정일랑 그만하고......하지 말아달라는 걱정을 왜 하는데?....... 왜? 왜? 무엇때문에? 내 걱정을 해주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내 돈만 돌리도..... 참여연대나 공단에서 뭘하든지 말 않을께......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