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다. 정의의 심판자로서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같은 기관이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의의 심판자" 역할은 사회의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이 강하게 들고, 사회적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의 심판자는 사법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서도 별도로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자본시장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심판하는 금융감독원(위원회)가 바로 경제영역에서의 심판자들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금융감독기구의 체계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2~3년전에도 나온 바 있고, IMF위기때 지금처럼 통합감독기구가 만들어질 때에도 논의된 바 있는 점이다.

완전 민간기구로 만들 경우의 장단점도 논의되고 있고, 공무원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인 조직인 금융감독원을 일원화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여러 의견이 많다. 어떤 주장을 하는 쪽에서도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 즉 정책담당기구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바라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것이어서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독기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태도가 아닐까? 금융감독기구는 경제영역에서의 정의의 심판자로서 이해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신뢰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조의 손질 못지않게 심판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사명감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검찰조직과 비교하면 우리 금융감독기구 종사자들의 사명감은 상당히 밑바닥 수준이라 생각된다. 검찰이 목소리를 높이고 경우에 따라 권력층에 대해서도 뻣뻣한 자세를 지킬 수 있는 이면에는 그들만의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있다고 본다. 물론 가끔은 그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도를 지나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일선 검사들을 만나보면 그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일하면서 많은 금융감독원 조사역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그런 면을 선뜻 느껴본 적이 없다. 한 달 전 쯤 필자와 통화한 금감원 직원의 태도는 그 절정이었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법률위반인 만큼 금감원이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그 금감원 직원은 "근데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왜 저희(금감원)에게 하라고 하셨죠?" 라고 필자에게 되려 물어보는 것이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는데, 마치 자기들에게 왜 뜨거운 감자를 넘겼냐, 참여연대가 고발해도 되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태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리느라 몇초의 침묵을 보낸 후, "그래! 감독원이 잘하는지 한번 보려고 했다"는 말을 속으로 꾹 참으면서 전화 통화를 끝냈는데, 그 씁쓸함은 몇일동안 가시지 않았다.

마침 그 날은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금융감독기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에 앞서 운영(operation)의 문제라며, 내부구성원들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금융감독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파한 날이어서, 그 전화 수화기 너머 금감원 직원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졌다.

감독기구 종사자들의 사명감 수준을 보여주는 예는 얼마 전 드러난 신용카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황당하게 처리한 사건도 해당된다. 불법대환대출이나 연체율 조작 등의 행위를 감독원에 제보하고 신원보호까지 요청했는데, 그 제보내용이 자신들의 감독대상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지도 않고서 내부고발자의 신원마저 상세히(핸드폰 번호까지) 회사쪽에 알려주었다니, 황당한 수준이 이를데 없다.

기본적인 사명감이나 자기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춘 조직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위의 사례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한 두 사람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감독기구 종사자, 그리고 감독기구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냉정한 것이 사실이다. 금융감독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감독기구에 신뢰를 보낼 수 있고,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가.

재경부라는 경제정책담당기구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기구간 독립성 문제를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기구에 종사하는 이들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