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한국경제 위기인가
칼럼과 기고 :
2004/06/02 10:25
정부와 재계가 경제위기 논쟁을 벌이고 언론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 처지에서 경제위기라는 말은 1997년과 98년의 혹독한 시련을 연상시켜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어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위기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경제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은 결코 아니다. 지금을 경제위기로 규정하는 재계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왜곡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적인 분배라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경제구조는 위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연상하는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구조적인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를 지난 경제위기와 비교해보자. 부도율은 지난 경제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며, 연쇄부도의 조짐도 없다. 실업률도 절반 이하 수준이며, 급격하게 증가할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며, 인건비 부담률도 경제위기 이전보다 낮아서 기업의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불안요인이 있지만 물가가 폭등하거나 환율이 급등할 조짐도 찾아볼 수 없다.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 수준이어서 오히려 외국에 투자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부실화할 위험을 가진 은행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난 경제위기와 견주어서 위기라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제에는 위기감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는 지난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 낮다. 경제불안 현상은 경제구조의 양극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렵다. 고용의 질과 세대간 실업의 양극화도 심해졌다.
18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경제위기 때의 갑절에 이를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실업의 문제가 구조화했다. 신용불량자는 실업자의 4배를 넘어서서 경제활동인구 여섯 중 한 명이 금융 불구자인 상황에서 소비가 쉽게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수익성도 대기업은 좋아지는데 중소기업은 악화되고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돈 구경을 못해서 아우성인데 대기업은 자금여유를 누리고 있고, 부동산 투기에 수조원이 몰려다닐 정도로 금융편중이 심화되었다.
경제구조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중소기업한테 위기로 느껴지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과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는 위기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투자 위축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재벌들이 날이면 날마다 출자총액 타령과 은행소유 타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수들이 수차례 대통령을 만나서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경제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을텐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경제위기 이후에 재벌기업들의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줄어들었으니 실업 문제도 재벌들의 책임이 크지 않은가. 비정규직의 문제도 대기업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 피해자인 중소 하청기업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소비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데 재벌 카드회사들이 가장 앞장선 것을 잊었단 말인가.
서민들과 중소기업들한테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경제구조의 문제가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고 자신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재벌들은 누구 탓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경제운용을 제대로 못한 정부도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경제가 좋은데 웬 개혁이냐, 경제가 어려운데 개혁을 미루어야 한다는 식의 근시안적 주장을 해온 경제관료들은 안정과 성장 중에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으며 경제는 살아났는지 자문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 경제는 위기론으로 정치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정부, 재계,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왜곡된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
<이 글은 한겨레 2004년 6월 2일자 시평에 실린 글입니다>
지금의 경제를 지난 경제위기와 비교해보자. 부도율은 지난 경제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며, 연쇄부도의 조짐도 없다. 실업률도 절반 이하 수준이며, 급격하게 증가할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며, 인건비 부담률도 경제위기 이전보다 낮아서 기업의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불안요인이 있지만 물가가 폭등하거나 환율이 급등할 조짐도 찾아볼 수 없다.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 수준이어서 오히려 외국에 투자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부실화할 위험을 가진 은행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난 경제위기와 견주어서 위기라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제에는 위기감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는 지난 경제위기 이후에 가장 낮다. 경제불안 현상은 경제구조의 양극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렵다. 고용의 질과 세대간 실업의 양극화도 심해졌다.
18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경제위기 때의 갑절에 이를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실업의 문제가 구조화했다. 신용불량자는 실업자의 4배를 넘어서서 경제활동인구 여섯 중 한 명이 금융 불구자인 상황에서 소비가 쉽게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수익성도 대기업은 좋아지는데 중소기업은 악화되고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돈 구경을 못해서 아우성인데 대기업은 자금여유를 누리고 있고, 부동산 투기에 수조원이 몰려다닐 정도로 금융편중이 심화되었다.
경제구조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중소기업한테 위기로 느껴지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과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는 위기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투자 위축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재벌들이 날이면 날마다 출자총액 타령과 은행소유 타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수들이 수차례 대통령을 만나서 약속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경제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을텐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경제위기 이후에 재벌기업들의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줄어들었으니 실업 문제도 재벌들의 책임이 크지 않은가. 비정규직의 문제도 대기업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 피해자인 중소 하청기업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소비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데 재벌 카드회사들이 가장 앞장선 것을 잊었단 말인가.
서민들과 중소기업들한테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경제구조의 문제가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고 자신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재벌들은 누구 탓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경제운용을 제대로 못한 정부도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경제가 좋은데 웬 개혁이냐, 경제가 어려운데 개혁을 미루어야 한다는 식의 근시안적 주장을 해온 경제관료들은 안정과 성장 중에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으며 경제는 살아났는지 자문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 경제는 위기론으로 정치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정부, 재계,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왜곡된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
<이 글은 한겨레 2004년 6월 2일자 시평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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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라는 사람이 이정도인가???
그저 잘사는 사람만 잘못된거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안을까???
경제위기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직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거 같군..
하긴 책상머리에 앉아 말로만 떠드는 교수님 내들이 몰 알겠는가...
지금에 경제위기는 김영삼 때부터 시작되어와서 김대중때 무르익기
시작해서 지금 노무현에 이르러 최고점에 이른 다고 볼수 있겟지..
그저 자기들 명예을 중시해온 시덥지안은 대통령들이 집권 하고부터 이 경제위기는 예고된 것이라고....
팬대잡고 화이칼라 이들만이 잘사게만 만든 이 나라 정치 대통령들이 이리 만든것이라고...
미쳤구나...참여연대는 참여말라...
지금이 경제 위기가 아니다.....
미쳤구나 미쳤어....
나는 자영업자인데...
어디나 지금이 imf때보다 훨씬더 힘들단 말이나오고...
내가 속한지역 혹은 어디나 작년경기의 1/3 에 불과 하다는
말이 나오고....그러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그 위기는 너네 참여 연대 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나...
이 씹새들아....
장교수님 정신차리세요..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시민단체는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닌 기득권 정치집단이다.
정말이지 요즘 노는 꼴을 보면 참여연대가 이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을 것같아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 하다.
제발 정신 차리고 부자들 그만 미워하고, 사회갈등 그만 조장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써달라.
대한민국 경제 발목잡는 이상한 소리 그만 지껄이시고...
한가지만 더...
맨날 삼성가지고 뭐라그러는데... 솔직히 지금 참여연대,경실련등 이런단체 없으면 국가가 더 발전하지만 삼성이 무너지면 다 들 밥도 굶어야 된다.
알겠냐? 제발 전신차려라 제발... 그냥 지금 당장 해체하던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들은 국가의 암적인 존재다..
한국경제 위기다.
참여년대가 한심한 것인지 장하성이가 한심한 것인지 참이상한 참여다.
경제위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교수라는 것은 입만 놀리는 쟁이들이 아닌가? 쟁이는 찍고 돌기만 하는 것들 아닌가?한심하다.언론만 탓하는 것들은 모두가 노다. 경제위기도 아니요. 총리지명도 노다. 아무 되는 것도 노다. 사꾸라 교수가 뜨는 세상 노다. 노야
여기에도 당나라 알바가,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 진단이구만,
참으로 당나라 알바들은 부지런해,, 이런데 까지 들어와서,, 딴지거는거 좀 보게나,, 원 참
이놈은 아주,,
이놈은 아주 뵈는게 없는모양이네,,
대통령이고 뭐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욕지꺼리냐!
야 이누마,, 넌 주둥이에 욕을 걸고 다니냐?
니네 아버님은 평안하시지? 설마 니네 아버님이 그렇게 갈치진 않았을테고,,
중병 걸렸는데 위기는 아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는 아니고 단지 중병에 걸렸을 뿐이라고???
그렇담, 그 중병은 그냥 놔 두어도 저절로 낫는 것이란 말인가?
중병에 걸리긴 했는데 그건 재벌이 잘 못해서 그런거라고??
재벌리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지는 않고 ...
하여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
그러고 그딴 것도 글이라고 실어준 한겨레...
역시 한심한 신문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군요.
차라리 딴겨레라고 하던지 쯧쯔 ....
아직까지 당나라네 모네 하구 있나???
아직까지도 니당 내당 하고 자빠져 있는 넘이 있구만
한심한 지고 이런 또라이가 있으니 이나라가 이 모양이지~
역시 부족한 것 역시 명문가 자식이 다르다니까
역시 우리 장교수님 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갑부 명문가 집안의 자손답습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고충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차라리 가만 계십시요. 정권 나팔수 역할 고만하시고. 그러면 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라도 줄지 아시나요
어설픈경제학자군..ㅉㅉ
이사람경제학과 교수맞는지 그거먼저궁금하군
이봐장교수님.. 어설픈경제학자티내지말구
공부좀더하시구 경제를 보는안목좀높이시길..
당신밑에서배우는학생들이 불쌍하다...에효~~
정말 한심하군요!!
인터넷에서 지금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한마디 할까하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요즘 경기 어떤 줄 아싶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돈걱정 안하고 사는 사람이...
IMF도 격었지만 지금 처럼 어려운때는 처음입니다.
내년까지 이대로 간다면 자영업자들 모두 실업자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연대,참여연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당사모임 같습니다. 제발 시민자는 좀 빼주세요.
한글로 못 읽는 자들은 게시판에서 어쩔거리지 말라
장 교수 글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걱정하는 글인데
게시판 글 올린 자들은 도대체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지
아니면 글을 읽지도 않고 무조건 덤비는 알바들인지
한심하다.
김향숙 씨 한글 아세요?
장 교수글은 장사하는 사람 어렵다고 쓰고 있는데 왜 열을 받았나요?
한글 읽을 줄 아세요? 아니면 알바세요?
> 김향숙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인터넷에서 지금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한마디 할까하고 들어왔습니다.
>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요즘 경기 어떤 줄 아싶니까?
>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 돈걱정 안하고 사는 사람이...
> IMF도 격었지만 지금 처럼 어려운때는 처음입니다.
> 내년까지 이대로 간다면 자영업자들 모두 실업자 됩니다.
> 그리고 요즘 시민연대,참여연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당사모임 같습니다. 제발 시민자는 좀 빼주세요.
불법외국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까지마구 투입되어 서민 생활권까지박탈당하고있다
나라를팔아먹는것만 매국노가 아님니다 서민경제를마비시키는것도 매국노 임니다 우리나라좁은 땅덩어리에 건설현장마다 70% 불법외국 근로자들이 판을치고 있읍니다 심지어일반 택상가 까지말임니다 아무리경력이많고 기술 이좋다 한들 한국인은 개밥에도토리임니다 왜냐구요 우선 외국근로자는부려먹는데 법제한이 없고 인권비가 약간 싸다 이것임니다 한국사람은 일좀할라치면 외국인에밀려 찬밥신세임니다 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 서민일자리가안정되어야하는불구하고 외국인이판치는데 심각함니다 정부는 자세히 검토해서 경제위기의해 신용불량자를 한사람이라도주리는데 힘써야할것잉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조업이나 그분야에서 벗어나지못하게하고 불법 근로자를 채용했를경우 책임을 엄히물어 벌금을강화해서 조금이나마서민경제에 보탬이되었으며함니다 애국가 가사중에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리 보존하세 가 무색지않기를바람니다
행정수도에 대해선 왜 아무런 반응을???
정당들 못지 않게 여러 문제에 대해, 심지어 정치적 문제까지도
목소리를 높히던 참여연대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자 이해당사자인
행정수도 건설 또는 천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원래부터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젠 참여연대의 글을 보면 마치 관보를 보는듯하다.
행정수도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일에 꼭 끼는 집단이
빠져서 그 이야가 궁금해서 한글 써보는것이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에게 하고싶은 말은 "법은 지켜라
매국노 장하성이구만.
외국자본에 국민들 피땀 자본 팔아먹는 앞잡이 장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