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배아연구 허용 기준 강화해야
시민과학센터(사업종료)/생명공학 :
2004/07/21 17:18
생명윤리법 시행령및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지난 7월 2일 복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시행령및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및 투명성 강화 *잔여배아 허용 기준 강화 *전문위원회의 탄력적 설치 *배아 및 태아의 유전자 검사 허용 기준 강화 * 기관심사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안과 달리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배아 연구의 허용 범위는 법률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해 일부 항목만 허용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법예고안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양식은 '연구자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검사결과 및 검체를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포괄적 동의서 양식은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의서의 보완을 요청했다.
3. 시민과학센터는 작년 12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낸 논평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체세포복제를 허용하고 유전자 검사 및 은행 구축에 예외규정을 둔 것 등은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서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끝>
▣ 별첨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Dse2004072100_hwp97.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무생각없는..........
당신들은 아픈사람들의 맘을 이해하십니까???
아무생각없이 아픈사람들의 희망을 짖밟으십니까...
소위 배웠고 시민들의 편에서 있는사람들이 이따위 의견을 내다니...
아무생각없이 부디 아무생각없이 의견을 제출하지마세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
........
내가 이해해야지.......
참아야지......
철딱서니 없는 당신들과 아웅다웅 하느니 내가 참꼬 살으리다..
근디 당신들 생명윤리가 뭔디 그리 윤리 윤리 하는겨?..
진정한 사람에 윤리 가 질높은 삶보다 앞서있능겨?
내가 참아야지...
대꾸 하면 더날뛰 능겨..^^ 흠흠.. 키키^^
내가 이러쿵저러쿵하면 나또한 당신과같은 인간 될거가텨^^^
오죽허면 불치병 앓코있는 사람들에 치료신약 을 만든다는데
이러쿵저러쿵 하겠어...
그자리 보전 하려구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도 지꺼린다는디^^^
아프로두 열씨미 지껄여댜 ㅡㅡㅡ
입에 가시돗치지 안캐 ^^
참 !
근디 당신은 몇급이여?
뱅신도 급수가 있다는디 ^^
에라 ㅡㅡ%$#..
꼴갑 떨지마르 ㅡㅡ
당신들이 심신이 고단한걸 알고나 있어?
사지육신 멀쩡할때 사람답게 정의에 서서 할말만 해 ...
동감하는부분도 있지만..
참여연대...
맞는 말씀 입니다 ..
허나 ..
넘 그렇게 윤리타령에 뒷쳐지면 어쩌지여?
우리나라 는 우리만에 주권국 이고 우리만에 고유문화와 전통도 있잖아요..
우리만에 타혐도 있을테고..
다른나라 에만 견주면 어떻게 그들보다 앞서가도 어떻게 1 등국가가 될까여?..
좀트여서 그러한 생명과학분야에서 1 등국이 돼면 않될까요?
뒷북만치다 결굴엔 다른나라에 가서 그들의 의술에 생명을 이어가는 꼴로
되지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만약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 ...
좀 .. 아이러니?^^^
어느정도에 변칙과 융통성...
그또한 국가간에도 비밀스런 경쟁이라 할수는 없는것인지요..
다른 나라와 동일한 제도만 가지고서야 그들보다 우리가 앞설것이란건 ..
기대 할 수 없겠죠?
그놈에 윤리....
생명이 있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야 윤리타령을 할것 아닙니까 ?......
장애인 앞에서...
많이 아프고 고단한 사람앞에서...
윤리타령 하는 사람...
당신들은 어찌생겨먹어쓰..
아 ㅡ...
알겠다 ..
어제 의 나 같겠군 ..
나도 엊 그제 까지는 당신들 같았으니까 .........
멀쩡했고 두다리로...
두주먹쥐고...
제 생각은..이러한데...
배아연구는 인류의 보다 낳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과학기술은 IT와 BT등이 중요한 이슈이고 사회발전과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분야이죠.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이두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키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IT쪽은 어느정도 발전을 해와서 거의 기술력이 비슷해지는
입장이고 세로운 분야 유비쿼터스쪽에 힘을 싷어주고있는 추세이고
아직도 미지의 분야인 BT쪽은 세계모두가 걸음마 아니면 약간의
다른나라에 비해 우세한 위치를 가지고있죠..
현재 미국이 이 배아연구분야에 뒷쳐저서 헤매고 있고 유럽이 이분야를
선도하고있으며 다른 기타 나라에서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럽을 앞지르면서 계속 신기술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신 황우석 박사님이 있습니다..이분이 개발하신 기술은
가희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 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님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유엔회의때 참석을 부탁 받아 가셔서 기조연설을 하신 분이십니다.
기조연설은 아무나..하는게 아니죠..
현재 미국측에서보면 이 앞선 기술을 선점당해버린다는 생각에..UN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유엔에서는 어느정도에서 기술개발의 한계를
둘려고 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님을 로비해서 모셔갈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학술적 연구분야에대한 법적 규제는 그 연구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안는
정도를 규제하는 법으로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된다면..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은 고사하고
선점함 우수 기술까지도 다른 나라에게 쫒아오게될 빌미를 주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술은 국가의 힘입니다.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현실이 되지않도록 신중한 그리고 그런것에 참여하는 안티가 아닌 국민의 뜻과 현실을 생각해주는 참여연대가 됬으면 합니다.
아참 그 법 제출하는데..어떤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체출했을가요?
오로지 윤리와 법을 아시는분들만.?아니면 사회 운동가? 정치가?
법안의 핵심인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과 그문제를 예상해낼수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고.
배아복제에 대해 반대하는입장이다.
나는 배아복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배아복제를 계속 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어 멸종동물을 복제해서 보존을할수도있고, 또한 인위적인 생식방법을통해서 불임부부들에게 자식을 갖을수있는 수단이 될수도있고, 만약
현대 과학에서 더욱발전을 통해서 아직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AI같은 영화에서 보면 인간이 복제되어서 상품화되는 모습을볼수있는데, 아마 머지안아서 복제인간이 나타나게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신체에서 어디부분을 다치게된다면, 자신의 신체를 복제해서 인식하므로써 몸이 다시 건강해질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난 배아복제나 생명복제에대해선 반대한다.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배아도 하나의 생명체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배아라고 할지라도, 배아는 인간의 염색체를 갖는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만약 배아가 복제된다면, 우리의 필요에의해서 어느 한부분만 사용하고나서의 배아의 미래는 어떻게될까.,..? 아마 배아들은 폐기처분이될것이다.
배아가 물론 작다고 처도 배아 또한 한 생명체로써 그런 대우와 처참히살해된다고생각해보면 애초에 그런 빌미를 만들지안아야한다고생각한다.
영화AI에서도 그것이 로봇이지만, 그래도 외형은 인간의모습을하고있다.
거기에서도 고장난 로봇인간에게는 끔찍한 폐기처분이된다.
아마 배아도 폐기처분이 끔찍할것같다...
그리고 배아와 태아에 존엄성도 구별하기 힘들어질것이다.
또한 배아복제를하면 우리 인간이 복제될가능성이크다.
이일은 소름이 돋을정도로 끔찍한일인것같다.
우리랑똑같은 46개의 염책체를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하고있는 복제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
아마 그렇게되면 우리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될것이다.
심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따져봐도 이것은 큰혼란에빠질것이다.
그리고 배아복제된다면 이점을 악용하는 나쁜사람들은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수도 있다.
치료목적에 배아복제로써의 사용도 불안한데 사회의 나쁜사람들은 이점을이용해 산업의 목적으로써 개발하게 될수도 있는일이다.
그리고 만약 배아복제가 부작용이일어나면 어떻게할것이가..
아무리 장점이 많은 배아복제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침해하고 그리고 그속에서 태아난 배아복제가 인간복제가되서 나타나는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배아복제를 금지해야한다고생각한다.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다른방법의 치료약을 개발해내는 쪽으로 투자를하거나 개발했으면 좋겠다.
오해가 있으신듯...
넘 앞서가고 오해가 있으신것이 아닌지...
배아 하고 태아 하고도 확연이 다르고 ..
배아 복제는 인간복제 하고는 더더욱 다르지 않을까요?
배아 를 생명체로 본다면여 더이상 거론할수는 없지만...
배아복제를 인간복제로 까지 염려돼서 연구를 하면 않된다하면 ...
근데 다른 치료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
없잖아요...
대안이 있나요?
마냥 기다려요?
가령 배아를 이용한 신약이 나와있다면
반대하는 이들에 주위에 아니면 가족이 본인이 척추가 다쳐서 ...
척수손상환자가 돼서 대소변 처리도 못하고.. 몸등이 구석구석 썩어 들어가고...손끝하나 못움직일때 배아를
이용한 신약이 있다하면 그냥 윤리에 어긋난 치료법이라고
누워서 목숨울 놓을 시간만 기다릴까요?
아 이 러 니 ? ^^^ 하게도 ~~~ 키키..
그래서 협박, 공갈에 거짓에 사기까지 쳤냐?
그래서 협박, 공갈에 거짓에 사기까지 쳤냐?
생명윤리 찾기전에 언론윤리 먼저 찾아라.. 그리구 어디다 내 팽겨친 시민윤리 좀 찾구!
별 생각 없이 코드에 맞는다구 다 같은 놈들 끼리 다 해 먹자는 거지? 어디 떡고물 하나라도 더
얻어볼까 하는 이 하이에나 같은 놈들!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어용시민단체 해체하라!